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호]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기쁨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창립 제22주년을 맞는 인권연대는 계속 혁신의 자세로 활동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코로나19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약자의 지위로 내쫓기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일년 내내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적 격돌이 뜨거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인권 의제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거꾸로 여태껏 관심을 끌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연대 차원에서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동시에 미진한 분야, 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경찰은 자치경찰 원년을 맞아 보다 역동적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적 경찰 감시기구 설립 등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검찰개혁, 군 개혁, 국가보훈처 등 이전까지의 활동 분야에서도 계속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나 의경 등 코로나 시대의 의무복무자들의 처우를 살피겠습니다.

 소년원 개혁 작업을 좀 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인권연대의 노력으로 1893원이던 한끼당 급식비를 2080원으로 올리기는 하였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서 범죄 오염을 차단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십년 동안 진행했던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인문학 과정 [평화인문학]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에서도 [평화인문학]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등 사각지대의 다수인보호시설도 챙기겠습니다. 푸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환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의 인권친화적 행정활동의 모범을 세우겠습니다.
 각종 인권정책을 생산하고, 인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장발장은행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공평한 형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5.18 정신의 전국화, 현재화를 위한 오월걸상 사업도 지속합니다. 올해의 인권책 등의 사업도 계속합니다.

 인권연대는 2021년 한 해 동안 22년이라는 단체 역사에 걸맞은 경륜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연대가 희망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