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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판문점 해빙의 역사적 사변(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휴일 오후 내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제안은 비현실적이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트위터 메시지가 뉴스 속보로 떴다. 그때까지 누구도 SNS 번개 정상회담을 상상할 수 없었다. 2분간의 판문점 만남도 괜찮다는 애원의 트위터가 이어지자 북은 5시간 만에 전례없이 신속한 화답을 내놨다. 분단선의 북미정상의 만남이 흥미로운 제안으로 북미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제안을 하면 응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세기의 숙적 북미 간 번개 정상회담을 위해 경호, 의전, 취재에 대한 실무조율이 두터운 냉전의 벽을 허물고 삽시간에 이뤄졌다.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판문점에서 벌어졌다. 파격과 반전의 연속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북미 양국의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워싱턴과 평양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전쟁과 적대를 마감할 북미관계의 해빙의 순간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이벤트였다. 2분 정도의 만남 제안은 싱가포르나 하노이보다도 길어진 약 48분 동안의 판문점 자유의 집 단독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 워싱턴과 평양에서 다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기약하는, 향후 재개되는 실무협상에서는 밝은 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남이었다.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은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오늘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임에 틀림없다. 향후 북미 간 대등한 실무협상은 패권의 쇠퇴를 증명할 것이다. 강경한 접근법은 유연한 접근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선핵포기의 일방적 요구는 후퇴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서 이행을 약속한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다뤄지게 된다.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과정은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세계사적 혁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국내외 정세는 탈냉전과 탈분단의 역사적 흐름 속으로 급변하고 있다. 기적과 같은 역사적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시청자로서 관전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탈냉전과 탈분단의 당사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찾아 개입하여야 한다. 전쟁과 적대를 끝장내는 판갈이 싸움에서 우리는 역사의 정방향에 함께 해야 한다. 동족의 편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가 합류할 역사의 정방향은 분단냉전체제의 해체다. 동족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가야 할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패권국과 대등한 협상을 실현한 동족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더는 국가보안법에 겁먹은 찌든 나약한 모습으로 한미동맹을 예찬하며 패권국에 굴종하는 자세로 살 수는 없다. 더는 동족의 희생으로 마련된 해빙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며 거짓과 자기합리화의 궤변에 익숙한 나머지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단정신병 환자로 지낼 수는 없다. 굴종과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 동족과 한목소리로 외치는 분단냉전체제 해체의 구호가 세계인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어깃장을 놓을 국내외 어둠의 세력들에 당당히 맞서 우리의 힘으로 더욱 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을 이뤄내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9-07-10 | hrights | 조회: 1832 | 추천: 12

배운 자들이 역사적 간신(奸臣)이 되는 길(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비판이 어려웠던 비판 전공이 그렇다보니, 사학사나 조선시대사 강의를 주로 맡았던 나는 한동안 기말고사 때 꼭 내는 시험문제가 있었다.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를 설명하면서, 미리 기말고사 문제의 하나를 제시하여, 학기 중에 고민했다가 답안을 작성하라는 취지였다. 시험문제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하라"였다. 얼핏 보면 충분히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도, 학생들의 답안은 심정적인 비판 쪽에 가까웠지 논리적, 사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나로서는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만길(姜萬吉)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자리가 있었을 때 기말고사의 경험을 선생님께 털어놓았다. 좋은 문제라는 데 동감하시면서, 다음에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와 비교하여 서술하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하셨다. 역사학자이면서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감옥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과 이광수를 비교하면 설득력 있는 답안이 가능할 듯도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시도해보지는 못하였다. “내 탓이다” 이광수는 파리 평화회의(1919) 이후 국제연맹이 조직된 시대를 ‘개조(改造)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제국주의 세계의 개조, 생존경쟁 세계의 개조, 남존여비 세계의 개조. 이런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근대 사상의 비전을 기조로 “이 시대 사조는 우리 땅에도 들어와 각 방면으로 개조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 사람으로서 시급히 하여야 할 것 개조는 실로 조선민족의 개조외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조선 민족이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숱하게 변하였으되, 그 변천은 자연적이고 우연한 변천이지 목적의식적이고 통일적인 계획을 가진 변천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곧 원시 민족의 그것이었지, 문명을 가진 민족의 변천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아직 감옥에 있었던 1921년 봄, 임시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이광수가 귀국했다. 