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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누구? (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흔히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과거 수많은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는 오늘 날에는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마치 야권이 국회의 다수가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따 놓은 당상인 양 예상하기도 하였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는 1948년 체제는 여전히 굳건한 장벽을 드리우고 있다. 그 장벽을 타고 넘거나, 깨드리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기에 ‘사문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미친 듯’ 그들을 미친 사람, 과격한 사람이라 놀려댄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분간키 어렵다. 장벽의 어두운 그늘에 짓눌려 소리 없는 아우성조차 내기를 포기한 용기 없는 자들이 다수가 되고 말았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평가되는 그 자리에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런 칼날을 품고 지켜서 노려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투쟁과 단결이 없이는 절대 요행수로 폐지될 리 만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하마터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뻔 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가 횡행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둠의 장막이 이내 곧 걷힐 것처럼 거짓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린 탓이다.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어둠의 장막 속에 갇혀 그 곳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용기 없는 자들의 꿈에는 지금도 도깨비 요술방망이 같은 요행수를 쫓아 탈출의 신기루가 자주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분단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친북, 반미 영역을 거세하거나 고립시키는 대신에 친미, 반북 정권을 유지, 온존하기 위한 법이다. 대북적대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그 운명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 사진 출처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쳐놓은 장벽과 장막의 함정 안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정상적 상태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 환자이다. 막걸리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북의 지도자를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제창한 이가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친구의 제창에 함께 만세를 따라 부른 이가 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북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친구를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1세기 ‘막걸리 보안법’ 사건이다.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은 술자리에서 북의 지도자를 찬양한 ‘과격한’ 행동의 소지자를 처벌하고 있다. 친구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신고한 이는 물론, 현장에서 친구의 만세 제창에 호응한 이도 공안수사기관에서 과격한 친구를 탓하며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과격한’ 그 누구를 탓하며 마녀 사냥하지 않고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1948년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친구를 밀고하고 비난하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들이 바로 국가보안법 피해 환자이다. 국가보안법을 탓하지 않고 그 체제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살아가며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냉전체제에 무관심한 채 어느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의식을 상실해 버린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 환자이다. 국가보안법 피해 환자로서 병에 걸린 줄도 모른다면 치유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피해 환자로서 그 피해를 자각하면서도 용기가 없어 이를 고치기 위해 병원에 들려 진단하고 치료하기를 회피한다면 역시 치유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신은 국가보안법 피해자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는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여 싸울 수 있을 때에야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억눌린 피해자로서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만이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부수고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여!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1948년 체제에 맞서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치유되는 그날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단결하여 싸우자.
2017-07-14 | hrights | 조회: 894 | 추천: 1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한국 검찰 (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다시 공안검찰이 떴다. 통합진보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사건을 수사한다며 당원명부를 빼앗아갔다. 정당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2일 통합진보당 사태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앞장서 통합진보당의 불법과 탈법을 일소하겠다는 투다.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검찰은 자신이 무슨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도 되는 양 해결사를 자처한다. 그러나 이 신기한 기계장치는 정밀하게 조작된 특정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전가의 보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상대를 가린다는 특징이 있다. 달력을 다섯달 전으로 넘겨보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같은 공안사건이었지만,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표 같은 건 없었다. 핵심 용의자인 박희태 의장은 폭로 직후 출국했다. 박 의장은 사건이 충분히 잊혀진 뒤 슬쩍 들어왔고, 검찰은 방문조사로 검찰 선배에 대한 예를 갖췄다. 검찰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전념하기보다 뜬금없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터뜨렸다. 관련 증거라며 CCTV 동영상까지 제시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돈봉투가 아니라 초청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스타일을 구겼지만 말이다. 수사 주체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였다. 전형적인 물타기였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일단 핵심 당사자들이 나라를 떠나는 건 이명박 정권 들어 반복되는 현상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랬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이라는 정용욱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최근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조 제이앤테크 사장이 출타중이다. 