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2023.02.20 ~ 2023.02.26)

월요일(20일)

ㅇ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ㅇ 오전 9시 30분에 한겨레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로서 임기 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사회였습니다.

ㅇ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수요일(22일)

ㅇ 경찰청이 2월 2일에 진행한 총경들에 대한 보복 인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2월 2일 실시된 경찰청 총경급 457명 전보인사와 관련한 인사의 기준이 된 사항과 인사 절차, 인사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
2.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총경 회의 참석자 중에서 총경 인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수
3. 경찰 복수직급제의 구체적인 직위를 지정하게 된 경위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4. 복수직급제 시행의 근거되는 시행령 및 부령과 복수직급제 직위를 지정한 공문
5. 복수직급제 직위 지정 관련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자료
6. 금년 2월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복수직급제로 발령된 모든 직위 리스트
7. 6과 관련하여 복수직급제에 의해 발령된 직위의 정원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청 및 교육기관 등 직제 및 정원관리 규칙 (2월 2일자 기준 유효한 규칙 및 훈령)

ㅇ 점심 때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ㅇ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 방송 [서승만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요일(23일)

ㅇ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강북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ㅇ 장발장은행 설립일(2월 25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장발장은행 설립 이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제도도 일부 정착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소득·재산 비례형 벌금제도(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발장은행이 지난 8년 동안 모두 1,156명에게 20억 3천만원 대출했다는 성과도 소중하지만, 벌금제 개혁을 통해 하루 빨리 장발장은행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와 노동인권담당관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인권교육, 노동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한푼도 없답니다. 그래서 더욱 연대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ㅇ 저녁 7시에 기획강좌 [더 넓은 세계사] 제4강을 조흥국 교수의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가시느라 조교수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24일)

 ㅇ 오전 11시에 교사 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8명의 교사가 쓴 책 [학교 체육의 놀라운 힘]의 인세 160여만원을 장발장은행에 기부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