이광수는 수백만 명이 참가했던 3･1운동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바야흐로 흔히 ‘문화 정치’라고 불리는 일제의 고등 술책이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던가. 한마디로 그것은 ‘민족개조론’을 주장하는 일이었다. ‘내가 아니면 이 민족을 구할 자 없다’는 명제보다도 ‘나만한 민족적 경륜을 가진 자는 없다’는 명제가 그에겐 너무도 크고 집요하였다.(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 2008, pp.28~29) ‘괴벨스’의 양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910년 8월 강제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만 남기고 나머지 조선 언론을 통폐합한 장본인이다.(정일성,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 그는 이른바 민족동화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였는데, 이는 이광수의 ‘민족개조’와 식민지 ‘민족말살’이라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조선 정치사를 음모의 역사라고 불렀다. 음모에는 정쟁이 따르게 마련이었고, 조선의 정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악정으로 묘사된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인에게 일본의 통치가 불가피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기에게 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셋째, 통치에 만족하여 기꺼이 복종하게 하고 즐겁도록 하는 데 있다." 도쿠토미는 그렇지 않아도 좌절에 빠져 있는(《술 권하는 사회》를 보라.) 조선 지식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광수는 보통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 8권을 선별하였는데, 도쿠토미의 《소호 문선》이 포함되어 있다. 1936년 이광수를 만났을 때 도쿠토미는 자기의 아들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이광수는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검거되었다가 재판을 받는 도중 가야마 미쓰로로 창씨 개명하였다. 그리고 도쿠토미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자식이 되어달라는 선생의 말씀을 들은 지 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야 선생의 간곡한 부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 조선인은 앞으로 텐노오의 신민(臣民)으로서 일본 제국의 안락과 근심 걱정을 떠맡고 나아가 그 광영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민 수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이야말로 텐노오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왼쪽은 잡지 「개벽」에 실린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오른쪽은 그가 동인으로 참여했던 잡지 여명.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짓눌린 자존감 이광수는 과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선인도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전등, 수도, 전신, 철도, 윤선(증기선), 도로, 학교 ……. 즉 근대를 표상하는 문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인이 세운 교육기관이라야 고등보통학교 몇 개에 불과하고, 산업기관이라야 자본 1천만 원도 못 되는 구멍가게 같은 은행 몇 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의식에 그가 무실, 역행을 주장했던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지배하던 제국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근대 문명을 이루어갔다. 그 문명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은 달랐다.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는커녕 그 문명의 주인들에게 종속되어 버렸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주인들과 대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했다. 이광수가 전등, 수도, 전신, 철도 등등 쭉 열거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바로 근대 ‘문명’이고 식민지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식민지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 확보해야할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도 결단을 요구하였다. 제국과 식민지는 결코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문명의 차이이며, 지배-피지배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노동은 제국의 자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등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한다. 투항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 투쟁을 선택하는 순간 대등해질 것이지만 위험하며, 그래서 투쟁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경우도 많다. 투항하면 실제로 대등해지지는 않겠지만 대등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후자였다. 투항할 때는 대들지 않는다. 《민족개조론》에 일제의 침략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투항이든 투쟁이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정을 점검하는 일이다. 이광수도 《민족개조론》에서 그리하였다. 그 기억과 기억하는 방식이 곧 이광수의 역사론이 된다. 이 부분이 정교해야 투항이 투항처럼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교해야 침략과 지배가 침략이나 지배로 보이지 않는다. 배운 자의 함정, 냉소 이광수는 식민지 상황의 원인을 악정(惡政)이라고 했다. ‘조선민족의 쇠퇴의 책임은 그 치자계급―즉, 국왕과 양반에게 있다.’ 정치를 문란할 것, 산업을 쇠잔케 한 것, 국민교육을 힘쓰지 아니한 것, 사회의 풍기와 인민의 정신을 타락케 한 직접의 책임이다. 자기 일신의 권세, 자기의 친척 붕우의 출세,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당파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공직자들, 이것이 조선의 악정이었다는 것이다.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타, 무신, 겁나, 사회성의 결핍”, 조선 민족이 ‘금일의 쇠퇴’에 빠지게 한 원인이며, 그는 이런 견해를 자신의 ‘사론(史論)’이라고 했다. 