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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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 27년 전에 갇혔던 교도소를 최근 방문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수용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엔 고무장갑으로 공을 만들어서 찼는데, 지금은 진짜 공을 찬다. 신기했다. 그만큼 감옥은 많이 변했다. 그때 감옥은 추웠다. 귀, 손, 발, 얼굴. 우리 몸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때 동상에 걸리는 순서다. 불에 데면 손가락이 순식간에 귀로 간다. 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가 가장 먼저 언다. 감방 안에선 물이 꽁꽁 얼고 몸도 따라 언다. 동상에 걸린 귀는 두 배로 커지고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난다. 발은 오이디푸스처럼 퉁퉁 부어 신축성 좋은 고무신도 신을 수 없을 지경이 된다. 1996년 한국의 감옥은 초과밀 수용 상태였다. 5평 독방에 36명이 수용되었으니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다.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비위생적인 인권침해 공간에 불과했다. 나는 그때 교도소에서 처우를 개선하라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검은색 정복을 입은 기동순찰대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고, 방성구(防聲具)를 착용하고 뒷수갑을 찬 채 ‘먹방’이라 불리는 징벌방에 감금되었다. 지금은 없지만 나처럼 체구가 아담하지 않고 덩치가 큰 사람은 바로 누울 수 없을 만큼 작았고, 창문이 없어 해를 볼 수 없기에 먹방이라 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인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옥(監獄)의 ‘옥(獄)’자는 양쪽의 개가 말을 막기 위해 지켜서 있는 모습이다. 감옥에서 가장 힘든 건 대화를 못 하는 것이다. 가끔 벽에다 말을 걸곤 했다. 추석 전에 감금됐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땐, 겨울이었다. 옮긴 곳도 감옥이었지만 만기출소 때보다 해방감이 컸다. 그러나 겨울 징역에서 멍들고 동상에 걸린 몸은 쉬 회복되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온 신경은 상처에 가 있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듯, 감옥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이고 중심이다. 교도소에서도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 사형수 출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한국 감옥은 난방도 들어가고 TV 시청도 가능해지는 등 그 전에 비해 좋아졌다. 하지만 2023년 현실은 사반세기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을까.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에는 요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대출 신청이 많다. A씨는 어린아이랑 단둘이 사는 젊은 엄마인데 교도소에서 장발장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굶주린 아기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었고 음식값을 내지 못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채 수감됐다. 장발장은행은 대출을 해줬고, A씨는 석방돼 어린아이 곁으로 갈 수 있었다. B씨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2000원짜리 소품 하나를 훔쳤다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정신장애인이다. B씨는 법원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이 가혹하게 처벌해 놓고 가난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친절(?)을 베푼 셈이다. C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 빚이 2000만원 생겼고 갚지 못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빚도 많은데 국가가 또 500만원을 가져갔다. 검찰청은 벌과금 납부 독촉장과 판결문을 인권연대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아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잡아 가두지 않고 있다며 대출 신청을 했는지 사실조회를 하기도 한다. 인권연대(장발장은행)는 정부 기관도 아닌데 이런 식의 업무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대출신청자가 305명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대출신청자가 490명이다.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장발장은행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유심칩이나 통장계좌 대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형이 다수다. 이처럼 중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 수용자가 2배로 급증했고,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는 지난 9월 기준 5만8583명으로 늘어났다. 계속 증가해 지금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권 시작할 때 4만8000명이었는데 불과 1년5개월 만에 25% 급증했다. 집권 1년 반 만에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다. 강력범죄 줄어드는데 수용자는 25% 급증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죄명별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강력범죄 전반이 감소했는데, 수용자가 짧은 기간 동안 25%나 급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생계형 범죄, 가벼운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교도소 과밀 수용을 불러왔다. 가난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 현실은 지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사범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생사람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옥살이까지 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없는 범죄를 조작했고, 무고한 시민은 석 달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과밀 수용이 일상화하면서, 수용자 관리에도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사저널의 보도처럼, 교도소에 마약이 반입되고 상습적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교도관이 개입돼 있다면, 이는 교도소가 교정시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벌을 주면서도 사회 복귀를 돕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남다른 사명감과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교도관 양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직 신입 공무원 직무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받는 3주 과정이 전부다. 교도관의 인원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할 ‘교정청’ 설립이 시급하다. 또한 교정행정을 관리·감독할 법무부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수용자에게만 엄격하고 교정직원들의 일탈·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공화국이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시민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거친 편이다. 내부에 엄하고 외부에 관대한 자세가 요구된다. 사법제도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정의와 공정은 강자의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사법제도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불공정’이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 가난한 약자들만 마구 잡아 가두는 만행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세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너무 가혹하다. 기사원문 : 시사저널

