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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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개혁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위헌적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제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이재승 건국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김규원 한겨례 21 선임기자,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께서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3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형법 제 87조 내란죄(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과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실정, 무능, 부패를 감추고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석열은 국가권력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였고, 국헌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자신이 통수권을 갖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밝히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하는 것.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 12.7 까지 반역행위의 동참 및 두둔, 보좌하는 자들을 반역죄에 입각한 국가의 적으로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역자들에 대한 비협조, 저항, 불복종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법도 동시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2-10 | hrights | 조회: 349 | 추천: 5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10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수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효석 빨간아재(공선법, 위증교사 사건 조작 관련)가 발제를 하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태형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검찰독재대책위 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으로나마 행해 왔던 개선 노력도 멈춰섰고,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통로인 위원회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검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양산될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건 검찰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벌써 14년이 다 되어가는 예전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건을 조작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 등 검찰의 범죄족 과오는 셀 수 없지 많다. 오늘의 모임이 검찰 개혁, 곧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0-23 | hrights | 조회: 376 | 추천: 10

[인권연대 기획강좌] 평화를 찾아서-제1강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홍해 전쟁과 신세계 질서(이해영 교수)

지난 저녁, 서울 중구 프란치스꼬 회관 430호에서 기획강좌 <평화를 찾아서>가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멀리있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해영 교수는 강의의 서두에서 전쟁에 대해 무감각해진 대중들의 심리를 짚었습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핵무기 시뮬레이터를 소개하였습니다. 뉴크 맵 링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면에 숨은 잇속과 가자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게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들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7일 목요일, 홍미정 교수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깊은 골을 살펴봅니다.

2024-10-11 | hrights | 조회: 388 | 추천: 5

제9호 서울 남산 오월걸상 제막식

24년 9월 30일, 아홉번째 '오월걸상'이 서울 남산 위에 자리했습니다. '오월걸상'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국화, 현재화를 위해 인권연대가 2017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980년 오월 광주의 기억이 광주 현지의 기념관을 벗어나 일상 곳곳에서 시민과 마주할 수 있도록 걸상으로 형상화해,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제막식에는 김희중 대주교(전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정대현 작가(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 남산 위에 놓인 아홉 번째 오월걸상은 정대현 작가(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명예교수)의 작품입니다. 여섯 개의 돌은 '오월'의 자음과 모음을 떼어서 형상화하였습니다. 걸상 조형물의 표면은 정으로 손수 하나하나 쪼아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2024-10-07 | hrights | 조회: 365 | 추천: 5

118차 수요대화모임 <한강을 하룻밤에 열 번 건너다> 조효제 교수

24년 9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118번째 수요대화모임이 열렸습니다. 118차 수요대화모임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조효제 교수의 저서 <하룻밤에 한강을 열 번 건너다>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시작된 대화모임은 조효제 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그보다 앞서, 왜 한강을 하룻밤에 열 번 건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대화는 책의 내용처럼 조효제 교수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인권 담론의 한계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기후 위기와 채식, 젠더갈등, 교육, 청년 문제, 국내/국제정세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2024-09-26 | hrights | 조회: 356 | 추천: 10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법정연금' 시도에 관하여

2024년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동현 변호사가 발제하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창익 국장은 토론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세 번의 민주화 운동이 있다. 자신을 왕으로 착각한 독재자를 향한 투쟁이었던 1960년 4.19 투쟁 등이 첫 번째, 천지분간 못하는 군인들과의 싸움이 두 번째, 그리고 지금 검찰 권력과 싸우는 세 번째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짚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검찰이야말로 최대 암적 존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2024-09-05 | hrights | 조회: 350 | 추천: 4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2024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헌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자리하여 고위 공직자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였습니다.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징계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관과 검사의 징계 경우에는 파면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의 요청을 깰 정도의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으면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관과 검사가 법률을 지휘하거나 재판하는 데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처벌받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판사, 검사의 법률 왜곡에 대한 처벌을 도입할 것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는 헌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실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대변되는 공익실현의무는 헌법적 공직윤리의 핵심으로, 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요건으로서 법 위반의 핵심도 이와 같은 공익실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조작간첩사건 담당검사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법치의 이념이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로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법조계 엘리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된 점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검찰통치체제의 중요한 하위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사법심사에 대한 민주 정치의 근본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헌정체제의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검사나 법관의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조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밖에 없다며 검사나 법관도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07-25 | hrights | 조회: 354 | 추천: 3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의 주최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기존 검찰조직을 대신할 공소청 법안과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오창익 국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도발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은 오랜 과제였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50년, 100년 가는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구조를 고민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각종 중요범죄가 부쩍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도소가 만원인 상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이 곧바로 형사화되거나, 행정벌이면 충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도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7-10 | hrights | 조회: 437 | 추천: 6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인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와 함께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24년 6월 26일 국회 본청 205호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이 발제하였습니다. 백정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과 김광민 변호사, 임윤태 변호사,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김문수 의원이 대북송금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뉴스버스 압수수색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범죄적인 사건 조작 피해 사례를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민형배 의원, 주철현 의원, 김문수 의원, 한민수 의원, 김기표 의원, 양부남 의원, 김현정 의원, 박균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함께 자리하여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06-27 | hrights | 조회: 467 | 추천: 4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2024년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피조사 자살자가 한 달에 한 명꼴인 241명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염없이 되풀이되는 참상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과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편집인,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차규근 의원도 자리하여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2011년 기준 경찰이 맡은 390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 발생, 검찰은 11만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 32배의 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허울뿐인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피의자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심야/밤샘 조사를 지적하며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권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전반의 자정과 변화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기관 조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데에는 다양한 원인(심리적 압박, 강압수사,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고, 이는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과 같은)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바,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 피조사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환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빌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5 | hrights | 조회: 536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