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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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검경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검경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연대 고유기 정책실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검경 수사 중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한 해에 12명 꼴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경우에는 무려 32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반복되고 있는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이뤄야될 국가 작용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이 참상의 반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는 내일(6월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인권연대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6-03 | hrights | 조회: 419 | 추천: 6

홍세화 선생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홍세화 선생을 뵙고 왔습니다. 작은 꽃바구니와 우리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묘소는 마석모란공원(경기 남양주시 경춘로2110번길 8-102)에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는 모란미술관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춘선 마석역에서는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도보로 10~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묘역 입구에서 오월걸상이 방문객을 맞이해줍니다. 네 번째 오월걸상으로 제주 출신의 이승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4.3평화공원의 백비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월걸상을 바로 지나 묘역안내도를 끼고 우측 입구로 오르면 민주열사 묘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홍세화 선생님 묘소는 길을 따라 언덕을 끝까지 오르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측방향에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부산에서, 공주에서 올라온 회원까지 모두 20여명이 모여 홍세화 선생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운동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24-06-01 | hrights | 조회: 452 | 추천: 8

인권연대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인권연대 25년, 그리고 새로운 내일'

5월 23일(목) 저녁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인권연대가 걸어온 지난 25년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딛을 발걸음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인권연대가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체이고, 가급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원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술회했습니다. 또한 1) 활동가 중심주의 2) 대표 없는 단체 3)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한다 4) 정관이 단체 운영의 핵심 원칙이 아니다 5) 운동은 메시지여야 한다 6) 운동은 학습하고 조직하며 부지런히 실천하는 활동이다 7) 가난한 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등의 활동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국진 기자는 인권연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을 각각 100회 이상씩 꾸준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놀랍다며, 인권연대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인권 현안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연대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폐쇄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에도 스스로는 이같은 사실을 별로 자랑하지 않는 사이, 다른 단체나 기관들이 그 공을 가로채는 일도 적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희교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교수, 양상우 전 대표 등은 인권연대의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연대는 지치지 않고 활동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연대가 자리할 위치를 끊임없이 찾아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4-05-23 | hrights | 조회: 366 | 추천: 4

강원도 고성에 8호 오월걸상 제막, '분단의 현장에 평화를 심다'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고성군 달홀공원에서 오월걸상(제8호)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에 이어 올해는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오월걸상을 세웠습니다. 오월걸상은 1980년 광주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현재화·전국화하기 위해 인권연대가 진행하는 기념조형물 설치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 고성은 한국전쟁 전에는 38선 이북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은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 많은 고성이 광주의 오월을 품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날 행사는 한울풍물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장석근 목사, 김희중 대주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함명준 고성군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장석근 목사 김희중 대주교(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함명준 고성군수 고성군의 오월걸상 추진 위원회에서 5백만원을 모금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고성에 놓인 오월걸상은 황환일 작가의 작품으로 5월을 상징하는 5개의 원형 의자를 설치하고, 오월걸상을 둘러싼 원형 테두리의 크기도 518cm로 상징성을 부여했으며, 오월걸상에 앉아 오월의 하늘을 담는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05-20 | hrights | 조회: 572 | 추천: 6

[장발장은행x스픽스] 법 테두리 밖에서 고통스럼 삶을 연명하는 가난한 '장발장'을 위한 특별 모금방송

2024-05-13 | hrights | 조회: 419 | 추천: 1

광주에 7호 '4월걸상' 제막, 기억하고 연대하다

2024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일곱번째 걸상을 놓았습니다. 광주의 오월을 품은 지난 제주 서귀포 걸상에 광주가 화답하여 제주의 4월을 품었습니다. 7호 4월걸상 '민중의 힘' 강문석 작가강문석 작가 강문석 작가는 이번 4월 걸상에 대해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 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음으로서 민중의 힘이 모여 거친 폭력을 견디고 이겨냄을 표현했다.'고 일곱번째 걸상에 담긴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과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이 광주와 제주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물네살의 나이로 4.3을 겪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디를 가든 잘 다녀오라 배웅해주시던 어머니는 내가 4.3과 관련한 일로 외출할 때 만큼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나, 안가면 안되겠니하고 만류하셨다', '생전에 어머니는 4.3에 대해 일절 말씀이 없으셨다. 활동하며 알게된 4 .3은 이렇게(어머니가 평생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참혹한거구나 느꼈다'는 김춘보 위원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왼쪽부터 제주4.3유족회 한문용 예비검속위원장과 김춘보 자문위원, 강우일 주교(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김희중 대주교(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박병규 광주광산구청장, 강문석 작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4-04-04 | hrights | 조회: 451 | 추천: 1

압수수색을 말한다!