그는 민족성이 원인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왕과 양반에 국한되었던 패망의 원인은 민족 전체의 책임이 된다. 투항하면서 침략이 빠지듯, 도덕을 말하면서 역사현실이 민족성으로 환원된 것이다. 그에게 조선은 역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개혁정책, 민생정책, 문화와 사상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조선시대 이해는 역사에 대한 이해, 사론이 아니라 도덕론이다. 그 도덕론의 기조는 냉소이다. "멀리는 말 말고 이조사(李朝史)를 보건대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모함한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조사와 같이 완인(完人)이 없는 역사는 아마 드물 것이니, 명망 있는 인물 중에 와석 종신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못 됩니다. …… 이를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조선민족은 적어도 과거 오백 년간은 공상(空想)과 공론(空論)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오백 년 민족생활에 아무 것도 남겨 놓은 것이 없음을 보아 알 것이외다." 이게 어리석은 천재(?) 이광수의 조선시대사 인식의 결말이다. 투항의 논리, 《민족개조론》은 그의 창씨개명과 청년들에 대한 참전 선동으로 귀결되었다. 투항을 합리화한 지식인은 이렇게 역사의 간신이 되었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9-07-03 | hrights | 조회: 2947 | 추천: 13

권성동 무죄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배심원들>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이끌게 된 부장판사(배우 문소리)는 법을 전혀 모르는 배심원들과의 첫 만남을 이 전복적인 대사로 시작한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이 대사는 영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 멋진 말은 나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또 다른 대사와 만나고, 영화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아름답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는 인권 우선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문장을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 며칠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견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기로 작심한 판사들은 권 의원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고, 권 의원이 실제 최흥집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더라도(!), 당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알아서’ 점수 조작 등을 한 강원랜드 인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사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은 있었지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쟁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법리를 다툴 시간도 능력도 내겐 없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아름다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권성동 같은 유력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채용 비리 사건만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기억하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인사는 네 명이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성동·염동열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들이다.(이 사회의 진정한 주류 기득권으로서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채용 비리는 일종의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학생들 앞에서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셀프 제기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황 대표 아들의 케이티 입사 시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정규직 입사 때와 같다.) 왼쪽부터 권성동, 김성태, 최경환, 염동열 의원 사진 출처 - 한겨레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할 공통점은, 채용을 청탁하거나 압박한 쪽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지만, 청탁을 들어준 쪽은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됐다는 점이다.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최경환),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권성동·염동열), 이석채 케이티 회장·서유열 사장(김성태) 등이 모두 구속된 적이 있거나 구속된 상태다. 뇌물 사건의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구속하거나 한 쪽만 구속할 경우 받은 사람만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데(김정주 넥슨 회장 불구속, 진경준 검사장 구속), 이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최근 끝난 드라마 <국민 여러분!>이 정확히 묘사했듯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끝까지 부인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일단 검찰부터 관대하다. 최경환, 권성동, 염동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의 경우 <한겨레>가 딸의 케이티 특혜채용 기사를 처음 쓴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여섯 달 뒤인 지난주에야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숱한 권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공개 소환조사다. 누구를 망신 주고 누구를 숨겨줄지 오로지 검찰이 정한다.(최경환은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최경환이 구속된 것은 채용 비리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즉 뇌물 때문이다.) 권성동 1심 무죄는 예견된 것이었다. 최경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판사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산하기관에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강요죄에 대해서도 최경환이 중진공 이사장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현령비현령 논리다.