공교롭게도 박영준의 대구 선거사무실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포장이사를 통해 깨끗이 치워졌다. 이동조는 압수수색 당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의 수사 정보가 새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 저 높은 곳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비근한 예는 차고 넘친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행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 등 그분 앞에만 서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초라해진다. 정연주, 피디수첩, 미네르바, 곽노현 등 야권 혹은 반정부 세력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전광석화처럼 펄펄 뛰다가도 청와대나 여권 관련 수사에서는 갑자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왜일까. 검찰을 일컬어 휘어진 검,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를 방문해 당사 및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런 검찰이 거악 척결의 칼을 뽑은 것처럼 으스대는 꼴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느끼는 게 비단 나 혼자일까. 통합진보당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부정경선 잘못됐고 폭력행위 잘못됐지만 정당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했다. 더구나 다른 당은 적당히 나눠먹는 비례대표를 경선을 통해 뽑다가 생긴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특정 세력을 위한 플레이어임을 자임했다. 혹시 유전자 깊이 각인돼 있는 빨갱이 척결이란 명령어에 신호가 전달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의 고대 동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이 “종북좌파와의 전쟁 선포” 아니었던가. 80년대 공안대책협의회의 악몽이 떠오른 것도 나 혼자일까. 구국의 일념으로 빨갱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밤샘근무를 자청했던 열혈 검사들 말이다.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난 정권에서 모든 권력기관이 과거사를 반성할 때 나 홀로 버틴 조직이 검찰이다. 경찰, 법원, 국정원까지 과거의 독재부역 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반성했지만 검찰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그것이 설령 종북좌파라도 사상의 시장에 맡겨야 한다. 북한의 3대세습을 언급조차 못하는 세력에게 동조할 국민이 몇명이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안달인가. 우리 국민은 충분히 성숙한 민주시민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공안계통의 밥그릇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나는 발견하지 못하겠다. 검찰의 개입으로 인해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구당권파는 버틸 명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불러들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혁신비대위를 비난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들 것이다. 이석기 등이 버티는 게 조중동과 검찰에게도 바람직할 일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 쭉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걸 일컬어 ‘적대적 공생 관계’라 했던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더욱 사악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물(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것처럼 자연스런 규칙을 말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억지스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이 왜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됐는지 부디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수뇌부들이야 어차피 충분한 영화를 누린 몸들이니 개의치 않겠지만 앞길이 창창한 젊은 검사들이라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검찰이 왜 떡검, 섹검이라는 비아냥거리로 전락했는지. 국민 위에 일시적으로 군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조직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가르친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93 | 추천: 0
성자(聖者)와 공산주의자 (서상덕)
서상덕/ 가톨릭신문 기자 종교언론에 몸담고 있어서일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어쩌면 그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온 이런 기적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또 다른 기적(?)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 (왜 기적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알 만한 사람은 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함께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거나 뭔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자리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낯설지 않은 이 말의 주인공은 돔 헬더 카마라(Helder F. Camara, 1909~1999) 대주교다. 브라질 동북부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레시페-올린다 대교구에서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살았던 카마라 대주교에게는 「가난한 이들의 형제」「성자」라는 호칭과 함께 「공산주의자」「빨갱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교차한다. 1952년 레시페-올린다 대교구장에 임명된 카마라 대주교는 바로 그해에 지역 교회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천주교 주교회의(CNBB)를 창설해 초대 의장을 맡기도 했다. 1955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세계성체대회는 그가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이 대회 마지막 날 프랑스 리옹대교구 게릴리어 추기경은 카마라 대주교에게 "당신의 뛰어난 재능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생각을 왜 하지 않는가? 빈부 격차는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는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한다. 카마라 대주교는 이를 두고 극적인 회심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카마라 대주교가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브라질 사회는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엘리트 특권층들은 국민총생산의 60%를 차지하여 부유하게 사는 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4500만 명은 36크루제리오(약 8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연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들과 결탁한 군사독재정권과 언론은 이러한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교회가 권력자들과 결탁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카마라 대주교는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깊이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안락한 주교관을 버리고 방 세 개짜리 서민아파트로 이사하는가 하면, 주교관을 개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신학교도 빈민가로 옮겨서 신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한국에서만 살아온 이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다.) 