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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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2024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헌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자리하여 고위 공직자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였습니다.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징계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관과 검사의 징계 경우에는 파면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의 요청을 깰 정도의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으면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관과 검사가 법률을 지휘하거나 재판하는 데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처벌받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판사, 검사의 법률 왜곡에 대한 처벌을 도입할 것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는 헌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실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대변되는 공익실현의무는 헌법적 공직윤리의 핵심으로, 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요건으로서 법 위반의 핵심도 이와 같은 공익실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조작간첩사건 담당검사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법치의 이념이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로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법조계 엘리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된 점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검찰통치체제의 중요한 하위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사법심사에 대한 민주 정치의 근본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헌정체제의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검사나 법관의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조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밖에 없다며 검사나 법관도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07-25 | hrights | 조회: 220 | 추천: 3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의 주최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기존 검찰조직을 대신할 공소청 법안과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오창익 국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도발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은 오랜 과제였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50년, 100년 가는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구조를 고민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각종 중요범죄가 부쩍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도소가 만원인 상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이 곧바로 형사화되거나, 행정벌이면 충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도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7-10 | hrights | 조회: 280 | 추천: 6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인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와 함께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24년 6월 26일 국회 본청 205호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이 발제하였습니다. 백정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과 김광민 변호사, 임윤태 변호사,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김문수 의원이 대북송금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뉴스버스 압수수색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범죄적인 사건 조작 피해 사례를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민형배 의원, 주철현 의원, 김문수 의원, 한민수 의원, 김기표 의원, 양부남 의원, 김현정 의원, 박균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함께 자리하여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06-27 | hrights | 조회: 299 | 추천: 4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2024년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피조사 자살자가 한 달에 한 명꼴인 241명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염없이 되풀이되는 참상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과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편집인,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차규근 의원도 자리하여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2011년 기준 경찰이 맡은 390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 발생, 검찰은 11만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 32배의 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허울뿐인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피의자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심야/밤샘 조사를 지적하며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권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전반의 자정과 변화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기관 조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데에는 다양한 원인(심리적 압박, 강압수사,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고, 이는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과 같은)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바,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 피조사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환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빌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5 | hrights | 조회: 337 | 추천: 2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검경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검경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연대 고유기 정책실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검경 수사 중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한 해에 12명 꼴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경우에는 무려 32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반복되고 있는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이뤄야될 국가 작용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이 참상의 반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는 내일(6월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인권연대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6-03 | hrights | 조회: 273 | 추천: 6

홍세화 선생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홍세화 선생을 뵙고 왔습니다. 작은 꽃바구니와 우리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묘소는 마석모란공원(경기 남양주시 경춘로2110번길 8-102)에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는 모란미술관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춘선 마석역에서는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도보로 10~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묘역 입구에서 오월걸상이 방문객을 맞이해줍니다. 네 번째 오월걸상으로 제주 출신의 이승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4.3평화공원의 백비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월걸상을 바로 지나 묘역안내도를 끼고 우측 입구로 오르면 민주열사 묘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홍세화 선생님 묘소는 길을 따라 언덕을 끝까지 오르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측방향에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부산에서, 공주에서 올라온 회원까지 모두 20여명이 모여 홍세화 선생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운동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24-06-01 | hrights | 조회: 272 | 추천: 7

인권연대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인권연대 25년, 그리고 새로운 내일'

5월 23일(목) 저녁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인권연대가 걸어온 지난 25년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딛을 발걸음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인권연대가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체이고, 가급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원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술회했습니다. 또한 1) 활동가 중심주의 2) 대표 없는 단체 3)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한다 4) 정관이 단체 운영의 핵심 원칙이 아니다 5) 운동은 메시지여야 한다 6) 운동은 학습하고 조직하며 부지런히 실천하는 활동이다 7) 가난한 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등의 활동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국진 기자는 인권연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을 각각 100회 이상씩 꾸준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놀랍다며, 인권연대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인권 현안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연대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폐쇄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에도 스스로는 이같은 사실을 별로 자랑하지 않는 사이, 다른 단체나 기관들이 그 공을 가로채는 일도 적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희교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교수, 양상우 전 대표 등은 인권연대의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연대는 지치지 않고 활동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연대가 자리할 위치를 끊임없이 찾아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4-05-23 | hrights | 조회: 238 | 추천: 4

강원도 고성에 8호 오월걸상 제막, '분단의 현장에 평화를 심다'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고성군 달홀공원에서 오월걸상(제8호)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에 이어 올해는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오월걸상을 세웠습니다. 오월걸상은 1980년 광주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현재화·전국화하기 위해 인권연대가 진행하는 기념조형물 설치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 고성은 한국전쟁 전에는 38선 이북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은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 많은 고성이 광주의 오월을 품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날 행사는 한울풍물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장석근 목사, 김희중 대주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함명준 고성군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장석근 목사 김희중 대주교(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함명준 고성군수 고성군의 오월걸상 추진 위원회에서 5백만원을 모금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고성에 놓인 오월걸상은 황환일 작가의 작품으로 5월을 상징하는 5개의 원형 의자를 설치하고, 오월걸상을 둘러싼 원형 테두리의 크기도 518cm로 상징성을 부여했으며, 오월걸상에 앉아 오월의 하늘을 담는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05-20 | hrights | 조회: 417 | 추천: 6

[장발장은행x스픽스] 법 테두리 밖에서 고통스럼 삶을 연명하는 가난한 '장발장'을 위한 특별 모금방송

2024-05-13 | hrights | 조회: 280 | 추천: 1

광주에 7호 '4월걸상' 제막, 기억하고 연대하다

2024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일곱번째 걸상을 놓았습니다. 광주의 오월을 품은 지난 제주 서귀포 걸상에 광주가 화답하여 제주의 4월을 품었습니다. 7호 4월걸상 '민중의 힘' 강문석 작가강문석 작가 강문석 작가는 이번 4월 걸상에 대해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 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음으로서 민중의 힘이 모여 거친 폭력을 견디고 이겨냄을 표현했다.'고 일곱번째 걸상에 담긴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과 제주4.3유족회 김춘보 자문위원이 광주와 제주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물네살의 나이로 4.3을 겪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디를 가든 잘 다녀오라 배웅해주시던 어머니는 내가 4.3과 관련한 일로 외출할 때 만큼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나, 안가면 안되겠니하고 만류하셨다', '생전에 어머니는 4.3에 대해 일절 말씀이 없으셨다. 활동하며 알게된 4 .3은 이렇게(어머니가 평생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참혹한거구나 느꼈다'는 김춘보 위원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왼쪽부터 제주4.3유족회 한문용 예비검속위원장과 김춘보 자문위원, 강우일 주교(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김희중 대주교(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박병규 광주광산구청장, 강문석 작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4-04-04 | hrights | 조회: 318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