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업무 자율성이 있어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권성동 1심 재판부와 닮은 데가 많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네 차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라는데, 이미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명 등과 함께 폭력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에 이를 만큼 입증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나는 집회에서의 폭력 행사에 반대한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게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행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경찰 주장은 믿지 않는다.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모의했다면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일 텐데, 그건 모든 언로가 막혀 있던 80년대에나 통하던 얘기다. 민주노총이 그런 저차원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화가 난 일부 참가자가 폭력을 휘둘렀거나 무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집회에서의 폭력은 경찰과의 쌍방 폭행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행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묻고 싶다. 채용 비리와 집회에서의 폭력행사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 범죄인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자들이 인맥을 동원해 반칙을 일삼는 것만큼 반사회적인 범죄가 또 있을까. 숱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심어준 채용 비리보다, 국부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와 경찰의 다툼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판사는 생각하는 것일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아름다운 원칙은 왜 권력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9-06-26 | hrights | 조회: 1970 | 추천: 11

전직 악플러가 황교안 전도사님께(최낙영)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황 전도사님, 제가 제1 야당 대표이신 분에게 이렇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례는 아니겠지요? 스스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전도사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서도 굽히지 않고 꼿꼿한 태도를 보이신 것만 봐도, 한 정당의 대표임에도 개신교 전도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그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강건한 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자도, 무슬림도 아니고, 학창시절 잠시 교회를 다녀봤을 정도의 제가 전도사님께 감히 종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낱 필부인 제가 이 나라의 공안검사,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내신 분에게 무슨 국가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다시 담배를 입에 댈 뻔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각설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악플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그것도 개점휴업에 가까운 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나면 조용히 앉아 미래를 위한 공부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건대, 당시 저는 이명박 관련 기사가 보일 때마다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졸렬하고, 파렴치하며,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한, 천박한, 기만적인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야만 마땅한 행태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뭐가 그렇게 졸렬~기만 등등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 모로 바쁘신 분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터넷 기사에 처음 댓글을 달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저 눈에 띄는 기사에 점잖게 한마디 붙이곤 했습니다. “어허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라면…”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잖아. 똑바로 해, 이놈들아!” 같은 말투가 되어갔습니다. 일과의 대부분을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일에 허비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야이, 개@@! 이런 씨%%%! 카악 퉤!” 같은 욕설 반, 배설 반인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왜 그렇게 화가 많은 얼굴을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쓴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미친 듯이 써 붙인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추천수가 많은 댓글을 지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까운 것은 악플을 다는 시간과 그걸 지우는 시간, 제가 홀리듯이 허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으니까 대략 10년 가까이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도 저는 댓글을 달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어제 부산발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그만 애써 쌓아온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 특히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 기사를 읽자마자 저도 모르게 로그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댓글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사에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악플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년 반 동안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전날 입었던 점퍼 안에 담배 두 갑이 편의점 영수증과 함께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황교안 전도사님,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다시는 악플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가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전도사님께서는 분명 기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독교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만약 댓글을 달았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평, 차별, 노동, 임금 등의 이야기 끝에 결국 세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만났던 전광훈 목사님은 종교인과세법에 의거 얼마나 세금을 내고 계신지 그에 따라 얼마나 ‘국민의 의무를 다해 왔고 앞으로 다할 것’인지…. 하마터면 욕설까지 섞어가며 악플을 달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06-20 | hrights | 조회: 1436 | 추천: 6