이렇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자 엘리트 특권층들과 권력자들은 그를 ‘국가전복자’,‘빨갱이’라며 탄압했다. 네 번씩이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카마라 대주교의 강연과 강론에 대한 보도는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금지됐고 그가 거주하던 곳은 군인들의 집중 사격을 받기도 했다. 카마라 대주교가 남긴 또 다른 유명한 얘기.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이 가난한가 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브라질에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한 카마라 대주교는 이렇게 어떤 이들에게는 ‘성자’로, 다른 이들에게는 ‘빨갱이’로 불렸다. 카마라 대주교를 존경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노동자당(PT) 후보로 출마해 브라질 사상 최초로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선종 3년 후인 2002년의 일이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이 지금도 브라질 사회를 희망이 조금씩 더 자라나는 땅으로 일궈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자신들의 안락한 사제관을 떠나기 싫어하는 성직자들의 삶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 양 통용되는 현실. 이러한 땅에서 기적을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적지 않다. 카마라 대주교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꾸고자 했던 꿈은 엄청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꿈은 브라질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일로 비치는 건 왜일까. 카마라 대주교가 꾸었던 꿈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은 카마라 대주교 당시의 브라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희망은 스러져가고 있다. 희망을 일깨워줄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망가져가고 있다. 교회는 병들어 제 몸 간수도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론은 탐욕을 더해가고 있다. 온갖 희망 섞인 미래를 들고 나오는 기성 정치인보다 안철수, 박원순 같은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어쩌면 카마라 대주교처럼 꿈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갈구가 아닌가 싶다. 카마라 대주교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 “시간이 흘러 공산주의는 정부가 말하듯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진짜 괴물은 가난과 비참이다. 이 괴물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기적을 필요로 하는 시대,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진짜 괴물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기적은 성자를 낳을 것이다. 성자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현실이 무너질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622 | 추천: 3
학생들의 심리검사가 폭력, 자살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김영미 위원)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과 자살을 예방한다는 목적에 전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발달 심리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심리검사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통보한 뒤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치료해 학생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리검사 결과와 경찰이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심리검사 결과 같은 중요한 신상정보가 교내에 유포될 수도 있고 심리검사 결과를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학부모, 더욱이 요즘같이 학교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영주에서 자살한 중학생은 지난해 5월 경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 학생에게 실시한‘정서행동발달 심리검사’에서 ‘자살감성지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상담센터와 연계 병원에서 심층검사를 받았으나, 이런 사실이 올해 담임교사에게는 제대로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했고, 더욱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는 정보가 정작 교육 현장의 교사에겐 전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정보 불통’은 심리검사 결과 같은 중요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교내에 유포되는 사태를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 전입온 교사에게 바로 알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모군 운구차가 모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유선이는 학급에 심한 자폐성장애를 가진 천수가 같은 학급에 있는 것을 힘들어했다. 천수가 쓰는 책상, 학용품 등을 더러워했고 심지어 천수가 자기 곁을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틈틈이 천수를 때렸고, 담임, 학생부실, 상담실을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천수를 학교에서 치워달라며 학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유선이의 강박적인 모습에 같은 학급의 학생들은 천수를 보살피고 유선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유선이는 천수를 보호하고 자신을 야단치는 학급의 학생들을 끊임없이 교사들에게 알리고 “이 학생들을 믹서에 갈아 마시고 싶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서 교사들을 경악시켰다. 그즈음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유선이는 우울증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유선이 엄마에게 알렸다. 유선이 엄마는 인정하지 않았고, 학교에 나와서 상담교사에게 결과를 들을 때에도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급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필요 없다며 집으로 가버렸다. 그랬음에도 학교에서는 상담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유선이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학급에서는 계속 소란을 피웠다. 2학년이 돼서 천수와 다른 반이 된 유선이는 다른 문제로 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가 늦게 귀가하면서 유선이가 야동사이트에 빠져 학교에서 자기보다 체격이 적은 남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을 하는 일이 교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사춘기의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이용하여 따돌림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유선이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이 유선이를 친구로 대해주고, 집에 와서 학교가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않는 상황이 좋았다고 이야기 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위기학생들이 나타날 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모에게 알려서 심리상담치료센터로 보내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도 없는 행정적인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교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사회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즉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경쟁이 가득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적인 심리검사만 보여주기에 그치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신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83 | 추천: 0
