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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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장발장은행의 꿈 (김희수)
김희수 / 인권연대 운영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장발장은행과 관련하여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국정기획위는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로 장발장은행을 도와주신다니 말씀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다. 장발장은행의 꿈은 운영비용 지원을 넘어선 다른 지평선을 보고 있다는 것과 장발장은행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의미로 이 글을 쓴다. 장발장은행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외적인 공통 발언은 장발장은행은 폐업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꿈이고, 적극적인 꿈은 다른 것이다. 장발장은행은 경미한 생계형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벌금 대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시대 장발장을 구제하자고 만들어진 은행도 아닌 은행이다. 벌금을 낼 수 없어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는 숫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8,846명에 이른다. 이 시대 장발장의 애끊는 사연과 함께 교도소는 과밀수용으로 넘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문명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부자에게는 껌 값도 못되는 벌금액이 가난한 자에게는 잔인하고 야만스런 형벌로 뒤바뀌어 감옥에 수감되는게 빈자의 현실. 이것은 곧 가난이 형벌이라는 공식으로 바뀌어 형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런 형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발장은행의 궁극적인 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영화 '레미제라블' 사진 출처 - 네이버  장발장은행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수벌금제(대통령 공약의 차등벌금제) 도입이다. 일수벌금제란 쉽게 말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기준을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기초로 사람마다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핀란드 최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노키아 부사장에게 오토바이 과속 운전으로 1억 6,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일수벌금제의 한 사례다. 그런데 법무부는 시기상조라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려면 법률을 바꾸어야 하는데 국회가 언제 그런 신진법률을 도입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조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일수벌금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적용지침을 내리고, 검찰이 벌금형에 대한 지침에 따라 이를 적용하면 일수벌금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형사사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검찰이 구약식명령(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자료만으로 간이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 등을 통해 구형하는 벌금형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거의 99% 그대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을 견제해야 할 기관이지만, 벌금형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적인 사법적 통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법원도 장발장 양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시대 장발장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벌금형 기준을 하루 속히 투명하게 결정·제시해야 한다. 단지 장발장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매우 정치한 규정으로 사실상 일수벌금제처럼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무보수근로명령, 통행금지명령(예컨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가정에 체류하고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 벌금을 즉시 납부하는 자에게는 최고 50%까지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범죄자가 고의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불 능력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제와 같은 총액벌금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영국은 형벌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장발장은행은 자동적으로 폐업할 것이다. 하루빨리 장발장은행이 폐업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글은 곧 출간 예정인 '검찰공화국(가제)'에 실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8-18 | hrights | 조회: 1047 | 추천: 0
블랙리스트는 정책인가 범죄인가? (이재승)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는 7개월 전에 인권연대의 게시판에 민사재판의 맥락에서 ‘블랙리스트 소송’을 제안하였다. 2017년 7월 27일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 형사재판이 매듭지어졌다. 재판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다시 쓰기로 한다. 아마도 이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김기춘에게는 연옥의 시간이 왔다. 나쁜 시대의 권력엘리트로서 김기춘의 날은 저물어간다. 그는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마뜩치 않았던지 차라리 정치적 패배자로서 독배를 마시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그는 항우도 아니고, 사육신도 아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영화 <자백>에서도 그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초라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정권이 망했다고 해서 그 정권참여자들을 모두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가 권좌에 있을 때에는 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타격하는 데에 법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법치국가의 법은 불법과 범죄를 자행한 자들만 겨냥한다. 김기춘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무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황당함을 느끼는 모양이다. “장관이 알바인가?”