지도가 나를 번뇌케 한다(강국진)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매우 자랑스럽게도, 나는 시사IN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정기구독하고 있다. 시사IN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책을 읽듯이 정독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시사IN이 최소 5만 쪽은 넘을 것이다. 그런 시사IN이 이번 주엔 처음으로 나를 실망시켰다.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내용은 아주 훌륭했다. 인포그래픽도 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인포그래픽에 실린 세계지도가 문제였다. 사할린을 일본 영토로 표시해 놨다. 북방 4개섬도 아니고 제주도보다 무려 30배 가량 큰 섬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줬다. 지도를 통해 우리는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지도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더 넓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론 지도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딱 우리 인식만한 지도를 갖는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지도에 집착한다. 신문이나 책에 실린 지도에서 조그만 착오라도 발견하면 무척이나 불편하다. 성의 없는 영토표기는 특히나 화가 난다.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드는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경제 월간지가 있다. 이 잡지를 5년 넘게 정기 구독하다가 끊었다. 이유는 단 하나. 상습적으로 엉터리 지도를 내놓는데 질렸기 때문이다. 특히 영토표기가 압권이다. 타이완 섬을 중국에 병합하는 대신 하이난 섬을 중국에서 떼어놓는 건 약과라고 할 수 있다. 하이난을 홍콩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사할린을 일본에 붙이기도 한다. 심지어 알레스카를 미국에서 분리독립시키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브렉시트를 몇 년 앞서 예견했는지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는 선견지명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칠리아와 사르데냐가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건 놀랍지도 않다. 사실 지도 문제만 아니면 ‘이코노미 인사이트’를 지금도 계속 구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겨레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통해 ‘상냥하게’ 알려줬지만 달라지는게 없었다. 페이스북에 ‘준엄하게’ 비판도 해봤지만 감감 무소식. 결국 구독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 소심한 지도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최근에는 지정학을 다룬 책을 읽다 기겁을 하기도 했다. 명색이 국제정치를 다룬 책이고 심지어 제목도 ‘지정학’인데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분리 독립시켰다. 북극해에 있는 러시아와 캐나다 영토를 모조리 빼먹은 것까지 감안하면 저자는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가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다. 하지만 사할린을 일본에 넘겨준 걸 보니 서양을 싫어하는 것일까 싶다가도 하이난 섬을 베트남 영토로 표시해놓은 걸 보면 저자의 정치성향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시시때때로 지도를 들여다보며 지도에 집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언론계 선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도 오따꾸’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국 정부 홈페이지를 뒤지며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있는 마당에 “사할린은 일본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입니다”라고 하는게 크게 지나쳐 보이진 않는다. 사진 출처 - MBC 일본 언론에 실린 사진이 제주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했다거나, 미국 언론에서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을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역지사지야말로 인권의 기본원칙이라는데 동의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게 흔하게 됐다는 걸 고려한다면, 멀쩡한 나라를 분단시키거나 분리 독립시키는 행태는 자중해주길 바란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9-06-13 | hrights | 조회: 1571 | 추천: 5

사과의 겉과 속, 황교안 대표의 신앙관(이찬수)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정체성(identity)은 일정 기간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여겨지는 자신만의 지속적이고 고유한 성질이다. 나를 나 되게 해준다고 여겨지는 어떤 정신적 특성이다. 정체성은 본래 타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형성되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규정된 이후에는 변화 보다는 유지와 강화를 위한 투자를 더 한다.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배후의 하나가 종교다. 브루스 링컨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종교에는 내적 신앙과 관련한 담론, 의례와 관련한 실천 행위, 담론과 행위에 공감하는 이들의 공동체, 공동체를 제어하는 제도의 네 영역이 있다. 이들 네 영역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각 영역을 변화 또는 강화시켜나간다. 이 때 중요한 영역은 ‘내적 신앙과 관련한 담론’이다. 종교학적으로 ‘신앙’은 현실 너머 혹은 근원을 상상하며 추구할 줄 아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 내적 능력이 언어와 같은 외적 표현과 단순 동일시되면서, 내적 역동성은 사라지고 경직된 언어만 남는 경우가 많다. 