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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 (이재승 위원)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현상이 자살이다. 한국에서 자살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IMF이후다. 1990년대까지는 대략 10만 명당 1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20명을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30명대에 이르렀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1명이 자살하였고, 2.9명이 살해당했다(미국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11.8인 자살하고, 5.4명이 살해당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살률은 미국의 3배에 해당한다!!). 이미 한국의 자살률은 전염병 수준을 넘어 세계의 톱을 다투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단연 1위이다.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민초들의‘끈질긴 생명력’과 같은 자산은 이제 없다. 신문들은 수많은 자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일상화할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맥락을 만들지 못한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맥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맥락은 대책을 예비한다. 그러나 자살은 흔히 말하는 자살예방 하이테크로 막을 수 없다. 자살하기 전에 구조요청을 하고, 생명의 전화와 상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림으로써 자살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자살이 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봄을 없애면 자살은 줄어들까? 최근에 자살이 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정신의학자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정치는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자살의 결심은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을 일반화시키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일정한 조건과 자살 간에 상관성을 발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자살연구의 역사에서 자살의 사회적 맥락을 발견한 인물은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이다. 그는 <자살론>를 통해 자살이 사회적 소속감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결속(유대)의 정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떨어지고 결속의 정도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업, 종교, 혼인여부 등 사회적 요소들이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살이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탁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말한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은 뒤르켐의 자살연구에 정치적 맥락을 분명하게 부여하였다.(길리건, 왜 어떤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 2012) 그 내용은 싱거울 정도로 심플하다.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자살과 살인을 다루고 있으며, 자살률과 살인률의 증감이 집권정당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제임스 길리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1. 폭력사망률(자살과 살인을 포함함)은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만 전염병 수준(인구 10만 명당 20인 이상)으로 올라가고 민주당이 차지했을 때만 전염병 수준 밑으로 내려간다. 2.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사망률의 순누적 증가분이 커지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사망률의 순누적 감소분이 커진다. 3. 자살과 살인을 부추기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 실업, 불경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공화당 정부 아래서 심각하게 증가한다. 1과 2는 통계적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3은 일종의 해석적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3의 명제를 밑받침해주는 부분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길리건(Gilligan)은 정신의학자로서 미국의 교정정책에서도 관여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경험도 거론한다. 다른 여러 교화정책들이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했는데 이른바 교소도내에서 학위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실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을 공화당 정치인에게 소개하였더니 이들은 오히려 프로그램을 박살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선전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는 내내 범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층이나 빈곤층들이 공화당을 선택하는 이유를 조지 오웰의 이중화술(double speak)과 분리통치의 기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진보파의 범죄대책은 역사 이래로 경제적 자립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었다. 반면 보수파들은 언제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정책 등 가혹한 처벌로 일관하지만 범죄율을 결코 떨어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범죄가 증가할수록 공화당의 집권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사회에서 남북경색이 보수진영에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은 이러한 역설을 정연하게 해명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왔던 수많은 대책도 미국 공화당의 정치적 슬로건과 꼭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군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심사병제도가 있다. 자살의 요인이 있는 병사를 다른 병사가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애먼 군인을 감시하고 왕따시키고 자살위험인물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대 내의 인권침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다. 마찬가지로 불평등, 실업, 빈곤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생명의 존귀함으로 설득하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는 하책에 불과하다. 길리건은 자살이 특정한 정치의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자립의 달성과 자존감의 회복이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삶의 의지도 지속시킨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 지난주에도 이 대통령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보편적 복지 탓이라고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이를 받아썼다. 스페인이 우리보다 나은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스페인 위기는 장기저리의 융자로 시작된 주택구매 열풍, 주택건설경기의 과열과 붕괴, 건설부문의 대량실업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복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정부가 토건족 정권이라는 무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된다. 보편적 복지를 건강하게 구현하는 사회를 유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에 발을 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살률 통계를 보면 1980-90년대까지는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연평균 20인 이하로 자살하였는데 IMF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20인을 상회하였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무려 30인을 돌파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한국에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아래서 자살률이나 살인율의 추이를 길리건의 분석처럼 비교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한국의 진보정권은 집권기가 매우 짧아서 보수정권과 추세를 상호 비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둘째로 1995년 이전에는 한국사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저실업 사회였으므로 자살의 경제적 위험요인이 매우 작았다는 점, 셋째로 IMF 이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정책을 수용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함으로써 초래된 대규모 정리해고가 파국적 작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쨌든 2000년대 이후상황에서는 길리건이 관찰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01 | 추천: 0