라는 댓글도 있다(요즘 알바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지만). 눈 딱 감고 진실에 대하여 치열하게 무지 하고픈 조 전장관의 열망이 결실을 거둔 것일까? 변호인의 뛰어난 기술과 네트웍이 통한 것일까? 어쨌든 국가개조와 좌파척결이라는 문체부의 사명과 당해장관이 무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판결 부분은 관료제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변명에 녹아버린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오물통에 빠져서 오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기술은 없다. 이 판결에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판사는 중의적으로 말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고, 보수적인 정책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좌파를 배제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견해가 모두 틀렸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은 무죄이고 블랙리스트 작성자만 유죄라는 재판의 결론도 틀렸다고 본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가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면, 이를 받들어 구체화하고 수행하는 행위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김기춘과 문체부 공직자들의 행위가 범죄라면 권력자로서 그 기본구상을 제공하고 실행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대통령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 쟁점은 고등법원에서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재정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이 모두 유죄가 되거나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일부러 이렇게 판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진다. 판결은 어쨌든 일관성이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 거론해보자. 판사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범죄계획에 관여하지 않아서 죄가 없다고 본 모양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라면 대통령이 범죄자로 처벌받기가 참으로 어렵겠다. 지금도 자신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전두환의 상투적인 변명이 떠오른다. 최고 권력자는 눈빛으로, 외마디로 통치한다. ‘배신자’ 또는 ‘진실한 사람’과 같이 권력자의 말은 단도처럼 짧고 암시적이다. 그래서 권력이다. 문체부직원이나 김기춘이 대통령의 의향과 무관하게 자가발전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하였다면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좌파척결이나 국가개조를 말하고 영화제작투자사의 사장자리까지 흔드는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발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이해이다.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범죄의 총연출자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고작 중간기획자나 실행행위자들이다. 국민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척결의 달인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무능력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피아를 구별하고 찍어내기 부문에서는 아버지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나 배신자명부(공천살생부)는 그의 전문영역이다. 보수적인 정치인이 자신의 보수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으니 좌파를 배제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판사의 견해는 그럴듯하지만 더 생각해보자. 판사는 이 일이 공약의 이행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면서 그를 당선시킨 국민에게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것 같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히틀러가 유대인의 절멸을 내걸고 당선되었으니 유대인을 이제 척결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물론 유대인학살과 비판적인 문화예 인의 지원배제가 동일한 수준의 범죄와 악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판사는 정책과 범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미끄러운 언덕에 이미 서 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자. 보수적인 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었으면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었으면 진보적인 정책을 펴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그 정책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최고 권력자는 지지자의 이름으로 국가와 헌법을 처분하고 반대자를 몰살시킬 권한까지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사는 정책적 재량이라는 관념으로 헌법에 구멍을 내고 있다. 좌파척결이나 국가개조는 이른바 표적 집단을 상정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들여다보면 블랙리스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확인가능한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 공격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국민적 이유로’ 박해를 가하거나 비인도적인 행위를 의도한다면 그것은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제7조). 이는 박근혜와 김기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범적 시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상의 평등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용역, 재정지원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다(제2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정부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은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와 그 도당들은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좌파척결을 내걸고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세력으로 단죄해야 한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자유민주주의를 나치화하였다.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발상을 보수적인 정책으로 상투화하는 것은 나치즘의 동방판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이유로 특정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때로는 인도에 반한 죄로 상승한다. 