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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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방]제15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반민족 역사쿠데타, 육사에서 파내도 우리 가슴에서 파낼 순 없다” 방현석 작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3. 9. 14. #홍범도 #독립운동가 #육군사관학교 인권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사양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직한 인권운동을 합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 ☞ http://hrights.or.kr/support/   #인권연대 #오창익 #오창익TV #오다방 #방현석 #범도 #홍범도 #독립운동가 #독립군 #육사 #육군사관학교 #소련 #소비에트 #흉상철거  
2023-09-19 | hrights | 조회: 156 | 추천: 1
2023년 10월 18일 인권평화연구원이 문을 엽니다.
인권연대는 지난 20여 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영토 안의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현장을 다니며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법 권력 등 제도 권력에 갇힌 인권을 시민 중심의 인권으로 전환시키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확장시키며, 이를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등 인권환경을 향상시키고 평화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화를 두루 구축하기 위한 연구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비단 전문가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살아있고 실사구시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시민 중심의 인권, 인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려합니다. 인권과 평화가 인간만이 아닌 자연 전체가 누리는 권리가 되도록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인권 사회, 평화 국가로 나아가도록 더 큰 성과로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350-910021-18604 인권평화연구원 로드 중…
2023-09-13 | hrights | 조회: 177 | 추천: 0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이념’을 내세워, 편 가르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역사를 날조하고 대한민국의 법통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육사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데 이어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까지 철거하려 합니다. 단지 철거가 아닙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위인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소송인단모금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운동 참가하기
2023-09-04 | hrights | 조회: 210 | 추천: 1
[광주 전일빌딩245] 백금렬이 묻고 오창익이 답하는 대화모임
인권연대는 8.29(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백금렬이 묻고 오창익이 답하는 대화모임>을 진행 했습니다. 검찰독재·친일매국 윤석열정권에 대한 성토와 정치 현실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백금렬씨는 인권연대 회원이고, 박근혜 탄핵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봤던 광주 지역 교사이자 소리꾼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등을 두고 시비 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인데 그런 걸 버젓이 해버리고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통 총선을 앞두고는 중도 확장을 하면서 지지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데 지금 정권은 그게 아니다"며 "전두환이 흉악한 살인마였지만 전두환도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국장은 “민주국가에서 정부 비판은 기본이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보태거나 뺄 것 없이 순도 높은 파시즘이다”고 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결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20대 청년을 끌어들이거나 비례라도 발탁될 수 있게끔 하는 예전과 달리 광주, 전라도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린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 평화 도시인 광주의 자부심으로 시민배심제와 비슷한 시민참여형 공천실험을 시도해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생태 친화적인 민중헌법으로의 헌법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 8. 29(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4층 NGO센터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연대(人權連帶, Human Rights Soliderity, www.hrights.or.kr)는 1999년 7월 2일에 창립되었고, 24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대, 감옥의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장발장은행(http://www.jeanvaljeanbank.com)>을 설립하여 벌금 못내 감옥 가는 장발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하는 100% 순도의 시민단체입니다.
2023-09-01 | hrights | 조회: 364 | 추천: 7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성명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및 이전 중단 요구 성명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 에 나설 것 (2023. 8. 29.) 윤석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의 흉상을 철거 및 이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육사 교정에 흉상을 세워 그 공을 기리고 있는 분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관,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이다.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에 있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 광복군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흉상을 세워 기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와 관련해 정부(국가보훈부)의 지시 의혹은 국민을 더욱 참담케 한다.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문제를 두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한 정부였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인권연대는 이번 육사 독립운동가 5인에 대한 흉상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함을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한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3-08-28 | Re:주소 변경 | 조회: 1595 | 추천: 54
미얀마 군부 정당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
윤석열 정부가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미얀마 쿠데타 세력을 대리하는 대사를 초청한 것은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군부 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자, 한국 민주화 정신마저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외교부 주최로 열린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미얀마 군부정권 대사를 초청 외교단에 포함 시켰다가 유엔으로부터 항의서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엔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보내온 서한을 통해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사 정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얀마 대사는 K2 장갑차 위에 올라타 손을 흔드는 행위까지 연출했다고 한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지난 2년 동안 3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군부에 의한 국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과 여성들의 희생도 늘어만 가는 실정이고, 난민 숫자도 쿠데타 이후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사회가 나서 계속해서 미얀마 군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악화일로의 상태다. 미얀마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할진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탄압으로 응수하는 군부 세력에게라도 무기를 팔아보겠다는 의도인지, 윤석열 정부의 이번 행위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부끄러운 일이디. 미얀마의 현실은 군사독재 치하에서 지난한 투쟁으로 민주화를 일궈왔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번 행위는 한국 민주화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도 다를 바 없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유엔으로부터 항의서한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경위 조사는 물론,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8. 9. 사진 출처 - 중앙일보
2023-08-09 | hrights | 조회: 918 | 추천: 15
[인권연대 논평] 집시법 개악 시도, 윤석열식 헌법 파괴 (2023.7. 27)
[인권연대 논평] 집시법 개악 시도, 윤석열식 헌법 파괴 윤석열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7.26) 경찰청 등에 집회·시위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법령 개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싫다는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발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어떻게든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대통령실 웹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이란 코너에 실린 국민의 반응이랍니다.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목적, 과정 모두 엉터리이고, 헌법 파괴적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기 파시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시대착오적 헌법 파괴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인권연대 #논평 #집시법개악 #윤석열 #헌법파괴 #중단하라
2023-07-28 | hrights | 조회: 476 | 추천: 2
인권연대,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 응징키로!