2023-11-15 | hrights | 조회: 791 | 추천: 1

민주당 검사 탄핵 당론 촉구 성명

인권연대는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등이 발의한 검사탄핵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성채 안에 머물고 있다.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조직만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 활동에 나서는 일도 없었지만,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펼친들 검찰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이 날 성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검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검사들의 타락을 방조하고 사실상 용인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민주당 탄핵 발의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야 말로 불법적인 특권남용의 전형을 보여준 당사자들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탄핵 발의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주체로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설, 직권 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임홍석 검사는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접대받고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자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희동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 행태를 일삼았으며, 이정섭 검사는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자신의 처가에 이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이른바 ‘김학의 재판’에 증인 진술 조작 등에도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검사들은 하나 같이 개인정보와 기밀누설, 직권 남용, 증거인멸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커녕, 징계를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일부 검사는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대상에까지 올랐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니 것입니다.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엄정한, 때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추기, 봐주기로 피해 가는 특권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다. 탄핵은 권한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파면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의 정당한 행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국회가 위법부당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지는 등의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기 당 소속 두 번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지금도 대표에 대한 반복적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검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확보해 준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주헌정질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검사탄핵 당론 채택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11-09 | hrights | 조회: 463 | 추천: 1

[오!다방]제21화 “김포, 서울 편입? 윤석열 시정연설 평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세가지” 국회의원 김남국

23년 11월 2일 방송 오창익TV 매주 좌담회 오!다방 이번 초대손님은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2023-11-06 | hrights | 조회: 377 | 추천: 0

[오!다방]제20화 “윤석열 vs 노정렬” 개그맨 노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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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hrights | 조회: 384 | 추천: 2

[보도자료]「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2023-10-27 | hrights | 조회: 365 | 추천: 0

[오!다방]제19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더이상 죽이지 마라”

[오!다방]제19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더이상 죽이지 마라” 박현도 교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가자

2023-10-23 | hrights | 조회: 350 | 추천: 2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19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 참석자 박경서,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양길승, 강화정, 고유기, 고희복, 곽문준, 김민석, 김영미, 김영호, 김완욱, 김종년, 김진한, 김학성, 김혜리, 김희수, 도재형, 류기채, 민갑룡, 박창한(평화연대), 손상훈, 안디도, 염미숙, 오인영, 오창익, 오항녕, 이선중(수녀), 이수경, 이순혁, 이진성(KBS 보도본부 부장), 이용우, 이재상, 이재승, 이찬수, 이혜숙, 전국완, 정범구, 정인태, 정초롱(수녀), 조강희, 조경재, 조용철, 현정덕, 홍미정 인평원 창립 축하(축전/축기/축하영상)해준 분 이재명 민주당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김두관, 김영진, 권인숙,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이병훈, 윤영덕, 황운하

2023-10-20 | hrights | 조회: 381 | 추천: -1

[보도자료] 인권평화연구원 출범, 10월 18일 창립식

2023-10-17 | hrights | 조회: 419 | 추천: 1

[오!다방]제17화 “총선 전망과 민주당 수박 척결!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

[오!다방]제17화 “총선 전망과 민주당 수박 척결!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 현근택 변호사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현근택 #변호사 #22대총선 #민주당 #수박 #척결 #한동훈 #탄핵

2023-10-11 | hrights | 조회: 368 | 추천: 0

[수요대화모임] 소설가 현기영 우리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주도우다'!

소설가 현기영 선생에게 직접 듣는 [제주도우다] 소설 [순이삼촌]으로 유명한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최근 장편 [제주도우다]를 펴냈습니다. 모처럼 주목할만한 역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주도우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20세기가 고스란히 투영된 현재적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우다]의 저자 소설가 현기영 선생과 함께 제주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20세기를 함께 탐색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챙겨보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의창 #오창익TV #수요대화모임 #소설가 #현기영 #제주도우다 #순이삼촌

2023-10-04 | hrights | 조회: 34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