압수수색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 99% 발부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강제수사 윤석열, 공포정치의 끝판왕 인권연대(www.hrights.or.kr)는 2024. 3. 25(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압수수색 관련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다. 영장발부율이 91.1%에 달하고, 일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99%에 이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압수수색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통치수단이 되어버린 검찰권 남용의 현실을 바로 잡고, 무너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집단인데 통제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해서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입법적으로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권평화연구원 이사장)은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은 필요성, 최소성,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 6,807건을 청구했고 91%가 발부되었다. 2022년은 윤석열 정권이 7개월 남짓 집권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연간 40만건을 넘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치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이 연간 40만건 이상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남용이다. 재판 없는 처벌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수색의 대응 방안으로 “압수수색 과정을 피압수 당사자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촬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중요성이 크다. 오늘날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사전심문제도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접 압수의 필요성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 압수에서의 문제점은 압수 후의 디지털증거의 처리다. 폐기 기간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선택적 압수수색과 수사를 규탄한다. 과잉 압수 과정을 촬영했더니 수사관이 초상권 위반이라며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여 과잉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반출된 저장 매체의 저장 정보를 탐색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나,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도 대량 압수하고 있다.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 폐기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수사관들이 포렌식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전자기기를 검찰청으로 가져가는데 이러면 주도권을 검사가 쥐게 된다. 되도록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영장에 명시된 관련 자료만 가져가게 해야 유리하다. 동의 없이 나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것은 불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만든 예규에 근거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의 하명수사(반의사불벌죄)를 받고 있는 이진동 대표를 어떻게든 옭아매려는 듯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가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 없는 처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명제는 인권보호입니다. 압수수색은 필요성·관련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시의적절한 토론회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2024-03-26 | hrights | 조회: 474 | 추천: 5

41기 교사연수 -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권연대가 매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겨울 교사인권교육(41기)이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교사 31명이 참여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로 이뤄졌습니다. 첫 날 강의는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가 '권력의 말을 부수는 저항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인영 고려대 교수가 '혐오의 정치화와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나는 BTS의 나라에 살고싶다'라는 주제로, 김형수 장애인학생네트워크 대표가 '장애와 인권의 개념 변화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혐오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가 '학교에서 인권을 왜, 어떻게 가르켜야 하나?'라는 주제로,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오리엔탈리즘>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사인권교육은 2024년 여름에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01-16 | hrights | 조회: 605 | 추천: 2

[토론회] 이선균 재발방지 긴급토론회

2024년 1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선균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여간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마약이 아닌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통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점 등에서 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학계와 단체가 10년 넘게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끊이지 않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선균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노정렬 개그맨,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24-01-10 | hrights | 조회: 595 | 추천: 4

한국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과밀수용의 실태를 살피며 그 심각성을 외치고,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교정기관 본래의 목적을 반추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2023.11.20(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셨고,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과 안성훈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집니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집니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입니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혹한 처벌로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혀있습니다. 조영민 연구위원은 “교도소의 실상은 곧 그 나라의 품격이다. 그야말로 인간창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과밀수용 상태에서는 교정교화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법치는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 불공정하다. 범법자를 영원히 가둬 둘 수 없다면 출소자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대로 불구속수사·재판을 지키고, 가석방 활성화, 소득·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응보적인 처벌 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해소 방안으로 여러 출구전략과 입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구치소의 증설,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다이버전적 조치, 독일 행형법과 같은 시설과 수용능력 관련 원칙과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가결한 사정 이외에 대체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치시설의 확보를 필요적으로 하는 방안이나 과밀한 수형시설인 경우 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 증설과 달리 교도소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상황과 독립적인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단하지만 어리석은 대응(simpe but stupid)’이라며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가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서보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용자들이 입소를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불멸의 고전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에 있지 않고 정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서보학 교수의 지적처럼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022년 대법원의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 배상 결정에도 국가가 일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인권평화연구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1-21 | hrights | 조회: 1969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