되돌아보면 긴급조치를 비롯하여 유신시대에 이루어진 억압은 박정희와 김기춘의 인도에 반한 죄들이다. 인도에 반한 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하는 담대한 검사와 판사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어느 정권이든 헌법의 기본원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적으로 수긍할만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은 주로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행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천년만년 집권하겠다고,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이데올로기적 과잉에 빠져 정치적 표적 집단을 설정하여 억압과 배제를 획책하는 블랙리스트는 정책이 아니라 범죄의 기획이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8-09 | hrights | 조회: 1047 | 추천: 0
대학개혁 (김창남)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7월 20일 제주대 인문대 교수 19인의 연명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제목은 ‘우리는 왜 대학의 회복을 바라는가’였다.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별달리 화제가 되지도 않은 이 ‘뜬금없는’ 성명서를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접했다. 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먼저 대학의 의미를 묻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대학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먼 곳을 내다보면서 기존의 관행과 규칙, 사고틀을 넘어 새로운 지식담론을 생산’하는 곳이다. 대학을 무대로 형성된 다양한 학문공동체들이 ‘사소한 개념 하나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비판하고 소통하는 학문적 토론’이 존재할 때 비로소 대학은 대학으로써 존재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제주대 인문대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일부 사진 출처 - 제주의 소리 제주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낸 것은 바로 그런 대학의 존재가치가 지금 근원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학이 환금성 높은 기술기능을 생산하고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학문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연구역량 강화’니 ‘교육지표 개선’이니 하는 명분으로 교육과 학문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효율화하겠다는 위험한 논리가 대학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대학의 회복’을 위해, 현재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대학이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 지원사업 등을 핑계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이른바 성과지표 개선방안 따위에서 벗어나 대학다운 정체성과 품위를 회복할 것,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정부와 대학 당국에 의해 강제된 비정상적 평가와 관리에 반대하고 이런 퇴행이 재현될 수 없도록 학문공동체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 역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학은 대학평가를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며 제시되는 수많은 ‘양’적 지표들은 대학의 풍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교수들은 학술 논문의 양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수많은 서류들을 채우며 이런 저런 실적을 높이느라 분주하다. 학생들은 상대 평가의 살벌한 현실 앞에서 성적에 애가 닳고 출석 체크에 목을 맨다. 전임교수 강의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의 강의 부담은 커지고 시간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취업률 지표를 올리기 위해 갖가지 편법까지 동원된다는 소리도 들린다. 재정 지원과 인위적인 정원단축을 무기로 삼아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 당국 앞에서 대학은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학이 다양한 지적 담론이 만개하고 활발히 토론하며 비판적 지성이 육성되는 공간이라는 상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구조조정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경쟁력의 논리’라는 잣대로 이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대학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제주대 인문대 교수들의 성명은 매우 절실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문제제기가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대학에서 여기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교육부 수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생각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주대 인문대 교수들의 성명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의 교수들의 인식이 그만큼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들의 목소리를 계기로 이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와 현실, 전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 대학 교육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7월 26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8-09 | hrights | 조회: 1148 | 추천: 0