푸른 바다 또는 평화의 바다 (이찬수 위원)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동해는 어디인가 일년간 일본 도쿄에 머문 적이 있다. 도쿄는 위도상으로는 일본 열도의 중간에, 경도상으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중앙의 제일 큰 섬 혼슈(本州) 동남쪽 도쿄 인근 지역을 관동(關東, 간토)이라 하고, 오사카가 있는 지역을 관서(關西, 간사이)라 하며, 관동과 관서의 사이 지역을 동해(東海, 도카이)라 한다. 한국에서 볼 때 일본은 동쪽에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서쪽에 있다. 도쿄에서 한국을 상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가 지는 서쪽을 보게 된다. 그것이 도쿄에 있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방위감각이다. 어느 날 여행 차 일본에 들른 한국의 어떤 지인이 도쿄의 내 숙소에 며칠 머물면서 일본 여행담을 들려주었다. 동쪽이라는 말을 몇 차례 하며 동해 바다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 잠깐은 관동 지방 옆 도카이(東海) 연안 바다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여행담을 들으며 이내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 해변가가 연상되었다. 그런데 가만 듣자하니 그이가 다녀온 곳은 일본의 동쪽 바다가 아니었다. 그이는 한국의 동쪽 바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그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 동해였군요’ 하며 나는 생각을 고쳐 잡고 대화에 계속 응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일제 이후 일본해(Sea of Japan)로 국제화되다시피 한 우리의 바다 ‘동해’(東海, East Sea)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미 한인들 중심으로 백악관에 청원을 하자는 운동이 벌여졌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들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백악관의 의중을 묻는 인터넷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국제수로기구 <해양과 바다의 경계> 4차 개정판을 확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25일에는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는 일본 측 주장과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시키려는 우리 측 주장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했다. 위치의 아이러니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려는 ‘동해’라는 이름 때문이다. 우리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만일 동해/일본해 병기를 성취해내고, 나아가 아예 동해 단독 표기까지 성사시켰다고 하자. 그렇다고 기뻐해야만 할 것인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바다인데 어느 일본인이 동쪽바다(東海)라는 호칭을 좋아라 쓸 수 있겠는가. 한국인이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일본해’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동해’라는 표기를 국제화하는 데서 오는 국내외 정치 사회적 효과도 없지 않을 테니, 지금 당장으로서는 동해/일본해 병기 목표가 최소한의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동해’라는 이름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서쪽을 바라보는 이에게 ‘동쪽 바다’라는 이름을 상상하게 하는 일 자체가 크든 작든 일종의 폭력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해만이 아니다. 애당초 서해, 남해 등 아무 고민 없이 한반도 본토 중심의 언어를 통용해 온 탓에 제주도민이 ‘남해안’이라는 말을 쓰거나 들으면서 북쪽을 연상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유네스코와 국제수로기구가 공동 지원해 제작된 '일반해저지형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한반도 부근 지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극동인가 물론 우리도 유럽 기준으로 설정된 방위 언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는 멀디 먼 서쪽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을 흔히 근동(近東, Near East), 즉 ‘가까운 동쪽’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서부 지역을 우리도 중동(中東, Middle East), 즉 ‘가운데 동쪽’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동남아시아는 또 어떤가. 우리에게는 남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데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지역을 유럽의 시각에 따라 아무 반성 없이 ‘동남’아시아라 쓰고 있지 않는가. 유럽인의 눈으로 만들어진 방위 언어를 피치 못하게 쓰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East Sea라는 말을 국제 표준 언어로 살려낸다고 해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동쪽’(極東, Far East) 지역에 있다며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하는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할는지 모른다. 청해 또는 화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십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듯이, 동해, 일본해라는 말 대신에 ‘푸른 바다’, 즉 ‘청해’(靑海, Blue Sea)라는 제삼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적절한 대안이다. 서해를 황해(黃海)라고도 부르듯이, 동해를 청해라 부르는 것은 유효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도 아니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평화의 바다’(Sea of Peace)라는 말을 되살리는 일도 생각해봄직 하다. 바다 이름에 ‘평화’를 담다니, 꽤 운치있고 미래지향적인 언어 아닌가. 이번 국제수로기구가 발행하는 <해양과 바다 경계> 책자에 ‘동해’에 대한 국제적 표기가 어떻게 결정되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협의해 대안적 언어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을 일이다.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동해와 청해를 병행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해와 청해를 병행하되, 국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Blue Sea로 쓰도록 하자는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영어로는 Sea of Peace, 한국어나 일본어로는 평화해(平和海) 혹은 화해(和海)로 쓰자는 합의를 해도 좋을 일이다. 평화, 조화, 화해를 의미하는 ‘화’(和)라는 글자는 우리에게도 좋고, 오랜 일본적 정신을 잘 담은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때로는 타자에게는 폭력이 될 에너지를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투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강남대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56 | 추천: 0