사람을 죽이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 (이재승 위원)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현상이 자살이다. 한국에서 자살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IMF이후다. 1990년대까지는 대략 10만 명당 1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20명을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30명대에 이르렀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1명이 자살하였고, 2.9명이 살해당했다(미국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11.8인 자살하고, 5.4명이 살해당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살률은 미국의 3배에 해당한다!!). 이미 한국의 자살률은 전염병 수준을 넘어 세계의 톱을 다투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단연 1위이다.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민초들의‘끈질긴 생명력’과 같은 자산은 이제 없다. 신문들은 수많은 자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일상화할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맥락을 만들지 못한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맥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맥락은 대책을 예비한다. 그러나 자살은 흔히 말하는 자살예방 하이테크로 막을 수 없다. 자살하기 전에 구조요청을 하고, 생명의 전화와 상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림으로써 자살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자살이 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봄을 없애면 자살은 줄어들까? 최근에 자살이 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정신의학자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정치는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자살의 결심은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을 일반화시키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일정한 조건과 자살 간에 상관성을 발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자살연구의 역사에서 자살의 사회적 맥락을 발견한 인물은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이다. 그는 <자살론>를 통해 자살이 사회적 소속감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결속(유대)의 정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떨어지고 결속의 정도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업, 종교, 혼인여부 등 사회적 요소들이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살이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탁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말한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은 뒤르켐의 자살연구에 정치적 맥락을 분명하게 부여하였다.(길리건, 왜 어떤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 2012) 그 내용은 싱거울 정도로 심플하다.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자살과 살인을 다루고 있으며, 자살률과 살인률의 증감이 집권정당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제임스 길리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1. 폭력사망률(자살과 살인을 포함함)은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만 전염병 수준(인구 10만 명당 20인 이상)으로 올라가고 민주당이 차지했을 때만 전염병 수준 밑으로 내려간다. 2.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사망률의 순누적 증가분이 커지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사망률의 순누적 감소분이 커진다. 3. 자살과 살인을 부추기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 실업, 불경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공화당 정부 아래서 심각하게 증가한다. 1과 2는 통계적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3은 일종의 해석적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3의 명제를 밑받침해주는 부분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길리건(Gilligan)은 정신의학자로서 미국의 교정정책에서도 관여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경험도 거론한다. 다른 여러 교화정책들이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했는데 이른바 교소도내에서 학위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실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을 공화당 정치인에게 소개하였더니 이들은 오히려 프로그램을 박살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선전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는 내내 범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층이나 빈곤층들이 공화당을 선택하는 이유를 조지 오웰의 이중화술(double speak)과 분리통치의 기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진보파의 범죄대책은 역사 이래로 경제적 자립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었다. 반면 보수파들은 언제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정책 등 가혹한 처벌로 일관하지만 범죄율을 결코 떨어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범죄가 증가할수록 공화당의 집권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사회에서 남북경색이 보수진영에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은 이러한 역설을 정연하게 해명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왔던 수많은 대책도 미국 공화당의 정치적 슬로건과 꼭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군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심사병제도가 있다. 자살의 요인이 있는 병사를 다른 병사가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애먼 군인을 감시하고 왕따시키고 자살위험인물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대 내의 인권침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다. 마찬가지로 불평등, 실업, 빈곤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생명의 존귀함으로 설득하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는 하책에 불과하다. 길리건은 자살이 특정한 정치의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자립의 달성과 자존감의 회복이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삶의 의지도 지속시킨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 지난주에도 이 대통령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보편적 복지 탓이라고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이를 받아썼다. 스페인이 우리보다 나은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스페인 위기는 장기저리의 융자로 시작된 주택구매 열풍, 주택건설경기의 과열과 붕괴, 건설부문의 대량실업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복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정부가 토건족 정권이라는 무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된다. 