차갑고 뜨거운 말보다 따뜻한 말 (김영미)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교사의 감정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교사의 언어는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선후배교사 관계 속에서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 언어의 온도(이기주) 중 - 감정을 절제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자신감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 지나친 열등감이 있는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감정 변화가 심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준다. 교사 생활이 오래 될수록 언어사용에 신중해지며 어떻게 말하느냐 또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 한 것 같아 학생과 동료교사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언(多言)이 실언(失言)이 되지 않도록 입을 닫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최근에 예술을 전공한 교사로 정년을 3년 앞둔 심 교사(가명, 남)와 학교가 처음인 현 교사(가명, 여)가 병가를 신청했다. 심 교사는 교사들의 모임이나 예술교사회의에서 2시간이상 학생에게 지도하듯이 권위적인 말로 학교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현 교사 등 다른 교사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끝냈다. 현 교사는 학생지도 및 업무에 대한 고충이 많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현 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모습에 불만이 있던 심 교사가 그 자리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와 함께 현 교사에게 지도를 하자 그동안 쌓인 감정과 모욕감에 분노한 현 교사가 큰소리로 항의를 했다. 당황한 심 교사가 “왜 이렇게 짖어대! 짖지 마! 시끄러워! 말하지 마!”라고 소리 쳤다. 이에 심한 모욕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 현 교사는 울면서 학교장실로 달려갔다. 동료교사가 아닌 부하직원으로 대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언어 사용, 대화마저 차단한 심 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현 교사는 개(동물)에게 쓰는 언어를 본인에게 사용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 이었다.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학교장 중재로 심 교사가 사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로 느끼지 못한 현 교사는 심한 불면증과 적응장애로 병가를 신청했다. 다음날 심 교사는 현 교사가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음모라며 이를 받아준 학교 측에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다가 탈진하였고 바로 스트레스성 만성위염 등으로 병가를 신청해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늘 마주치는 학생들과 더불어 학부모, 학교관리자로부터 상처 받고 감정을 상하기도, 분노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낯설던 현 교사가 동료교사로부터 격려가 아닌 심 교사의 차갑고 기계적인 언어에 얼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말 하나하나에 소중함과 절실함을 담은 따뜻한 말을 쓰도록 노력한다면 갈등과 분노의 차가움이 줄고 온기가 생겨날 것 같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7월 20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111 | 추천: 0
안철수: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서상덕)
- 희망과 실망의 변주 서상덕/ 인권연대 운영위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후보가 어떤 모습으로 정치판을 떠날지 상상해보고 있다. "안철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던 그때가 다시 떠오르네요. 당시 안철수가 내건 슬로건이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였죠?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 정치판에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태풍처럼 밀려올 것만 같은 떨림이랄까." (강연재, 「안철수는 왜」 23쪽)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새 정치'에 공감한다며 관련 저서까지 펴냈던 강연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7월 6일 탈당계를 냈다. 앞서 강 전 부대변인은 "(현재의 국민의당이) 제3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탈당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새 정치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원했다. 그런데 새 정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이걸 안착시키는 데 있어 정말 사생결단 각오나 결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저를 포함한 주변 분들의 역량이 다 부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ㅋㅋㅋ 이러~언. 그걸 지금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혐의로 이준서 전 당 최고위원이 구속되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당에 쏠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실망’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듯하다. 스스로 ‘안빠’임을 자임하던 강연재마저도 "안철수 대응에 실망"이란 말을 날리고 탈당하는 판이니….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실망’이라니…. 그렇다면 무슨 ‘희망’이라도 걸었다는 말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기회가 닿는 여러 자리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희망, 그것도 ‘정치적’ 희망을 걸 정도의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을 줄곧 해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장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아픔을 낳는데 톡톡히 한 몫 한 이가 정치인 안철수임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기억의 테이프를 감아 정치인 안철수의 등판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정직해 보이는 안철수에 희망을 뒀다. 하지만 이 희망 안에 ‘패착(敗着)’이 도사리고 있었다. 성공한 벤처사업가, ‘국민 멘토’라는 이미지에 너무 빨리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희망을 결합시켜버린 것이다. 희망 걸 데를 찾지 못하던 이들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결과다. 당시 정권에 대한 실망이, 오도된 희망 안에서 악수(惡手)를 변주해낸 것이다. 그 끝이 어떠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광화문 유세가 끝난 뒤 안철수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역사적인 대선 투표 당일 가방을 싸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고, 정치인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때도 지금도 안철수 ‘정치’의 실체를 알 수 없다. (아니, 있기나 한지….) 그 후과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이어졌고 오늘,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또 다른 변주를 낳고 있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은 그 한 조각일 뿐이다. 그래도 정치인 안철수에 희망을 거는 이가 있다면 ‘예정된 파국’에 눈감은 무감각, 무지를 탓하는 걸 넘어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 7월 2일 당 차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과 당에 정말 죄송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 그게 전부다.