꼴불견(택시 기사와 정치인) (김희수 위원)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출퇴근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그러다보니 대중교통 운전자의 각종 꼴불견을 가끔씩 경험하게 된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손님에게 목적지를 재차 삼차 묻는 택시 기사,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하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예 꺼버리는 기사, 승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기사, 차량이 막혀서 나도 답답한데 운전기사가 도리어 차량이 막힌다고 투덜대고 신경질을 부리는 기사, 조용히 쉬면서 가고 싶은데 나에게 정치적 발언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견을 강요하듯이 말하는 기사, 빈 택시에 ‘예약’ 표시를 해 놓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기사 등등 참으로 많다. 이런 꼴불견 행태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일방통행식 정치와 닮은꼴로 보인다. 주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점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시민의 바람과 고통은 모르쇠하고, 지 멋대로 4∼5년 동안 ‘트루먼’ 식 정치 쇼에 몰두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당명을 바꾸고, 쇄신, 재창당, 공천혁신 운운하면서 납작 엎드린 체 하는 위선적인 꼴불견 정치인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닮은꼴이라고 해도 꼴불견 택시 기사는 아주 미미한 권력을 사용하는 개인의 자질 문제이고, 대다수는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보다는 훨씬 낫고, 위선적이지도 않다. 택시 기사 꼴불견은 한 순간의 불쾌함으로 끝나지만, 정치인 꼴불견은 보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오랫동안 보아야 된다. 그래서 택시 기사 꼴불견이 정치인보다는 몇 백배 낫다. 상위 1%에 속하는 꼴불견 정치인은 자신만큼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소통하였다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있어 정작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화려한 언사로 소통 부재를 반성한다고 말한다. 택시를 타는 승객 나아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화와 소통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대화 당사자를 단순한 객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과 태도의 바탕에는 상대방을 99%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택시비를 내고 세금을 내는 하나의 물건쯤으로 보는 즉물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면 권력 생성의 원천은 하버마스 말처럼 소통에 따른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통 부재가 대세이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오염되어 버렸다. 시궁창에 빠진 민주주주를 되살리는 방법은 시민불복종이나 선거라는 수단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몇 년 만에 그것도 딱 하루 동안만 주인으로 대접받는 날, 선거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발 (하나님) 꼴불견이 지구를 떠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보이지만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71 | 추천: 0

오키나와에 사는 듀공씨에게 (이지상 위원)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푸른 산호초와 에머랄드빛 바다 수심의 깊은 곳 까지 도달하는 햇살을 타고 유영하는 어류의 천국, 그리고 순백의 모래사장과 코끝을 간질이는 따스한 바다냄새. 오키나와는 애초부터 평화의 섬이었다 .1879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령 오키나와 현 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그들은 류큐라는 왕국으로 존재했었다. 일본보다는 대륙과 소통하고 푸른 바다에 몸 그고 헤엄치며 딱히 나눌 것 없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4월, 18만 3천명에 달하는 대부대를 끌고 온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섬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1972년 다시 일본에 반환되기 까지 27년을 미군의 식민지로 살았다. 이후에도 미군기지는 그대로 남아 현재 일본주둔 미군병력의 약80%가 오키나와의 전체면적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 태초의 평화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졌다.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세계최고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헤노코가 있다. 거기에는 듀공(dugong)이란 동물도 산다. 2.5m에 300kg나 되는 거구 포유류로 해초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이 동물은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는 멸종 위기동물이다. 이 작은 마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당연히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때문이다. 1996년부터 논의되던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2006년 미일정부의 합의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고 가로 1,500m, 세로 600m 규모로, 산호초로 뒤덮인 헤노코 앞 바다는 거대한 시멘트 기지가 기름띠 흘러내리는 비행장이 되어 풀만 먹고사는 바다 포유류 듀공의 생명을 빼앗아는 무기가 되었다. 더욱 이 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2006년 미일 합의이후 1500명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 기나긴 반대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푸른바다를 삶의 일터로 가꾸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얼마 전 3000일을 맞았다. “오키나와에 사는 듀공씨에게”라는 연주곡이 있다. 문화 사회적 기업 자바르떼에 소속된 “신나는 섬”이라는 팀의 레파토리이다. 제주 강정에 육지경찰들이 출몰하고 구럼비 바위에 폭약이 장전되는 날, 슬픈 오키나와와 슬픈 강정을 생각하며 들었던 음악.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까지 깔끔하게 구속시키는 장로가 마치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양 같은 부류 따위의 엄숙한 조찬기도를 들으며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보다 적어도 몇 만 년은 더 먼저 살았을 연산호. 발이 붉은 게, 아니 그보다 적어도 몇 억년은 더 먼저 살았을 구럼비 바위의 고통 따위는 그저 제 손에 떨어지는 몇 푼의 이익을 위해 청맹과니가 된 부류들이 장관이다. 군 장성 이다 뻐기는 이 나라에서, 그러므로 애당초 평화란 존재하는 것 보다는 찾아나서는 고단한 과정이라는 상징을 보여준 역설의 평화 오키나와 제주강정이 벙어리 된 언론과 무관심증 환자가 된 국민에 의해 내동댕이처지는 이 나라에서 그때까지 난 듀공이란 동물을 몰랐다. 나중이라도 적당한 기회를 핑계 삼아 듀공이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볼 심산이었으니까. “에이사” 라는 오키나와 북춤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비교적 단순한 복장에 천으로 만든 머리끈을 질끈 두르고 일제히 두드려대는 류쿠인의 웅장한 북소리에서 나는 종종 침략 받은 자의 설움을 받아내곤 했다. 한눈에 봐도 일본인이 아닌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인들의 한(恨 )이 우리의 것과 닮아있어 북춤 추는 오키나와 사내의 검붉은 팔뚝과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나는 역사속의 내 아버지들이 빚 독촉고지서를 손에 들고 망연해 하는 빼앗기는 자의 슬픈 눈동자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난 듀공을 몰랐다. 듀공이라는 이름이 천년을 이어 살아온 강정이라는 것을 몰랐다. 지금까지 지켜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가운 사람들의 마을에 상징이 되어야 할 구럼비 바위라는 이름과 동격인 것을 몰랐다. 사라지는 날엔 그것과 함께했던 억겁의 모든 생명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도 몰랐다. 내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멋진 소개와 함께 들었던 음악의 주인공 듀공이란 이름은 여지껏 무지(無知)를 방치했던 몇 달 간 나의 나태함을 꾸짖는 단어가 될 것이다. 오늘은 오키나와의 듀공씨에게 무척 미안한 날이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75 | 추천: 0

