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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제100차 대출심사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26 14:25
조회
493

장발장은행 제100차 대출심사 예정


8년 동안 ‘현대판 장발장’ 1천1백4십여명에게 20억원 이상 대출


1만3천명의 후원자로부터 14여억 원, 끊이지 않는 기부 행렬


장발장은행, 126일 제100차 대출심사 진행할 예정

8년 동안 13천여명의 개인과 단체 등에서 14억원 넘게 후원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일반 시민의 후원만으로 운영, 14억원을 기반으로 114십여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20억원 이상 대출

소득·재산비례 벌금제(총액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을 통해 장발장은행 문 닫을 날을 고대

◦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이 오늘(2023년 1월 26일) 제100차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이면 장발장은행이 출범 8주년이 됩니다. 8년 동안 매달 1번 이상 대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8년 동안 13,534명의 개인과 단체, 교회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1,459,757,021원(1월 26일 오전 10시 기준)을 바탕으로 모두 1,149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출금액은 20억17,367,000원입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전부 무담보, 무이자로 이뤄지고, 신용도 따지지 않습니다.

◦ 장발장은행은 별도의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껏 대출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심사 기준은 돈을 얼마나 잘 갚을까가 아니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어린 자식을 키워야 하는 부모 등 현실적으로 감옥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출대상으로 선정해왔습니다.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숙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정학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8년 동안 장발장은행 대출심사라는 부담을 떠맡아주었습니다. 대출 심사에는 홍세화 장발장은행장과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가난한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가 만든 새로운 유형의 은행입니다. 인권연대는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2009년 기준으로 43,199명)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 43,199’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벌금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동해서 낼 수 있어야 공평한 형벌이 가능하고, 형사사법에서의 정의도 실현할 수 있기에 벌금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제 개혁으로 가기 과정에서 마련한 일종의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 장발장은행은 시작부터 ‘돈 없는 은행’을 표방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운영자금은 모두 인권연대가 부담했고, 장발장은행으로 모아준 성금을 오로지 대출사업에만 사용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도 사양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유혹도 컸지만,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장발장은행은 스스로 자임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닫고 싶어 하는, ‘폐업이 목적’인 은행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벌금제 개혁에 나서준다면, 유럽 여러 나라가 이미 100년 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기쁜 마음으로 장발장은행의 문을 닫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또한 제100차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특별히 장발장은행의 취지에 공감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선의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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