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자신이 만든 당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언명이라니. 그럼에도 그때도 지금도 안철수 전 대표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할 말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나 있긴 한 걸까. 나는 최소한 안철수가 그 정도 판단은 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걸어보지만, 역시나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인’ 안철수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앞으로는 정치인 안철수로 인해 ‘물 먹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헛된 ‘희망’의 변주 놀음에 정신이 뺏겨 실망에서 더 나아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서상덕 위원은 현재 가톨릭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7월 12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034 | 추천: 8
새 정부의 역사적 과제 (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개혁적 행보에 우리 모두가 연신 감동을 받고 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수갑을 차고 법정을 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은 촛불혁명의 시대를 맞아 몰락해가고 있는 친미극우보수세력의 말로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온갖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개혁드라이브로,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뚫어내고 적폐를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다. 다시는 도돌이표를 그리지 않는 진보적 개혁 실현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보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핵심적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등한 한미관계의 실현이다. 우리사회에서 친미수구보수세력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대의존과 동족대결에 기댄 반북 종북몰이로 부패기득권을 유지해 온 냉전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의 뒷배를 없애야 한다. 종북몰이가 판치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주장을 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야하는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주권은 제약당하기 일쑤다. 대통령조차 ‘NLL(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토론할 수 없는 사회,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조차 종북몰이 당하는 현실에서 국민 다수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로 국가정책이 정해진다는 말은 허위의 수사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새 정부의 등장으로 종북몰이가 소멸될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종북몰이가 소멸될 리 만무하다. 친미극우보수세력의 뒷배가 여전히 든든하기 때문이다. 소위 이적동조, 이적단체, 이적표현물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온 국민이 겁박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국민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포로로 만드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민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스스로 사상, 양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처지를 망각하기 쉽다. 마치 북한보다는 나은 인권국가에 사는 것으로 세뇌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동족에 대한 혐오와 증오, 비방과, 폄훼만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양 득세하게 되었다. 외세와 극우보수세력들의 반북 적대 수구기득권 유지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식민지 노예와 같은 삶을 정상적 삶으로 착각하고 분단정신병동에 갇힌 줄도 모르고 숙명으로 알고 지내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진보적 개혁은 요원하다. 수구기득권세력의 종북몰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도돌이표를 그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면피용 개혁 행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구보수세력의 뒷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세의 동족대결정책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를 추종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절대무기로 분단냉전구조에 기생하여 종북몰이로 한국사회를 짓눌러 온 극우보수세력들의 것이다. 동족대결을 강요하는 종속적 한미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종북몰이의 청산도, 수구보수세력의 퇴장도 불가능하다. 수구보수세력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뒷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새 정부의 개혁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나갈 길은 사대의존과 동족대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촛불 민심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힘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6월 28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224 | 추천: 0
탄핵 백일, 사불범정을 심인한다 (오인영)