아프니까 대학이다, 아파해야 대학이다.(김녕 위원)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필자는 올해로 15년을 같은 대학에서 일해 오는데,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점점 생각이 많아진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은 없겠으나, 주로 인권교육, 시민교육, 가톨릭 사회교리 및 신앙과 사회참여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된 강의를 해왔고,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을 늘 지녀왔기에, 상당히 꾸준하게 이런 고민을 해 오고 있다 싶다. 또한 그 세월은 필자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의 창립부터 인권, 그것의 실천, 그 주체인 시민, 그러기에 필요한 연대를 함께 추구해오면서, 인권운동은 종종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초심과 진정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희망이 어김없이 찾아옴을 절감해 온 세월이기도 하다. 지금껏 필자가 교육과 관련하여 지녀온 신념은 세상을 올바로 바꾸는 일은 정치가에게 섣불리 기대는 것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하는 것이 훨씬 나으며, 올바른 교육에는 꼭 인권과 시민의식이 그 지향 속에 담겨있어야 하고, 교육이 그렇게 올바로 살아있다면 세상은 늘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음’의 증거 중에서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살아있음의 증거이겠고, 그렇기에 아픔은 희망의 징조라고 할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에『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주는 위로와 격려처럼, 청춘은 원래 아픈 것이듯이, 필자는 그 청춘들이 다니는, 때로는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 대학 역시도 원래 아픈 것이며 아파할수록 대학다운 것이며, 그렇게 아파해야만 살아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아파해야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되듯이, 한국의 대학은 아프다.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인권을 유보한 대가로 입시지옥을 거쳐 들어오는 대학이지만, 그 대학에는 상호 간의 무관심과 치열한 경쟁, 대리시험 성행, 게임중독, 공부에 대한 허무감, 좌절과 자살의 증가, 큰 배움(大學) 없는 교육, 취업준비에만 몰두, 대학간 순위 및 평가에만 지나치게 연연하여 각 대학의 고유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상실케 되고 허무맹랑한 우월감과 괜한 열등감만을 자초, 근거 없이 치솟아 오르는 대학등록금, 아픈 항거이자 절규로서의 반값등록금 시위, 자주 터져 나오는 교수들 및 재단의 비리, 대학의 기업화 추세와 인성교육의 실종, 졸업 후의 실업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가치관은 실종되고 물질주의, 허무주의, 출세지상주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대학과 대학생들은 병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찰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지고 있다. “이래도 아프지 않나? 진정 아파해야 하지 않나?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질문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올해 초에 참가했던 교수세미나의 특강 주제는 ‘학부교육 선진화였는데 그 특강에서 쏟아진 지적들은 마치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이 느껴졌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인용과 더불어 정리해본다. 우선, “미래 전략 세우기--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국민들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학교육의 가치, 교육 내용과 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너무나 ‘지표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다. 취업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 “미국이나 유럽 대학들은 참고 자료로 쓸 뿐 순위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유독 순위에 관심이 많다. 어떡해서든 순위를 올리려고 엉터리 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 교수, 기업 모두가 한탄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보다 연구 실적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는 “꿈꾸러 왔다. 내 꿈에 동조하고 키워 줄 교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교수들은 “공부도 인성도 문제다,” “내 수업에 왜 TOEIC 공부를 하는지?”라고 물으며, 기업은 졸업생들이 “현장적합도가 미흡하고 재교육 부담이 크다,” “인성, 도덕성, 창의성, 의사 소통력, 리더십도 부족하다”며 대학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은 “대학의 이념은 생동하는 정신이며, 하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한 학생의 변화이다. 학사제도 개혁, 갈등구조 해결이 아니다. 교육제도, 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논쟁이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 주는지 물어야 한다.” “대학의 상업화가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은 생동감이 넘쳐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0살부터 당연함에 도전하고, 물어보고, 논의하고 혁신하라고 교육받는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식, 지적 호기심, 그리고 ‘삶’과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점들보다 더 가슴에 와 닿던 것은 결국 “각 대학은 자기의 졸업생들이 장차 사회 속에서 어떤 중산층으로 살아가리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다음의 인용처럼,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대조적이었고 필자는 매우 씁쓸한 느낌에 빠졌었다. 한국의 중산층의 경우는 “4년제 대학졸업,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재직, 30평 아파트 소유, 2000cc 이상의 자동차 소유”였고 프랑스의 중산층은 “한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남과 어울릴 수 있고,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한 가지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어 남을 대접 할 수 있고, 또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용기가 있어 나설 수 있음”이다. 특히 맨 마지막에 사회 정의를 위해 분연히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인재상(人材像)이 부럽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들은 이런 지적들을 들으며 얼마나 아파하는가? 무릇, 대학은 세상의 변화, 시대의 요구를 대면하며 아파해야 마땅하다. 대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지닌 고유의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현실 속에서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아픔을 깊이 겪을수록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세상에 제시하며 세상을 올바로 이끌 진정한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픔을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살아있는 것이고, 쾌유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그 투병이 맹렬하고 겸허할수록, 그만큼 더 희망적일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용기가 있어 나설 수 있음”이 가능한 시민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이여, 부디 많이많이 아파하라. 아파해야 대학이다. 아프니까 대학이다.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00 | 추천: 0

결혼이라는 환상(김창남 위원)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결혼이 서로의 행복 추구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히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옳다. 결혼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20세기 최고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는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시리즈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심슨이 사는 스프링필드의 교회 목사에게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목사는 보수적인 교회 교리에 따라 동성애 커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다. 이 장면을 본 호머 심슨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기독교 교리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커플들을 위해 교회를 대신해 결혼을 치러주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심슨의 집에는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커플들이 줄을 지어 결혼식 성사를 위해 찾아온다. 동성애 커플은 물론이고 오누이끼리, 혹은 자매끼리 결혼한다는 커플, 자기가 기르는 개와 결혼하겠다는 남자, 자기가 아끼는 물건과 결혼한다는 소녀 등등, 물론 심슨은 이 모든 커플의 결혼을 성혼해 주면서 큰 돈을 벌지만 아내 마지의 만류로 사업을 접는다는 게 대략의 줄거리다. 