인권연대 주간활동(06.04.17-04.23)

○  월요일(17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강남대 총장 면담을 위해 강남대를 방문하였다. 강남대 측은 총장의 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총장과의 면담은 불가하다고 하며, 부총장과 2명의 교목, 인사처장만이 면담팀을 만났다. 면담팀은 이찬수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직 처분을 철회하고 조속히 복직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찬수 교수의 강의 내용이 강남대의 창학 이념에 맞지 않아 강의교수로서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과, 교원소청심사 결과를 지켜본 후 이찬수 교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대책위’에 소속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국장과 이찬수 교수가 목회하는 길벗예수교회 신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KBS-2TV [시사투나잇]이 동행 취재를 하였다. 취재 내용은 이날 방영되었고, 18일(화) 아침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되었다.

하루 종일 월간 [인권연대] 4월호 편집과 발송 작업을 하였다.

○  화요일(18일)

오전 10시 성공회 신부 등과 함께 소년원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세 번째 모임을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진행하였다.

점심 때 정원 운영위원과 홍승권 운영위원이 함께 한 가운데 제99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지난 2004년 5월부터 진행된 화요캠페인은 다음 주 100차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월간 [인권연대] 4월호 발송 작업을 마무리 하고 발송하였다.

오후 2시에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리는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공청회에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이 1999년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를 검찰(2003년)보다 먼저 시행한 것에 이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희기 연세대 교수,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등의 형사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참석하였으며, 각 주제별 발표문은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개최되는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기독교와 현대사회’ 광고가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다. 강남대측의 부당한 해직에 항의하고, 시민사회에 종교다원주의 필요성과 의의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강좌는 총 7강으로 4월 25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 열리게 되며, 마지막 강의는 6월 7일(수)에 개최된다.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하다.

○  수요일(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륜동의 대안학교 ‘꿈틀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였다. 꿈틀학교는 고등학교 중퇴생들의 새로운 대안교육을 위해 마련된 도시형 대안학교이며, 인권연대가 2006년 1학기 동안 총 12강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인권 교육을 한다. 첫날 강의로는 생생한 인권침해사례를 먼저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은 글과 사진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직접 접해봄으로써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으며, 다음 주 예정된 100차 화요캠페인에 직접 참석하여 인권실천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피켓도 제작하였다.

○  목요일(20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성북경찰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다.

저녁때 유방암 발병이라는 과거의 병력만으로 군 인사규정에 따라 ‘심신장애’ 및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직 해임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육군 피우진 중령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우진 중령은 1974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헬기조종사로 근무하였으며, 여군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국방부 측은 군 인사규정의 부당함을 시인하고 군 인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3월에 예정돼 있던 전역심사위원회가 9월로 연기되어, 피우진 중령에게 국군논산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육군측은 군의관의 관찰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역심사위원회가 보류될 경우 피심사자의 지위에 대한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고, 더군다나 환자도 아닌 피우진 중령이 어떠한 실질적인 의학적 치료나 관찰 능력도 없는 논산병원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금요일(21일)

강원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올 여름과 겨울 방학에 진행할 교사인권강좌를 직무연수과정으로 신청하는 원서를 접수했다.

오전 11시에 서울미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충동)에서 열린 이찬수 교수 대책위 2차 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위의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저녁 7시에 청주 서원대에서 제4기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를 열었다. 인권연대의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올 봄에는 지역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을 생각하는 청주모임’과 공동으로 청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는 총 8강으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린다. 첫 강의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가 이슬람권 이해를 중심으로 ‘왜곡과 편견, 왜 인권침해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  일요일(23일)

전역심사위원회의 보류에 따라 귀원 명령을 받은 피우진 중령과 동행하여 논산병원을 방문하였다.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서 암과 관련한 수술과 치료를 종료하고 6개월마다 단순한 검진만 받던 피우진 중령은 군의관의 관찰을 명분으로 논산병원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재개되는 9월까지 지내게 된다. 논산병원은 일반 동네 의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CT기조차 구비되지 않았으며, 각종 군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열악한 군 의료시설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