오인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딱 백일 전이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법의 말’은 아름답고 빛나는 시(詩)였다.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역사의 기사회생을 선언한 역사의 시였다. 그에 힘입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은 글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왔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은 ‘힘없는 말’이 아니라 ‘말로 된 힘’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주문(主文)만 빛났던 것은 아니었다. 탄핵 인용의 이유들도 두고두고 새겨둘 만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의 배반인 동시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탄핵을 인용했던 것이다. “피청구인 박근혜”만 탄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식 정치 방식과 노선도 함께 위헌으로 탄핵된 것이었다. 더불어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정치집단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질서의 수호에 실패한 세력으로 탄핵되었다고 봐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숙과 반성을 모른다. 탄핵 인용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고약하고 거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은 하기 어렵게 됐으니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도 내뱉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오염시키고 말겠다는 것인지. 저들이 내뱉은 정치적 언어의 특징은 뻔뻔함이다. 어쩌면 나도 그런 막말에 오염(/면역)되었나 보다, 얼토당토않은 생각이라도 막 써보자는 심보가 생겨난다. 사진 출처 - 뉴시스 ------- 태극기를 흔든다고 누구나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귀를 자른다고 누구나 고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애국, 예술은 제스처에 있지 않다.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언행이 바르거나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 물이 맑으면 살 수 없는 고기가 있다. 그들이 살려면 물이 맑아져서는 안 된다. 사회가 맑아지고 시민들의 생각이 밝아지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건 말건, 정부가 꾸려지건 말건, 남이 죽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들. 말 같지도 않는 말,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말을 쏟아내는 정치 모리배들이 있다. 그들이 정당한 대의를 반영하거나 다수의 동의를 얻었기에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 국회의원 자리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막말을 최소한의 분별도 없이 마구잡이로(사실은 ‘마구잡이로’가 아니라 ‘마침맞게’겠지만) 보도하는 방송과 신문이 있다. 그리고 그런 망언과 무분별이 판치는 세상이 주구장창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줄었길 희망한다. 이념문제에서든, 한미관계에서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자들도 있다. 자기보다 더 나가면 과격하고, 자기보다 덜 나오면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치들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종북, 반미주의자라고 부름으로써 ‘비인간화’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규정/차별해 놔야, 죄책감 없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일까. 이런 자기중심주의에 인권과 다양성(diversity)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물론 구분해야 한다. 차이(difference)를 차별(discrimination)로 몰아서는 안 되지만 옳음과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서도 안 된다. 1+1은 2이지 3이 아니다. 그릇된 것을 차이라고 용인하거나 다양성의 이름으로 관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개 잘못된 것이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면서 ‘잘못된’ 생각을 또박또박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은 위험하고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구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은 개혁적 인물을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온 힘을 다해” 공격하는 반면에, 새로운 질서로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기껏해야 “미온적인 지지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개혁의 잠재적 수혜자들의 지지가 약한 이유는 뭘까? 과거에 법제도를 전횡하던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눈으로 확고한 결과를 직접 보기 전에는 새로운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회의적 속성 때문이란다. 하여,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성공하려면, 주도세력이 정의로운 비전에다가 그것을 실천할 역량까지도 갖춘 “무장한 예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렇다, ‘정의 없는 힘’은 무도하고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 이제 근 10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함직한 정부를 세웠다. 얍삽하게 정치하는 방법만 알고 정치하는 의미(공공의 정의)는 묻지도 않는 자들의 언필칭 “협치”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 저들처럼 “힘만 숭상하는 자들의 내일이 어떤 몰골일지는, 어제 똑같이 그리했던 자들의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기억이 나지 않아 저자를 명기하지 못했다. 저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데 옳고 그른 때도 없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이해한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약해지면 민주주의의 빈민이 되고 만다는 통각(痛覺)과 ‘각자의 싸움을 함께’ 해본 촛불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탄핵 백일, 사불범정(邪不犯正)을 심인(心印)한다.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6월 21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084 | 추천: 0
문화부 장관의 조건 (이지상)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시가 한 시대의 환부를 짚어내는 진단서 같은 것이라면 노래는 바로 그 환부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치유해 나갈 가장 현실적인 자양분이다. 시가 다만 시대의 진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노래를 필요로 하며 노래가 환부로 함께 곪아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시와 노래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것은 양자가 함께 시대의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김창남- 말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그 말들이 시가 되지는 못했다. 시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당연히 아프다. 그러나 시 조차 필요 없는 시대는 아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시대다.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다. 그 가시들은 바람처럼 유영하다 정확한 목표지점을 찾아 화살처럼 꽂힌다. 그러나 모른다. 그 가시로 인해 어느 누가 상처를 입고 썩어 들어가는 가슴을 안고 사는지를. 어떤 이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고도 하는데 그런 포근함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시다. 