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는 쟁쟁하게 들리는데 벌써 20년이 지났고, 국가는 6월 항쟁을 기념일로 정했다.

87년 6월의 그 시기에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신림동의 한 고시원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공부를 할 때였다. 2차 사법시험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과의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여서 무척이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시위에 참가하다가 혹여나 붙잡히기라도 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절박함은 공포와 무서움으로 다가 오기도 하였다. 끙끙대면서 그대로 방안에 눌러 앉아 있어도 책의 내용들이 머리에 제대로 들어올 리 만무했다. 고민 끝에 정갈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서울의 거리로 나갔다.

주위에는 수많은 학생∙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 인파에 섞여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목 놓아 부르짖다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나를 아끼던 동료들은 나에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훈계를 하며, ‘시험마치고 나서 시위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였다. 그런데 시위에 참가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다. 마침내 6월의 함성은 호헌철폐를 성공시켰고, 나 역시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하였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 뜨거운 6월의 함성 소리와 두근거리던 심장의 고동은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였다고 판단되자 다시금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그 때 나는 사랑스런 딸과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광화문의 차가운 길에 앉아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면서 자식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는 민주주의를 만끽하며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그처럼 만만하게 우리 곁에 올 수 없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아름다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곳곳에서 들리는 카나리아의 슬픈 경고음만이 어지럽게 귀를 때리고 있다.

 6월 항쟁의 정신과 계승, 그 공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토론과 특집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87년 6월 명동성당에서 벌어진 대학생·시민들의 농성투쟁 모습
사진 출처 - 88보도사진연감

 대체적인 평가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하였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민주화는 진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악화되어 민중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쟁취하지 못한 사회라고 판단한다.

다시금 군인들이 총칼과 탱크를 몰고 거리로 몰려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그 경우를 완전히 부정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직도 극단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일단의 극우주의자들의 호기로운 발언들을 보노라면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법과 제도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국민은 법과 제도를 명실상부하게 민주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여당에게 부여하였으나 무능하고 저급하며 지리멸렬한 정치인들은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악법과 제도 등이 존재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차가운 칼바람에 의해서 그토록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화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뒹굴고 있고, 저주스런 굿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인가.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썩혀야만 하는 법률을 고집하는 사회, 그들을 배척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아니한가.

 

한·미FTA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집회 모습
사진 출처 - 국민일보

 그토록 참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참여정부로 명명한 정부에서 국민들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과연 완성되었다는 것인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층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의 소리는 사라져 버렸고,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배고픔, 아픔의 소리가 집권층에게는 그저 불평불만 하는 소리쯤으로 치부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두고 절규하는 농민 등의 몸부림은 세계화에 대하여 무식한 농군의 폭력쯤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사회가 진정 민주적∙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민주주의인가.

참여하여 함께 가면서 고통과 열매도 함께 한다는 이상적인 참여정부에서 참여가 거의 실종되어 버렸는데 절차적 민주화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노대통령님의 업적 중의 하나가 권위주의 철폐라는 점에 나는 공감한다. 그런데 왜 형식적 권위주의는 없애면서 왜 참여를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유독 권위적으로 대하며 국민들의 아픈 목소리에 손을 내밀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도 이룩하지 못한 6월의 심장을 단지 기념식장의 파티로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대다수 6월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고, 그 타오르지 못한 6월의 심장들이 희망의 연대로 타올라 이제 저 허접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선거라는 모래판 밖으로 몰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6월의 심장이 1차적으로 명령하는 명제이며, 우리가 또다시 희망의 연대로 조국 산하에 꿈을 심는 형식적∙실질적 민주주의를 키워내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김희수 위원은 현재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