보편적 복지를 건강하게 구현하는 사회를 유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에 발을 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살률 통계를 보면 1980-90년대까지는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연평균 20인 이하로 자살하였는데 IMF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20인을 상회하였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무려 30인을 돌파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한국에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아래서 자살률이나 살인율의 추이를 길리건의 분석처럼 비교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한국의 진보정권은 집권기가 매우 짧아서 보수정권과 추세를 상호 비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둘째로 1995년 이전에는 한국사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저실업 사회였으므로 자살의 경제적 위험요인이 매우 작았다는 점, 셋째로 IMF 이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정책을 수용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함으로써 초래된 대규모 정리해고가 파국적 작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쨌든 2000년대 이후상황에서는 길리건이 관찰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23 | 추천: 0
푸른 바다 또는 평화의 바다 (이찬수 위원)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동해는 어디인가 일년간 일본 도쿄에 머문 적이 있다. 도쿄는 위도상으로는 일본 열도의 중간에, 경도상으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중앙의 제일 큰 섬 혼슈(本州) 동남쪽 도쿄 인근 지역을 관동(關東, 간토)이라 하고, 오사카가 있는 지역을 관서(關西, 간사이)라 하며, 관동과 관서의 사이 지역을 동해(東海, 도카이)라 한다. 한국에서 볼 때 일본은 동쪽에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서쪽에 있다. 도쿄에서 한국을 상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가 지는 서쪽을 보게 된다. 그것이 도쿄에 있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방위감각이다. 어느 날 여행 차 일본에 들른 한국의 어떤 지인이 도쿄의 내 숙소에 며칠 머물면서 일본 여행담을 들려주었다. 동쪽이라는 말을 몇 차례 하며 동해 바다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 잠깐은 관동 지방 옆 도카이(東海) 연안 바다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여행담을 들으며 이내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 해변가가 연상되었다. 그런데 가만 듣자하니 그이가 다녀온 곳은 일본의 동쪽 바다가 아니었다. 그이는 한국의 동쪽 바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그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 동해였군요’ 하며 나는 생각을 고쳐 잡고 대화에 계속 응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일제 이후 일본해(Sea of Japan)로 국제화되다시피 한 우리의 바다 ‘동해’(東海, East Sea)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미 한인들 중심으로 백악관에 청원을 하자는 운동이 벌여졌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들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백악관의 의중을 묻는 인터넷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국제수로기구 <해양과 바다의 경계> 4차 개정판을 확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25일에는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는 일본 측 주장과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시키려는 우리 측 주장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했다. 위치의 아이러니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려는 ‘동해’라는 이름 때문이다. 우리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만일 동해/일본해 병기를 성취해내고, 나아가 아예 동해 단독 표기까지 성사시켰다고 하자. 그렇다고 기뻐해야만 할 것인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바다인데 어느 일본인이 동쪽바다(東海)라는 호칭을 좋아라 쓸 수 있겠는가. 한국인이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일본해’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동해’라는 표기를 국제화하는 데서 오는 국내외 정치 사회적 효과도 없지 않을 테니, 지금 당장으로서는 동해/일본해 병기 목표가 최소한의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동해’라는 이름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서쪽을 바라보는 이에게 ‘동쪽 바다’라는 이름을 상상하게 하는 일 자체가 크든 작든 일종의 폭력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해만이 아니다. 애당초 서해, 남해 등 아무 고민 없이 한반도 본토 중심의 언어를 통용해 온 탓에 제주도민이 ‘남해안’이라는 말을 쓰거나 들으면서 북쪽을 연상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유네스코와 국제수로기구가 공동 지원해 제작된 '일반해저지형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한반도 부근 지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극동인가 물론 우리도 유럽 기준으로 설정된 방위 언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는 멀디 먼 서쪽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을 흔히 근동(近東, Near East), 즉 ‘가까운 동쪽’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서부 지역을 우리도 중동(中東, Middle East), 즉 ‘가운데 동쪽’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동남아시아는 또 어떤가. 우리에게는 남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데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지역을 유럽의 시각에 따라 아무 반성 없이 ‘동남’아시아라 쓰고 있지 않는가. 유럽인의 눈으로 만들어진 방위 언어를 피치 못하게 쓰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East Sea라는 말을 국제 표준 언어로 살려낸다고 해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동쪽’(極東, Far East) 지역에 있다며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하는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할는지 모른다. 청해 또는 화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십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듯이, 동해, 일본해라는 말 대신에 ‘푸른 바다’, 즉 ‘청해’(靑海, Blue Sea)라는 제삼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적절한 대안이다. 서해를 황해(黃海)라고도 부르듯이, 동해를 청해라 부르는 것은 유효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도 아니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평화의 바다’(Sea of Peace)라는 말을 되살리는 일도 생각해봄직 하다. 바다 이름에 ‘평화’를 담다니, 꽤 운치있고 미래지향적인 언어 아닌가. 이번 국제수로기구가 발행하는 <해양과 바다 경계> 책자에 ‘동해’에 대한 국제적 표기가 어떻게 결정되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협의해 대안적 언어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을 일이다.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동해와 청해를 병행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해와 청해를 병행하되, 국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Blue Sea로 쓰도록 하자는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영어로는 Sea of Peace, 한국어나 일본어로는 평화해(平和海) 혹은 화해(和海)로 쓰자는 합의를 해도 좋을 일이다. 평화, 조화, 화해를 의미하는 ‘화’(和)라는 글자는 우리에게도 좋고, 오랜 일본적 정신을 잘 담은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때로는 타자에게는 폭력이 될 에너지를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투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강남대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78 | 추천: 0