영국 TV에서 봤으니 대사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오래 전에 본 것이라 기억이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도 없지만 <심슨가족>의 다른 모든 에피소드처럼 이 이야기 역시 재미있고 유쾌한 기분으로 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근친결혼이나 동물과의 결혼처럼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들이 다루어지지만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현대 미국 사회를 풍자하는 이 만화 특유의 재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낄낄거리며 볼 수 있었을 터이다(하지만 아마도 이 에피소드가 한국에서 방송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온갖 교회와 단체들이 난리를 칠 테니까. 그러고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기독교 원리주의 국가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던 오래된 개콘 대사 한 도막이 떠오른다. 만화는 만화일 뿐 따라할 사람 없다니까요). <심슨가족>의 결혼식 에피소드를 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Why not?"이란 물음이다. 도대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과 가족을 이루어사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축복 아닌가. 내가 가족을 이룸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이성이건, 동성이건 또 다른 누구이건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물론 내가 호머 심슨처럼 모든 형태의 결혼을 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친결혼은 종교 이전에 생물학적 금기이고 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은 굳이 결혼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동성애 커플의 경우는 다르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이성애자들과 같은 권리가 허용되어 마땅하다. 그러고 보면 <심슨가족>의 결혼식 에피소드는 동성 간 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 특유의 장난기와 조롱으로 ”Why not?"이라고 묻는 셈이다.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네이버 나는 남들보다 빨리 센 머리 탓인지 대략 3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다. 주례를 서면 나이 먹은 기분이 든다며 싫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대부분의 부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들어주는 편이다. 그 사이 후배, 제자들 십여 쌍의 주례를 섰는데 주례를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혼식이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절차란 점이다. 흔히들 ‘엄숙한 결혼식’ 운운하지만 결혼식은 절대로 엄숙하지 않다. 특히 예식장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엄숙하기는커녕 차라리 돛대기 시장보다도 더 난장판이다.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야 그 마음이 남다르겠지만 하객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관계 때문에 찾아와 부조금을 내고 식사를 챙기는 게 급선무고 예식장 도우미들은 제 시간에 행사를 진행해 다음 예식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일이다. 주례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몫은 주례사를 하는 것인데 산만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분위기에서 그럴싸한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주례를 설 때마다 늘어놓게 되는 뻔한 이야기보다 내심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별을 두려워 말라.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라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주저 없이 헤어지라"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을 실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례가 앞장서서 결혼식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지만 이거야 말로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TV드라마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 하나는 수많은 드라마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에 기초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다 결국 주인공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복한 결말이 찾아온다는 식의 드라마들이 너무 많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동화의 결말일 뿐이다. 인생은 결코 동화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갈등과 또 다른 모순이 시작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새로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생활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갈등과 모순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소해 가며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헤어지는 것이 옳다. 결혼이 결코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그것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에 가깝다. 결혼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삶은 지리멸렬해진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44 | 추천: 0

선출되지 않은 권력(위대영 위원)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내가 살아야 할 사회구조는 결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이라는 것도,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국무총리라는 것도,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판사라는 것도, 검사라는 것도 모두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당위였다. 몇 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도 뽑는다. 그러면 한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간다. 또 다시 돌아오는 선거철이 되면 벽보가 붙고, 플랭카드가 걸리고, 전단이 돌지만 정작 내 생활을 지배하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독립한 조선은 1948. 7. 12.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왕정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기본 통치구조로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권 분립이라는 서구의 제도를 들여온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사법부는 마치 역사 이래 그래왔던 것처럼 늘 국민의 통제 밖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성년이 된 국민에 의해 치러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으로서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의 신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얻게 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그러면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이들 말고도 헌법기관으로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등이 존재한다)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가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임기가 있고, 임기가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회에 의해 새로이 선출된다. 대통령, 국회가 선출에 관여하니 적어도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론상 그렇다는 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21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판사와 검사는 도대체 어떤가? 이들은 스스로 사임하기 전에는 그리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생활과 머릿속을 지배하는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적 판결, 정치적 수사가 있을 때마다 비판의 도마에 오르지만 그때뿐, 국민은 그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들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파생된 민주적 정당성이 다시 한 번 새끼치기 과정을 거친 것이다. 