시는 언어 속에 숨은 가시의 뾰족함을 감싸는 방패다. 태생부터 방어이니 누구를 해칠 여력이 없다. 진정한 날카로움이란 이런 것이다. 잘 벼린 칼을 휘둘러 단칼에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화살로 상대의 환부를 두드려 새살 돋게 하는 것이다. 시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아프다고 했지만 자신이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가 많은 시대이기도 하다. 자성과 자각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깊어진다. 살아볼만한 시대가 된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 통엔 죽은 병사 머리를 세고 지금은 침 발라 돈을 세지 먼 훗날엔 무얼 셀까 –김준태 “감꽃” 시언지가영언(詩言志歌永言) -시는 말을 뜻하고 노래는 그 말을 길게 늘어뜨린 것- 이라 했으니 노래 또한 같은 기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침 발라 돈을 세는 세상의 첨병이 되어 감정의 배설물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노래는 마취제를 잔뜩 바른 화살이 되어 시대의 환부조차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무기가 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예술이었다. 실제로 인구 60만의 도시 이르쿠츠크에는 1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극장이 7개나 있었고 몰려드는 시민들로 인해 자리가 남아나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엔 나도 그곳에서 뮤지컬을 관람했었다. 톨스토이와 체호프로, 볼쇼이와 레드아미 코러스로, 노보시비리스크 오케스트라로 대륙을 섬세하게 읊어대는 수많은 예술가의 혼으로 배고픔을 극복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시 한 수 소설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고 유행가나 한 소절 겨우 부르며 오직 그날의 돈벌이를 위해 매진하는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보면 그 땅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주변이 온통 시 인 세상을 꿈꾼 적이 있었다. 가슴에 담아둔 시 한 구절 없다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영화 한 장면 없다면 눈물 글썽이며 부를 노래 한 자락 없다면 그 시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회의를 품은 뒤였다. 바이칼 호수 사진 출처 - 필자 지난해 말의 촛불은 온 나라를 뒤집었다. 시민들의 열망을 표출하는 공간마다 노래도 넘쳐났다. 마치 노래 없이 무슨 집회를 열 수 있냐는 듯이. 그러나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에 바쁘게 함께 했던 예술인들 중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친구는 없었다. 노래 불러달라는 요구는 많았지만 노래 값을 준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다. 노래는 도구일 뿐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비아냥을 그들만 감내한 꼴이다. “스케줄은 아이돌인데 벌이는 김춘삼이에요” 넉살좋은 후배가수가 넋두리 할 때면 은근히 꼬드기고 싶었다. 우리 시베리아 가자.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 절대 밥 굶기지는 않아. 대선전 차기정부의 문화부 장관의 조건을 내게 묻는 이가 있었다.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제2의 최고은이 생긴다면 평생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고. 모든 것이 화살인 시대. 그 화살을 쏘고도 혹은 맞고도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이들의 가슴을 꽃 한 송이로 피어 위무해야 할 청춘이 굶어 죽는 야만의 시대를 살았다는 자각이 있다면 누구라도 충분하다. 인기 아이돌의 노래 세 곡을 들을 수 있는 값이면 적어도 열 개의 시노래 향연을 펼칠 수 있다. 자본의 화살이 깊어짐의 씨알이 되는 지점이다. 바이칼의 심연 같은 깊이 있는 시대를 살고 싶다. * 글의 일부는 작은책 6월호 필자의 원고와 겹칩니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6월 14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985 | 추천: 0
위로와 폭력의 경계선 (강국진)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동시에 힘든 일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성분이 하루 종일 갓난아기와 씨름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면 십중팔구 복잡 미묘한 감정에 노출될 것이다. 현모양처가 장래 희망이었던 여성분조차도 힘든 육아에 지치다보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갓난아기와 씨름하다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하면 육아란 게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말로 대충 뭉갤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육아에 지친 여성에게 “나도 직장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거나 “넌 하루 종일 아가랑 있으니 복받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걸 위로라고 불러야 할까 폭력이라고 불러야 할까. 어떤 이들에겐 야구 한 경기가 5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겐 야구란 ‘금수저는 금수저 자리에, 흙수저는 흙수저 자리에서 맡은 일만 하도록 하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선전활동’처럼 느껴진다. 일부 삐딱한 분들이 느끼는 야구란 ‘던졌다, 쳤다, 받았다, 던졌다, 디졌다’의 무한반복에 다름 아니다. 어떤 이들에겐 축구경기가 날마다 없는 게 슬픈 일이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겐 5000만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1년마다 모가지 날리는 국뽕경연장에 불과하다. 어떤 분들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보며 한민족의 저력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거리응원 나가봤다가 하필이면 소나기 맞아서 생쥐꼴이 되고 보니 ‘내가 뭐 하러 이러고 있나’ 싶어서 관뒀다. 그 뒤로는 거리응원에 동참하지 않았다. 솔직히 내겐 그 열기가 광기 비슷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좀 무서웠다. 어떤 이들에겐 야구와 축구를 억지로 봐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분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에겐 축구와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걸 말 그대로 일로 해야 하느라 축구와 야구가 싫어져 버렸을 수도 있다. 어떤 체육부 기자는 야구 보며 기사 쓰는 게 천직일 테고, 또 어떤 이들에겐 ‘내가 이러려고 기자됐나’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에게 야구란 그냥 야근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얼마 전부터 야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딱 하나다. 일주일에서 주말 빼고 닷새 가운데 최소 두 번은 야근이다. 한 번은 야구 담당 야근, 한 번은 내근 겸 야근. 