꼴불견(택시 기사와 정치인) (김희수 위원)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출퇴근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그러다보니 대중교통 운전자의 각종 꼴불견을 가끔씩 경험하게 된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손님에게 목적지를 재차 삼차 묻는 택시 기사,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하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예 꺼버리는 기사, 승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기사, 차량이 막혀서 나도 답답한데 운전기사가 도리어 차량이 막힌다고 투덜대고 신경질을 부리는 기사, 조용히 쉬면서 가고 싶은데 나에게 정치적 발언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견을 강요하듯이 말하는 기사, 빈 택시에 ‘예약’ 표시를 해 놓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기사 등등 참으로 많다. 이런 꼴불견 행태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일방통행식 정치와 닮은꼴로 보인다. 주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점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시민의 바람과 고통은 모르쇠하고, 지 멋대로 4∼5년 동안 ‘트루먼’ 식 정치 쇼에 몰두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당명을 바꾸고, 쇄신, 재창당, 공천혁신 운운하면서 납작 엎드린 체 하는 위선적인 꼴불견 정치인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닮은꼴이라고 해도 꼴불견 택시 기사는 아주 미미한 권력을 사용하는 개인의 자질 문제이고, 대다수는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보다는 훨씬 낫고, 위선적이지도 않다. 택시 기사 꼴불견은 한 순간의 불쾌함으로 끝나지만, 정치인 꼴불견은 보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오랫동안 보아야 된다. 그래서 택시 기사 꼴불견이 정치인보다는 몇 백배 낫다. 상위 1%에 속하는 꼴불견 정치인은 자신만큼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소통하였다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있어 정작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화려한 언사로 소통 부재를 반성한다고 말한다. 택시를 타는 승객 나아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화와 소통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대화 당사자를 단순한 객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과 태도의 바탕에는 상대방을 99%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택시비를 내고 세금을 내는 하나의 물건쯤으로 보는 즉물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면 권력 생성의 원천은 하버마스 말처럼 소통에 따른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통 부재가 대세이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오염되어 버렸다. 시궁창에 빠진 민주주주를 되살리는 방법은 시민불복종이나 선거라는 수단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몇 년 만에 그것도 딱 하루 동안만 주인으로 대접받는 날, 선거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발 (하나님) 꼴불견이 지구를 떠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보이지만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93 | 추천: 0
오키나와에 사는 듀공씨에게 (이지상 위원)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푸른 산호초와 에머랄드빛 바다 수심의 깊은 곳 까지 도달하는 햇살을 타고 유영하는 어류의 천국, 그리고 순백의 모래사장과 코끝을 간질이는 따스한 바다냄새. 오키나와는 애초부터 평화의 섬이었다 .1879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령 오키나와 현 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그들은 류큐라는 왕국으로 존재했었다. 일본보다는 대륙과 소통하고 푸른 바다에 몸 그고 헤엄치며 딱히 나눌 것 없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4월, 18만 3천명에 달하는 대부대를 끌고 온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섬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1972년 다시 일본에 반환되기 까지 27년을 미군의 식민지로 살았다. 이후에도 미군기지는 그대로 남아 현재 일본주둔 미군병력의 약80%가 오키나와의 전체면적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 태초의 평화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졌다.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세계최고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헤노코가 있다. 거기에는 듀공(dugong)이란 동물도 산다. 2.5m에 300kg나 되는 거구 포유류로 해초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이 동물은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는 멸종 위기동물이다. 이 작은 마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당연히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때문이다. 1996년부터 논의되던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2006년 미일정부의 합의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고 가로 1,500m, 세로 600m 규모로, 산호초로 뒤덮인 헤노코 앞 바다는 거대한 시멘트 기지가 기름띠 흘러내리는 비행장이 되어 풀만 먹고사는 바다 포유류 듀공의 생명을 빼앗아는 무기가 되었다. 더욱 이 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2006년 미일 합의이후 1500명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 기나긴 반대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푸른바다를 삶의 일터로 가꾸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얼마 전 3000일을 맞았다. “오키나와에 사는 듀공씨에게”라는 연주곡이 있다. 문화 사회적 기업 자바르떼에 소속된 “신나는 섬”이라는 팀의 레파토리이다. 제주 강정에 육지경찰들이 출몰하고 구럼비 바위에 폭약이 장전되는 날, 슬픈 오키나와와 슬픈 강정을 생각하며 들었던 음악.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까지 깔끔하게 구속시키는 장로가 마치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양 같은 부류 따위의 엄숙한 조찬기도를 들으며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보다 적어도 몇 만 년은 더 먼저 살았을 연산호. 발이 붉은 게, 아니 그보다 적어도 몇 억년은 더 먼저 살았을 구럼비 바위의 고통 따위는 그저 제 손에 떨어지는 몇 푼의 이익을 위해 청맹과니가 된 부류들이 장관이다. 군 장성 이다 뻐기는 이 나라에서, 그러므로 애당초 평화란 존재하는 것 보다는 찾아나서는 고단한 과정이라는 상징을 보여준 역설의 평화 오키나와 제주강정이 벙어리 된 언론과 무관심증 환자가 된 국민에 의해 내동댕이처지는 이 나라에서 그때까지 난 듀공이란 동물을 몰랐다. 나중이라도 적당한 기회를 핑계 삼아 듀공이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볼 심산이었으니까. “에이사” 라는 오키나와 북춤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비교적 단순한 복장에 천으로 만든 머리끈을 질끈 두르고 일제히 두드려대는 류쿠인의 웅장한 북소리에서 나는 종종 침략 받은 자의 설움을 받아내곤 했다. 한눈에 봐도 일본인이 아닌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인들의 한(恨 )이 우리의 것과 닮아있어 북춤 추는 오키나와 사내의 검붉은 팔뚝과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나는 역사속의 내 아버지들이 빚 독촉고지서를 손에 들고 망연해 하는 빼앗기는 자의 슬픈 눈동자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난 듀공을 몰랐다. 듀공이라는 이름이 천년을 이어 살아온 강정이라는 것을 몰랐다. 지금까지 지켜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가운 사람들의 마을에 상징이 되어야 할 구럼비 바위라는 이름과 동격인 것을 몰랐다. 사라지는 날엔 그것과 함께했던 억겁의 모든 생명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도 몰랐다. 내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멋진 소개와 함께 들었던 음악의 주인공 듀공이란 이름은 여지껏 무지(無知)를 방치했던 몇 달 간 나의 나태함을 꾸짖는 단어가 될 것이다. 오늘은 오키나와의 듀공씨에게 무척 미안한 날이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92 | 추천: 0