민주공화제 실현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큰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조직하는 데는 국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담합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고, 균형과 견제를 다하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도 못하도록 하며, 오히려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마치 역사 이래로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이고, 파편화된 국민은 그 권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뿐이다. 정치제도, 통치구조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주공화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통치구조는 국민의 손에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동안 국민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던 사법부를 국민의 통제 안에 가둬야 하고, 이로써 3권이 균형과 견제, 나아가 경쟁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각인시켜야 한다. 국민은 한 번도 직접 민주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간접 민주주의를 제도화 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로써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차치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참고1 -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지키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며 나아가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채찍질까지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속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답변해야 할 때 과연 그 답변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참고2 - 국민은 한 번도 사법부를 조직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법치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은 사법부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를 단지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참고3 - 검찰권은 강학상 행정권력으로 분류되고 실제로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지만 그 작용은 사법권력에 오히려 더 가깝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검찰권은 사법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48 | 추천: 0

생각이 없는 아이들(장경욱 위원)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아동, 청소년 문제로 사회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왕따, 괴롭힘, 폭력이 공공연히 벌어지는데 정작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마다 묘수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 학생이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과 좌절에서 몸부림칠 때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를 일으켜 세울 용기도 주지 못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죄인의 심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아동, 청소년이 더욱이 학교라는 교육의 현장에서 협동심과 꿈과 용기를 키워나가는 대신에 약육강식의 폭력, 좌절과 무관심, 폭력에의 굴종을 배워나가고 그 속에서 끝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마는 처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계속 키우며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일과성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해결은커녕 개선의 여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해학생의 일탈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해학생 또한 결국 피해자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에 순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의 전도된 가치관 형성에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지금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물질적 욕구와 쾌락적 욕구를 개인이 무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가 학교폭력 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로지 물질적 소비의 욕구 충족 정도가 사회 구성원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오로지 누구누구는 어디에 몇 평의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어느 명품을 가지고 다니며 외식과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고, 언제 어떤 선물을 받고 하는 따위가 삶의 전부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물질적 소비의 우월성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거기에 탐닉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도 제어되거나 통제되지 않기에 생각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키우지 못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감동의 정서가 없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생각을 키우고 감동의 정서를 키우자면 시련과 곤란 속에서도 용기와 도전정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쌓아온 인간 승리의 위대한 삶과 역사를 배워야 한다. 희생정신과 용기를 스스로 갖추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키우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고 시험용 독서가 아니라 인간성과 사회 안목을 키우는 독서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는 내 아이의 학업성적을 키우기 위한 상업화한 독서지도가 아니라 독서 가운데 사람의 노고와 숨결을 느끼고 그를 닮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받아 안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며 능동적 인식과 의지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어야 한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며 게임에 탐닉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나누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개인주의, 소비주의가 판을 치고 돈 버는 기술과 개인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 쾌락적 소비와 향락 문화를 조장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희생정신, 도전정신, 용기, 감동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인간의 삶과 사회는 개인의 소비와 쾌락 충족 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동하고 전진시켜온 계속적 장애와 시련을 극복해 온 역사이다. 이 객관적 역사발전의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 없이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원인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학교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원인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현실에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새해에는 우리 자신과 사회의 현실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면 한다. 시련과 곤경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현장을 기행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과 교육은 없다. 거기에는 보배가 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잦은 쇼핑할 시간에 위인을 찾아 나섰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기능적 지식과 처세만을 키우기 보다는 희생정신과 극복정신을 키워주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공익을 위해 살아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그런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아이들로부터 감동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나누자. 이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즉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22 | 추천: 0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육영수 위원)