인권연대,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 응징키로! 조선일보가 기사와 사설에서 악질적인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7.12(수) 5면에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 오염수 찍고 양평으로”이란 제목과 함께 “야당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反정부 선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 쪽으로 휘도록 계획된 것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급했나 봅니다. 정권 차원에서 민주당에 공세를 취하며 보조를 맞춘 선동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 노선 윤석열 김건희 가족 땅으로 휘어진 변경된 노선도   조선일보는 지난 7.10(월) 국회에서 연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매우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민적 불안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는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 자체가 싫겠지만,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괴담이라 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는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7. 12(수)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7.12(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이라며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오국장이 광우병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역할을 맡은 적도 없었고, 대책위 차원의 활동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그저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습니다.   7.13(목)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7.13(목)에 “모든 괴담에 등장하는 얼굴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끄러움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나 봅니다. “현재 이 나라 언론은 과거 교회가 끼친 최악의 영향보다 더 해로운 영향을 더 광범위하게 끼치고 있다. 기자들은 굴종하며 살고, 지배하려 하며 인간의 좋은 본성이 아니라 나쁜 본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이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토사물을 먹는 개의 상태가 되고 만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선출된 공직자 못지않게 언론인은 저널리스트로서의 도덕성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권연대는 조선일보의 악질 선동질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상 대응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명예훼손 #허위사실 #왜곡보도 #선동질 #더러운언론 #언론중재위_제소 #민형사상_벌률대응 #인권연대 #오창익
2023-07-14 | hrights | 조회: 523 | 추천: 16
생명안전 후퇴를 막아내자!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발족
노동시간 주 69시간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갓 제정 1년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졌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릴만큼 대다수의 산재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상 등이 기업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책임을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자에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년 여의 시행 결과,  법 적용 대상 재해 약 300여 건 중 20건 정도만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당국이 법 적용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법 적용의 한계가 지적돼 왔는데, 정부는 오히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기업 편에 서려는 것이다. 당장 7월부터 정부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벌만 확대하고 원청 회사의 책임은 완화해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화물안전 운임제 폐기,  마트 노동자에게 한 달 두 번 있는 일요일마저 뺏으려는 의무 휴업일제 폐기 등의 노동안전 관련법 개악을 저지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시작한다. 인권연대도 함께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은 앞으로 관련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과 관련 토론회,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등에서 산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 등과 함께 모의법정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출범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2023-07-07 | hrights | 조회: 353 | 추천: 1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보편적 가치로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필요" 인권연대, 7.4(화) 국회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진행 '학생 인권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등 내용 포함 돼야 0세부터 24세까지 촘촘한 권리 보장 제도 도입 필요 "학생,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권리 보장해야" "책임 주체·절차 명확히 해야…지역·학교 단위에 결정 맡기면 안 돼" 2023. 7. 4(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제),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토론), 박인숙 변호사,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연대는 7.4(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창익 국장과 사무국이 함께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장경태, 강민정, 김영배, 이동주 등 여러 국회의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기본법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위기를 기회 삼아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학생 인권 기본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고,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학생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학생(아동)인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에 걸맞게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 나이 기준조차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다”며 0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별로 촘촘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이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든 동등한 인격체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 교수는 “학생이 교육의 대상·미성숙한 존재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생 인권 보장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시·도 학생 인권 조례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는 “2023년은 어린이날 제정 101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미 100년 전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격적 예우를 외쳤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우려하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교권 보장도 못 받는데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 되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학교 자치 법제화(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는 「‘있어도 없는’ 학생 인권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도 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의 실태가 지역·학교마다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더는 지역·학교 단위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교사의 자의적인 생활지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은 보편 가치다. 편 가르기나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옳지 않다”했고, 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참가자의 주장에 대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민주화 이후 학교 현장이 변화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던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일부 극단적 정치 세력이 서울시, 충남도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벼르고 있다.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없다. 그저 극우적 선동과 혐오 조장이 전부다. 학생 인권이 위기를 맞았다.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학생인권기본법]이든 [아동인권법]이든 우리에게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하려고 했던 학생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당연히 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은 약자와 소수자이니, 인권을 더욱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학생 인권을 챙기겠다는 국가의 다짐을 담은 학생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연대는 향후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발의 후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하단의 영상과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린 자료집 파일을 내려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3-07-05 | hrights | 조회: 602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