아프니까 대학이다, 아파해야 대학이다.(김녕 위원)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필자는 올해로 15년을 같은 대학에서 일해 오는데,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점점 생각이 많아진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은 없겠으나, 주로 인권교육, 시민교육, 가톨릭 사회교리 및 신앙과 사회참여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된 강의를 해왔고,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을 늘 지녀왔기에, 상당히 꾸준하게 이런 고민을 해 오고 있다 싶다. 또한 그 세월은 필자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의 창립부터 인권, 그것의 실천, 그 주체인 시민, 그러기에 필요한 연대를 함께 추구해오면서, 인권운동은 종종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초심과 진정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희망이 어김없이 찾아옴을 절감해 온 세월이기도 하다. 지금껏 필자가 교육과 관련하여 지녀온 신념은 세상을 올바로 바꾸는 일은 정치가에게 섣불리 기대는 것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하는 것이 훨씬 나으며, 올바른 교육에는 꼭 인권과 시민의식이 그 지향 속에 담겨있어야 하고, 교육이 그렇게 올바로 살아있다면 세상은 늘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음’의 증거 중에서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살아있음의 증거이겠고, 그렇기에 아픔은 희망의 징조라고 할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에『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주는 위로와 격려처럼, 청춘은 원래 아픈 것이듯이, 필자는 그 청춘들이 다니는, 때로는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 대학 역시도 원래 아픈 것이며 아파할수록 대학다운 것이며, 그렇게 아파해야만 살아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아파해야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되듯이, 한국의 대학은 아프다.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인권을 유보한 대가로 입시지옥을 거쳐 들어오는 대학이지만, 그 대학에는 상호 간의 무관심과 치열한 경쟁, 대리시험 성행, 게임중독, 공부에 대한 허무감, 좌절과 자살의 증가, 큰 배움(大學) 없는 교육, 취업준비에만 몰두, 대학간 순위 및 평가에만 지나치게 연연하여 각 대학의 고유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상실케 되고 허무맹랑한 우월감과 괜한 열등감만을 자초, 근거 없이 치솟아 오르는 대학등록금, 아픈 항거이자 절규로서의 반값등록금 시위, 자주 터져 나오는 교수들 및 재단의 비리, 대학의 기업화 추세와 인성교육의 실종, 졸업 후의 실업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가치관은 실종되고 물질주의, 허무주의, 출세지상주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대학과 대학생들은 병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찰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지고 있다. “이래도 아프지 않나? 진정 아파해야 하지 않나?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질문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올해 초에 참가했던 교수세미나의 특강 주제는 ‘학부교육 선진화였는데 그 특강에서 쏟아진 지적들은 마치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이 느껴졌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인용과 더불어 정리해본다. 우선, “미래 전략 세우기--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국민들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학교육의 가치, 교육 내용과 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너무나 ‘지표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다. 취업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 “미국이나 유럽 대학들은 참고 자료로 쓸 뿐 순위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유독 순위에 관심이 많다. 어떡해서든 순위를 올리려고 엉터리 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 교수, 기업 모두가 한탄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보다 연구 실적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는 “꿈꾸러 왔다. 내 꿈에 동조하고 키워 줄 교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교수들은 “공부도 인성도 문제다,” “내 수업에 왜 TOEIC 공부를 하는지?”라고 물으며, 기업은 졸업생들이 “현장적합도가 미흡하고 재교육 부담이 크다,” “인성, 도덕성, 창의성, 의사 소통력, 리더십도 부족하다”며 대학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은 “대학의 이념은 생동하는 정신이며, 하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한 학생의 변화이다. 학사제도 개혁, 갈등구조 해결이 아니다. 교육제도, 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논쟁이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 주는지 물어야 한다.” “대학의 상업화가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은 생동감이 넘쳐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0살부터 당연함에 도전하고, 물어보고, 논의하고 혁신하라고 교육받는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식, 지적 호기심, 그리고 ‘삶’과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점들보다 더 가슴에 와 닿던 것은 결국 “각 대학은 자기의 졸업생들이 장차 사회 속에서 어떤 중산층으로 살아가리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다음의 인용처럼,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대조적이었고 필자는 매우 씁쓸한 느낌에 빠졌었다. 한국의 중산층의 경우는 “4년제 대학졸업,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재직, 30평 아파트 소유, 2000cc 이상의 자동차 소유”였고 프랑스의 중산층은 “한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남과 어울릴 수 있고,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한 가지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어 남을 대접 할 수 있고, 또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용기가 있어 나설 수 있음”이다. 특히 맨 마지막에 사회 정의를 위해 분연히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인재상(人材像)이 부럽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들은 이런 지적들을 들으며 얼마나 아파하는가? 무릇, 대학은 세상의 변화, 시대의 요구를 대면하며 아파해야 마땅하다. 대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지닌 고유의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현실 속에서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아픔을 깊이 겪을수록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세상에 제시하며 세상을 올바로 이끌 진정한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픔을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살아있는 것이고, 쾌유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그 투병이 맹렬하고 겸허할수록, 그만큼 더 희망적일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용기가 있어 나설 수 있음”이 가능한 시민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이여, 부디 많이많이 아파하라. 아파해야 대학이다. 아프니까 대학이다.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18 | 추천: 0