육영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연초에 교사인권연수 행사로 남영동 소재 ‘경찰청 인권센터’를 찾았다. 원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렸던 이곳은 고 김근태 ‘선배’가 악마의 고문을 견디고, 대학생 박종철이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슬프고도 치열했던 현대사의 현장이다. 강연 후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안내로 군사독재정권 당시 불법 연행되었던 사람들의 동선을 복기해 보았다. 정문을 통과해서 건물 뒤쪽으로 접근해 육중한 문을 따고 좁은 공간에 들어서면, 위쪽으로 좁고도 가파른 골뱅이 모양 철제계단이 위압한다. 아마도 그(녀)는 눈이 감긴 채 수갑에 뒤로 묶여 계단을 위태롭게 올라가서 한 조사실(고문실?)에 배당되었을 것이다. 2012년에 다시 찾은 5층 동쪽 끝 방에는 1985년에 감금되었던 김근태 선생의 명복을 비는 하얀 국화가 침울하게 복도를 지키고 있다. 맞은편 서쪽방향에 위치한 박종철 열사의 방은 욕실과 침대 등이 그대로 현장 보존되어 완강한 방음벽에 갇혀있다. 남향으로 난 좁은 창틀 사이로 탈주한 1월의 차갑고도 순결한 햇빛은 1987년 이맘때에 젊은 청년이 외롭게 죽음으로 삼켜야만 했던 ‘짐승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느 신문사가 신년특집으로 〈역사학자가 뽑은 근현대 한국을 만든 40곳〉을 선정·발표했다. 지난 한 세기를 ‘일제강점기’, ‘해방 후부터 1960년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 단계로 분류해 각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와 공간을 뽑아 그 역사적 의미를 성찰해보려는 의도였다. (동업자 입장에서) 다소 냉소적으로 꼬집어보자면, 이화장과 경무대·청와대와 같은 권력(자)의 공간은 ‘근현대 한국을 만든 곳’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스러진 ―영웅이나 투사가 아닌― ‘보통 희생자’의 자취는 희미하거나 망각된다. 제주도(4.3사건)와 ‘광주 금남로’ 및 ‘전남시청’ 등지에서 숨졌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추모되지만, 공권력이 임의적으로 협박하고 짓밟았던 개별적인 인권에 대한 ‘살인의 추억’은 공소시효 바깥에서 아직도 까불고 있다.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역사의 현장”에서 아쉽게도(?) 탈락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일까. 또한, 일제식민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중을 계몽하여 혹은 그들과 더불어 민족(독립)정신과 민주(노동)의식을 일깨웠던 수많은 ‘횃불야학’들은 선정되지 못하고, “식민시기와 탈 식민시기의 학문과 그 역할”이라는 추상적인 추천이유로 서울대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흥미롭다. 역사는 여전히 ‘정치를 중심축으로 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확신하는 많은 역사가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이리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경찰청 인권센터) 509호 조사실.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역사서술이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실 찾기가 아니라 끝없는 논쟁이라면, 공간과 장소에 각인된 과거기억도 예외가 아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공간을 특정한 이름으로 호명함으로써 과거-현재-미래를 특정한 색깔과 무늬로 직조 혹은 재정렬 하려는 ‘기억의 정치학’에 우리들이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예를 들면, 1951년에 발생했던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도대체 왜 반세기가 지난 2004년에야 ‘거창사건추모공원’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기념되었을까?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700여명의 거창군민들 학살했던 이 사건으로 유족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주홍글자를 달고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군부통치의 종결에 따른 민주화 덕분에 국가후원으로 기념공간이 완성되었을 때 그 공식명칭은 ‘거창사건추모공원’이었다. 국가에 의한 ‘학살’이라는 폭력의 주체와 그 성격이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이 공산당이나 전투원이 아니라 평범하고도 선량한 일반인(‘양민’)이었다는 또 다른 진실이 추모공원의 건립과 동시에 땅 속에 묻혀버린 것이다. 지연되었던 가족의 명예를 복권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상흔)에서 벗어나려는 유족들의 갈망과 분단체제하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올바르게’ 통치해야만 하는 국가권력 사이의 어려운 타협의 산물이었을까. 특정사건과 공간을 둘러싼 민간기억과 국가기억의 갈등과 충돌의 또 다른 사례를 프랑스혁명기의 방데전쟁(1793~1796)이 제공한다. 방데 도(道)를 무대로 혁명정부와 이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종의 내란으로 16만~6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방데(농민)전쟁의 성격을 왕당파·망명귀족·가톨릭 사제 등과 같은 혁명의 적들의 사주에 의해 무지한 농민들이 혁명정부에 맞선 ‘반혁명전쟁’으로 규정했다. 앙시앵레짐(구체제)을 수호하려는 반동분자(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유산을 물려받았던 지역주민들은 1932년에 ‘방데의 기억’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방데지역의 전통문화와 전승된 구술자료 등을 채집하여 새로운 지방사 쓰기와 이미지 만들기에 노력했다. 시민단체의 이런 능동적인 행동은 방데전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해석을 자극하고 요청했다. 그 결과,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방데전쟁이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르주아혁명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지방농민들의 자발적이며 저항적인 ‘대항혁명’이라고 최근에 재평가했다. 이에 힘입어 1978년에 지방의회는 혁명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퓌뒤푸 성(城)을 매입하여 방데전쟁을 소재와 콘텐츠로 한 야외공연과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국가나 기업의 지원 없이 방데주민들의 무료자원봉사로만 진행되는 퓌뒤푸 지방축제는 그 수익금을 세계인권보호와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위 두 사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기억과 전쟁』(휴머니스트, 2009) 참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간과 장소 위에 쓰는 역사서술은 현재진행형이다.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대입하여 (재)발견, 선별, 보존, 순례해야할 장소를 선정하는 작업은 역사가나 공적 기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근대화를 위로부터 지휘했던 포항제철과 박태준을 암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아래에서 여위고 시들어 숨졌던 청계천 평화시장과 전태일(버들) 다리에 묵념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김소월의 초혼).” 값싼 보상금이나 개인적인 명예회복과는 결코 맞교환할 수 없는 역사현장을 지켜내고, 그 장소에 ‘역사적으로 올바른’ 기념비를 세운 후, ‘인권적으로 정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너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과제이다. 공간과 장소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기억투쟁 혹은 고지(진지)전은 계속되는 것이다. 육영수 위원은 현재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63 | 추천: 0

