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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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 당론 촉구 성명
인권연대는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등이 발의한 검사탄핵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성채 안에 머물고 있다.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조직만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 활동에 나서는 일도 없었지만,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펼친들 검찰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이 날 성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검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검사들의 타락을 방조하고 사실상 용인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민주당 탄핵 발의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야 말로 불법적인 특권남용의 전형을 보여준 당사자들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탄핵 발의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주체로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설, 직권 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임홍석 검사는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접대받고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자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희동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 행태를 일삼았으며, 이정섭 검사는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자신의 처가에 이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이른바 ‘김학의 재판’에 증인 진술 조작 등에도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검사들은 하나 같이 개인정보와 기밀누설, 직권 남용, 증거인멸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커녕, 징계를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일부 검사는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대상에까지 올랐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니 것입니다.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엄정한, 때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추기, 봐주기로 피해 가는 특권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다. 탄핵은 권한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파면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의 정당한 행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국회가 위법부당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지는 등의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기 당 소속 두 번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지금도 대표에 대한 반복적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검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확보해 준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주헌정질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검사탄핵 당론 채택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11-09 | hrights | 조회: 363 | 추천: 1
[오!다방]제21화 “김포, 서울 편입? 윤석열 시정연설 평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세가지” 국회의원 김남국
23년 11월 2일 방송 오창익TV 매주 좌담회 오!다방 이번 초대손님은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2023-11-06 | hrights | 조회: 296 | 추천: 0
[오!다방]제20화 “윤석열 vs 노정렬” 개그맨 노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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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hrights | 조회: 300 | 추천: 2
[보도자료]「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2023-10-27 | hrights | 조회: 281 | 추천: 0
[오!다방]제19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더이상 죽이지 마라”
[오!다방]제19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더이상 죽이지 마라” 박현도 교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가자
2023-10-23 | hrights | 조회: 257 | 추천: 2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19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권평화연구원 창립식 참석자 박경서,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양길승,  강화정, 고유기, 고희복, 곽문준, 김민석, 김영미, 김영호, 김완욱, 김종년, 김진한, 김학성, 김혜리, 김희수, 도재형, 류기채, 민갑룡, 박창한(평화연대), 손상훈, 안디도, 염미숙, 오인영, 오창익, 오항녕, 이선중(수녀), 이수경, 이순혁, 이진성(KBS 보도본부 부장), 이용우, 이재상, 이재승, 이찬수, 이혜숙, 전국완, 정범구, 정인태, 정초롱(수녀), 조강희, 조경재, 조용철, 현정덕, 홍미정     인평원 창립 축하(축전/축기/축하영상)해준 분 이재명 민주당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김두관, 김영진, 권인숙,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이병훈, 윤영덕, 황운하
2023-10-20 | hrights | 조회: 292 | 추천: -1
[보도자료] 인권평화연구원 출범, 10월 18일 창립식
인권평화연구원 출범, 10월 18일 창립식 10. 18.(수)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7층 체칠리아홀   ∙ 인권연대 24년 활동 성과 전문화와 기후위기, 평화권 등 인권 지평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10년여 준비 끝에 창립 ∙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조광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40여 명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등으로 참여 ∙ [사법행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인권평화연구원 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김희수 변호사가 수고하기로. ∙ [인문사회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인권평화연구원 원장은 강남대 교수 재직시 불상에 예를 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이찬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이 수고하기로. ◦ 사단법인 인권평화연구원이 오는 18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다. 인권평화연구원은 검찰, 경찰, 감옥, 군대, 감시 등 인권연대가 펼쳐왔던 인권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기후위기, 평화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다. 인권평화연구원은 우선, 인권연대가 지난 24년 동안 진행해 온 실천적 성과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에 나선다. 2015년부터 이어 온 [장발장은행]의 성과를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권평화연구원은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로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연구로 정했고, 10월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교정기관 수용자 숫자가 4만8천명에서 6만명으로 급증한 까닭을 분석하고,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정교화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으며, 수용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인권평화연구원은 한편으로, 인권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도 한다.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넘어 생태와 평화 등으로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 특별히 기후위기는 인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쟁점이기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처럼 2023년에도 인류는 전쟁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평화연구원도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 18일 창립하는 인권평화연구원에는 강우일 주교(전 천주교제주교구장), 박경서 박사(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양길승 이사장(녹색병원 이사장), 이희수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조광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홍세화 은행장(장발장은행)이 고문을 맡고, 김누리(중앙대 교수), 민갑룡(전 경찰청장), 박인석)명지대 교수), 송문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혁규(전 청주교육대 총장), 한상희(건국대 교수), 홍미정(단국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강화정(산마을고등학교 교장), 고유기(인권연대 정책실장, 상임), 권혁용(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호(목사,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희교(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박노섭(한림대 법행정확과 교수), 박선영(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미화(아카이브 평화기억 대표),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오미영(숭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오인영(고려대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오항녕(전주대 사학과 대학원 교수), 윤동호(국민대 법학부 교수), 윤요왕(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주(영산대 성심교양대 교수), 전진성(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조영민(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상임)/ 조용철(예비역 육군 원사, 상임)/ 천정환(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하명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만수(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장은 김희수 변호사와 이찬수 전 보훈교육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이들은 각각 ‘사법행정연구위원회’와 인문사회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며, 연구원의 이사장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맡는다. 연구원의 로고는 세계적인 목판화가 이철수 화백의 작품으로 “좋은 세상을 위한 인권과 평화의 둥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10-17 | hrights | 조회: 308 | 추천: 1
[오!다방]제17화 “총선 전망과 민주당 수박 척결!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
[오!다방]제17화 “총선 전망과 민주당 수박 척결!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 현근택 변호사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현근택 #변호사 #22대총선 #민주당 #수박 #척결 #한동훈 #탄핵
2023-10-11 | hrights | 조회: 274 | 추천: 0
[수요대화모임] 소설가 현기영 우리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주도우다'!
소설가 현기영 선생에게 직접 듣는 [제주도우다] 소설 [순이삼촌]으로 유명한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최근 장편 [제주도우다]를 펴냈습니다. 모처럼 주목할만한 역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주도우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20세기가 고스란히 투영된 현재적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우다]의 저자 소설가 현기영 선생과 함께 제주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20세기를 함께 탐색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챙겨보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의창 #오창익TV #수요대화모임 #소설가 #현기영 #제주도우다 #순이삼촌
2023-10-04 | hrights | 조회: 251 | 추천: 0
[오!다방]제16화 “자폐증, 특이하고 미스테리한 신인류”
[오!다방]제16화 “자폐증, 특이하고 미스테리한 신인류” 윤삼호 한국장애학회 이사,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략기획본부장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윤삼호 #한국장애학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폐 #자폐증 #자폐스펙트럼 #장애
2023-09-26 | hrights | 조회: 264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