결혼이라는 환상(김창남 위원)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결혼이 서로의 행복 추구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히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옳다. 결혼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20세기 최고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는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시리즈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심슨이 사는 스프링필드의 교회 목사에게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목사는 보수적인 교회 교리에 따라 동성애 커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다. 이 장면을 본 호머 심슨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기독교 교리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커플들을 위해 교회를 대신해 결혼을 치러주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심슨의 집에는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커플들이 줄을 지어 결혼식 성사를 위해 찾아온다. 동성애 커플은 물론이고 오누이끼리, 혹은 자매끼리 결혼한다는 커플, 자기가 기르는 개와 결혼하겠다는 남자, 자기가 아끼는 물건과 결혼한다는 소녀 등등, 물론 심슨은 이 모든 커플의 결혼을 성혼해 주면서 큰 돈을 벌지만 아내 마지의 만류로 사업을 접는다는 게 대략의 줄거리다. 영국 TV에서 봤으니 대사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오래 전에 본 것이라 기억이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도 없지만 <심슨가족>의 다른 모든 에피소드처럼 이 이야기 역시 재미있고 유쾌한 기분으로 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근친결혼이나 동물과의 결혼처럼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들이 다루어지지만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현대 미국 사회를 풍자하는 이 만화 특유의 재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낄낄거리며 볼 수 있었을 터이다(하지만 아마도 이 에피소드가 한국에서 방송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온갖 교회와 단체들이 난리를 칠 테니까. 그러고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기독교 원리주의 국가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던 오래된 개콘 대사 한 도막이 떠오른다. 만화는 만화일 뿐 따라할 사람 없다니까요). <심슨가족>의 결혼식 에피소드를 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Why not?"이란 물음이다. 도대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과 가족을 이루어사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축복 아닌가. 내가 가족을 이룸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이성이건, 동성이건 또 다른 누구이건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물론 내가 호머 심슨처럼 모든 형태의 결혼을 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친결혼은 종교 이전에 생물학적 금기이고 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은 굳이 결혼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동성애 커플의 경우는 다르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이성애자들과 같은 권리가 허용되어 마땅하다. 그러고 보면 <심슨가족>의 결혼식 에피소드는 동성 간 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 특유의 장난기와 조롱으로 ”Why not?"이라고 묻는 셈이다.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네이버 나는 남들보다 빨리 센 머리 탓인지 대략 3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다. 주례를 서면 나이 먹은 기분이 든다며 싫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대부분의 부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들어주는 편이다. 그 사이 후배, 제자들 십여 쌍의 주례를 섰는데 주례를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혼식이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절차란 점이다. 흔히들 ‘엄숙한 결혼식’ 운운하지만 결혼식은 절대로 엄숙하지 않다. 특히 예식장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엄숙하기는커녕 차라리 돛대기 시장보다도 더 난장판이다.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야 그 마음이 남다르겠지만 하객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관계 때문에 찾아와 부조금을 내고 식사를 챙기는 게 급선무고 예식장 도우미들은 제 시간에 행사를 진행해 다음 예식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일이다. 주례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몫은 주례사를 하는 것인데 산만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분위기에서 그럴싸한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주례를 설 때마다 늘어놓게 되는 뻔한 이야기보다 내심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별을 두려워 말라.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라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주저 없이 헤어지라"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을 실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례가 앞장서서 결혼식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지만 이거야 말로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TV드라마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 하나는 수많은 드라마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에 기초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다 결국 주인공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복한 결말이 찾아온다는 식의 드라마들이 너무 많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동화의 결말일 뿐이다. 인생은 결코 동화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갈등과 또 다른 모순이 시작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새로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생활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갈등과 모순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소해 가며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헤어지는 것이 옳다. 결혼이 결코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그것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에 가깝다. 결혼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삶은 지리멸렬해진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6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