20:80이 1:99가 된 사연(이재성 위원)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만일 우리가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게 되면 모든 경제부문의 우리 노동자들도 유럽에서처럼 노예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에이브러햄 링컨) # 1. 이명박 정부 초기,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이 매달 한 번씩 모이는 공공기관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기관장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 얘기였어요. 겉으로 내세운 명목은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었는데, 실제로는 각자 자기 기관의 노조 현황을 보고하고 이걸 어떻게 때려잡을지가 그 회의의 핵심이었어요. 장관은 그걸 챙기고 독려하는 역할을 했죠.” 이 회의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나고부터였다. 각 산하기관 별로 단체협상이 개악됐다. 일부 노조(예를 들어 노동연구원)의 저항은 곧 진압됐다. 노조에 끌려 다니는 ‘유약한’ 기관장은 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쫓겨났다. (주석 : ‘기업하기 좋은 나라(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반(反)노조 정책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이 정부는 태생부터 반노동자적이었다. 그리고 저돌적이었다.) # 2.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희생을 당한 지 2년여가 흐른 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산업은행이 3천억 원만 지원했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고당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무려 2646명이 정리해고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비극적인 사태들. 노동자들은 해고에 저항하며 공장을 점거했고,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감행했다. 절망에 빠진 노동자 혹은 가족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애초 정부와 채권단이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할 때, 노조와 시민사회는 상하이차가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갈 것이라는 먹튀론을 제기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듣는 체도 하지 않았다. 이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는 현실이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졌다. (주석 : 산업은행은 사실상 정부와 동격이다. 산업은행이 쌍용차 구조조정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청와대·기획재정부 등 정부 사령탑의 결정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한다. 쌍용차 폭력 진압 사태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못지않게, 뒤에 숨어서 정리해고를 강행한 이들이 쌍용차 19명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 3. 지난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밤샘노동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며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외치는 노동자 대열을 향해 자동차 한대가 질주했다. 순식간에 13명이 치였고, 목뼈가 부러지는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9년 현대중공업 식칼테러에 버금가는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사고를 저지른 자는 회사가 고용한 20대 용역이었다.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 처리하는데 그쳤다. ‘도덕적인 정권’ 치하의 ‘공정사회’는 이렇게 공정하다. 여러차례의 물리적 충돌 끝에 노조는 공장에 복귀했지만, 어용노조와의 지리한 신경전으로 피를 말리고 있다. (주석 : 시제이컨설팅(창조컨설팅)이라는 용역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름은 유성기업만이 아니라 재능교육,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코리아 등 분쟁이 있는 사업장마다 마각을 드러낸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 일종의 매뉴얼처럼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18년째 되는 박○○(36)씨는 지난 6월 회사가 고용한 용역이 운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귀와 옆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진출처 -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 4.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인 조중동이 한목소리를 내는 주제가 몇 가지 있다. 북한, 노동, 그리고 종편처럼 자사 이익이 걸린 문제다. 북한과 노동문제에서 그들은 철저히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이념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는데,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노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언론의 이념적 주문을 교조적으로 착실히 이행했고, 그 결과가 노조 조직률의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강하다는 한국의 노조는 이제 조직률이 10%도 채 안 된다. 1977년 관련 통계 이후 최저치인 9.8%를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했다. OECD 최하위권이다. 문제는 노조가 분배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노조를 망가뜨리면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당연히 내수는 침체되고 경제는 어려워진다. 당연하게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는 심화한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주석 : 자신들의 외눈박이 경제관을 반성할 생각은 않고 ‘자본주의 4.0’ 같은 애매한 구호로 대충 뭉개려드는 <조선일보>의 뻔뻔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우파 이론가는 한명도 보지 못했다. 부자감세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살릴 것이라는 거짓말,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거라는 거짓말 등등.) # 5.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지금 들어도 낯선 이름의 <슈피겔> 기자 2명이 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이 유행할 무렵,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의 수렁 속을 헤매일 때였다. 그 책이 제시한 ‘20 대 80 사회’는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강화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기에 꽤 유용한 분류법이었다. 그러나 올해 미국에서 벌어진 ‘어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1%에 대한 99%의 싸움을 말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 극단적인 구호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 위주 정책으로 1:99라는 분류법이 비교적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워킹푸어... 서민들은 집이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더 가난하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개인들의 이기적 욕망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신의 삶조차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이명박 정권을 통해 확인했다. # 6. 지금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이후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터져 나오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확실히 자본만의 자유라는 실체가 폭로된 신자유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해온 우파가 아니라 좌파가 되레 위기를 맞고 있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진보신당은 현실 정치무대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자유주의 우파와 살림을 합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도 5%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원조보수’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마저 복지를 논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복지’만을 말해서는 자유주의 우파는 물론이요, 반공주의 우파들과도 차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복지를 말하되,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보수가 여전히 민주노조를 자신들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보장 없이 분배나 복지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김진숙의 예외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쟁사업장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한진중공업과 똑같은 (흑자 기업에서의 정리해고, 공장 해외 이전) 케이스인 콜트콜텍이라는 기타 제조 회사의 경우, 사태 발생 만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싸움도 5년째를 맞았다. 새해에는 제2, 제3의 희망버스가 제2의 김진숙, 제3의 한진중으로 향하게 되길 기대한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5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