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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출신 국회의원 공천에서 제외해야!" - 제114차 수요대화모임 김진애 전 의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7-03 17:58
조회
229
인권연대는 지난 6월 28일,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115차 수요대화모임을 진행했다.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김진애 전 의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나 판사, 언론인까지, 권력기관 출신 중, 특히 검사, 판사는 직업적 특성상 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권력기관이 갖는 속성상 공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21대 국회는 당선자 기준으로 46명, 전체 의원수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언론인도 15명으로, 검사나 판사, 언론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을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사업 경영 등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습을 통해 정치를 물려받는 사람들도 공천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과연 직업인인가? 아니면, 소명을 우선하는 정치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김 전의원은 ”냉철하게 직업인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즉, ‘직업(職業)’이라는 단어에서 먹고 사는 일을 가리키는 ‘업’을 빼고, 임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직’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
김 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딱 세 가지 면에서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디에든 갈 수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든 신분을 활용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정보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대체로 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하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 여기에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만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사회에 전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단점도 밝혔다. 당선되고 석 달만 좋고, 나머지 기간은 내내 머리를 숙여야 하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항상 눈치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24시간을 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딱 한 번 연임(재선)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두 번 이상을 연달아 하게 되면 그만큼 기득권 의식이 고착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 정도 경험하면, 전문성도 쌓이고 정치인으로서 역량도 생기니, 그다음은 다시 ‘원외’가 되어봐야 성찰의 시간도 가지며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까? 김 전의원은 무엇보다 공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1대 국회의 신진 의원들의 경우, 공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훈련된 역량과 더불어 정책력과 정무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성상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므로, 항상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앞장서 추진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김진애 전 의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나 판사, 언론인까지, 권력기관 출신 중, 특히 검사, 판사는 직업적 특성상 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권력기관이 갖는 속성상 공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21대 국회는 당선자 기준으로 46명, 전체 의원수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언론인도 15명으로, 검사나 판사, 언론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을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사업 경영 등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습을 통해 정치를 물려받는 사람들도 공천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과연 직업인인가? 아니면, 소명을 우선하는 정치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김 전의원은 ”냉철하게 직업인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즉, ‘직업(職業)’이라는 단어에서 먹고 사는 일을 가리키는 ‘업’을 빼고, 임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직’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의원은 좋은 직업인가?김 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딱 세 가지 면에서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디에든 갈 수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든 신분을 활용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정보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대체로 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하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 여기에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만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사회에 전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단점도 밝혔다. 당선되고 석 달만 좋고, 나머지 기간은 내내 머리를 숙여야 하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항상 눈치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24시간을 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딱 한 번 연임(재선)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두 번 이상을 연달아 하게 되면 그만큼 기득권 의식이 고착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 정도 경험하면, 전문성도 쌓이고 정치인으로서 역량도 생기니, 그다음은 다시 ‘원외’가 되어봐야 성찰의 시간도 가지며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까? 김 전의원은 무엇보다 공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1대 국회의 신진 의원들의 경우, 공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훈련된 역량과 더불어 정책력과 정무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성상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므로, 항상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앞장서 추진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