역사는 두 번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 또 한 번은 희극이라고 했던가. 내게 야근은 두 번 반복되는데 한 번도 피곤하고 두 번은 더 피곤하다. 거기다 첫인상도 너무 안 좋았다. WBC 경기 취재가 내게 첫 야구 취재였다. 다섯 시간이 넘도록 경기가 안 끝났다. 그리고는 졌다. 페이스북에 야구 때문에 야근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썼더니 온 동네 야구팬들이 주렁주렁 댓글을 단다. ‘너는 야구를 보면서 월급 받는구나’ ‘나도 날마다 야구 보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댓글이 내 눈을 사로잡는다. 그 분들 입장은 이해한다. 나도 그냥 집에서 두 다리 뻗고 병맥주를 홀짝거리며 야구를 보면 야구가 좀 즐거울지도 모르겠다. 한때는 나도 어느 야구팀 1번부터 9번 타자 이름을 줄줄 외우며 1회부터 9회까지 ‘정주행’했다. 새벽에 일어나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 출전해 올드 트래포드를 누비는 모습을 응원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댓글을 봤을 때는 야구 보느라 너무 지쳐 있어서 싸울 기운도 없었다. 기운을 차린 뒤 그냥 페이스북 계정을 없애 버렸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다 좋지도 않고, 반대로 자신에게 싫은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다 싫지도 않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앞에서 육식을 자랑하거나 육식을 강권하는 걸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담배 피우기 싫다는 사람에게 담배 연기 내뿜으며 담배 예찬해봐야 개저씨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인권의 기초란,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아닐까. 세상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나한테 전도하려고 치근대기 전까지는. 이쯤 얘기했는데도 “난 야구 좋은데” 하며 나를 질책하려는 분들이 꼭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일부러라도 최대한 삐딱하게 말해주고 싶다. “야구를 담당하기 전에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6월 9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940 | 추천: 0
싱거운 이야기 (최낙영)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번 모임은 여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흘쯤 지난 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저녁을 먹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쯤,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도 없이 그때그때, 시간이 서로 맞을 때 10여 명 내외가 그렇게 만나온, 특별한 성격도 이름도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모두들 사는 곳이 제각각이어서 강남과 강북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로나 광화문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에서 모이게 된 것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해 왔던 친구 C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C에게 위로 겸 축하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열 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C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C야, 고생했다. 나 이번에 문재인 찍었다.”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도!” C와 악수를 나누며 이번 선거에서 자신도 한 몫 거들었다는 듯이 모두들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그렇게 갑자기 확 빠질 줄 예상하지 못했어. 막판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긴장도 했지.” 친구들의 축하인사에 화답하듯 C는 선거 막판까지 가슴을 졸이게 했던 여론 조사의 추이를 되짚으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리해주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물론, 아이들 교육 문제, 부부관계 등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견해로 부딪쳤던 그동안의 모임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의견 대립을 했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렇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취향도 다른 친구들이 그야 말로 대동단결하는 오랜만의 모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누가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었나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은 박근혜지!” “최순실이지!” “jtbc!” “문재인 찍은 내가 1등 공신!”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지!” “무슨 소리? 그동안 고생한 C야 말로 1등 공신!” 술자리는 점점 달아올라 어느새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싱거운 우스갯소리가 이어지며 몇 번의 술잔이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약속이나 한 듯 대화가 멈춘 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친구 K가 입을 열었습니다. “C야, 사실 나는 문재인 찍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노빠 싫어하잖아.” C는 ‘그래,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K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듯했습니다. K가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 TV를 볼 때 이상하게 안정감 같은 것, 왠지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야.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럴까?” 사진 출처 - 한겨레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득 저도 K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 딱 부러지는 답이야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 또한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K의 말을 다 듣고 나서 C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너무 비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이제야 네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지.”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싱겁고 당연한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K의 질문과 C의 대답을 계속 되짚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5월 31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953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