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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13세 인하 결정 관련한 인권연대 성명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0-26 16:05
조회
1840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13세 인하 결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다.


인권연대는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을 등에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소년 범죄마저 검사의 관할에 두려는 검찰권 강화의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라는 임시 기구의 명칭에도 드러나듯, 애초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발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논리를 끌어모은 것에 불과했다. 이미 장관부터 연령 하향을 언급해 온 터라, TF는 그저 법무부가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고 생색내기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 추세 ▴살인 성폭력 범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지속 발생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변화 고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약70%)이 상당하다는 것 등이다.

첫째, 법무부가 제시한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는 법원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 신고에 해당하는 접수사건이 곧 형사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근거는 접수가 아니라 ‘처분 결정’ 사건이 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접수사건 대비 처분 결정 비율은 2016년 40.7%에서 2020년 32.7%로 오히려 감소했다.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 추세”라는 법무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법원의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매년 지속적 발생”도 중요한 근거로 내놨다. 2012년 이후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형법상 절도가 가장 많다. 법무부는 ‘살인’을 10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계는 전형적인 과장이다. 살인 사건 10건에는 살인 미수, 자살방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기수 사건’ 건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추정컨대, 한 건도 없거나 매우 적은 건수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살인 사건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촉법소년들이 10건의 살인 사건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위험을 과장하는 일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계획적 살인범죄’라는 비현실적이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촉법소년 연령 인하의 근거로 삼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호도하고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 우려할만한 사태다.

또한, 전체 강력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3.8%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9.0%인 것은 소년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 강력범죄에 비해 엄벌을 주장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소년의 신체 성숙도가 연령 하향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키와 몸무게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63년 소년법 개정 때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했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견강부회다. 오히려 아동발달과 신경과학에 관한 과학적 문헌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촉법소년 연령 상향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근거가 되는 실정이다. 한국의 청소년에 비해 훨씬 체격이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세우는 신체 성숙도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근거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빈약할 뿐이다.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4년~2021년 13세 소년의 보호처분은 2016년에는 감소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3세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연령 하향의 근거가 아니라, 최소한 연령 유지의 근거다. 형벌을 통해 전과자를 더 양상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문제는 형법의 형사책임 연령을 재설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소년범죄 예방과 교육, 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모호한 지향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이다.

소년범죄에 대해 형벌로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소년은 교육의 대상이어야 하고, 소년범죄는 형벌이 아닌 교화의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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