언어화된 교리나 도그마들이 내적 신앙의 모든 것인 양 획일화하면서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배타하는 흐름도 형성된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표현할 줄 아는 인간의 내적 능력은 쇠퇴하고, 외적 형식이 지배하는 일방적 사태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한다. 내적 신앙이 폭력적으로 외화하지 않도록 하는 종교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앙의 표현 방식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28) 인종이나 민족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당연시하던 시절에 나온 혁명적인 선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인류는 본래 하나이니 민족, 성, 계급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모두 하나’라는 근본적인 사실이 이 문장의 핵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받는 사람을 도리어 포용하면서 사회적 죄인에게서 무죄를 선언했던 예수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본 뒤 자신의 삶과 세계관도 예수처럼 변화되었을 때, 그 때가 내적 신앙의 올바른 기독교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모두가 하나’라는 원천적 사실, 따라서 계급,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근본적 실천은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수라는 말을 모르거나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과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차별한다.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고, 자신과 종교적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은 자기들이 세운 경계 밖으로 몰아낸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얄팍한 종교적 정체성도 강화시켜나간다. ‘모두 하나’라는 혁명적 선언은 사라지고,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동력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 및 강화시켜 나가는 현실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뿐이던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사실상 그 하나님을 다신교적 최고신처럼 만들어놓는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불교의 부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보다 우월하다는 정서에 휘둘린다. ‘하나’라는 말의 속뜻을 새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하나’라는 말은 사실상 ‘신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신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즉 무소부재하다는 뜻이다. 벽돌 건물로 만든 예배당 밖에는 신이 없다는 말인가. 불교는 신이 없는 허무한 공간이라는 말인가. 내 안에만 신이 있고, 네 안에는 없다는 말인가.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부처님오신날 한 사찰의 봉축법요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고는 법회 중 수도 없이 했어야 했을 합장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자유한국당 내부 방송에 출연해 “미숙하고 잘 몰라서 그랬다”며 불교계에 사과했다. “불교 등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행동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해서 그랬던 뭐든, 그저 버티던 지난 며칠간의 태도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과란 무엇이던가. 사과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 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정도로 변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생각했을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를 정말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동안 황 대표가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의 진정성은 황 대표의 종교관, 신앙관이 성숙해질 때 확보된다. 그의 신앙관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오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국인도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도,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따로 없이, 모두가 귀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실제로 차별 없이,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대할 줄 알 때 입증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지는 물론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야당 원외 대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자신과 다른 이, 특히 다른 종교인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존중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한다. 변절한 것 아니냐며 욕먹을 각오로 자신의 경직된 종교적 정체성을 바꿔나가야 한다. 황 대표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한 채 개인의 정치적 야망만을 따른다면, 기독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 모두에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신학과 불교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평화학의 길에 들어선 이의 진심어린 조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 글은 <민중의 소리>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2019-06-05 | hrights | 조회: 1428 | 추천: 11

민중가요를 위한 변명(이지상)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매화꽃 좋은데 뭐 하냐고 남쪽에서 전화가 왔더랬다. 내가 사는 동네의 언덕바리에 잔설이 녹지 않았을 때였다. 꼭 한번 다녀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냥 말만 그렇게 전했었다. 벚꽃 천지라고 전화가 온 적도 있었다. 벚꽃은 우리 동네에도 많으니 이만하면 여기도 봐 줄만은 하다고 답을 드렸었다. 그 뒤로는 꽃이 좋다고 연락이 온 적은 없다. 그래도 꽃은 알아서 다 피었다. 진달래 개나리가 피더니 간간히 라일락 향기가 풍기고 조팝 이팝 뿌리다가 이제는 아카시아와 장미다. 누구의 감시나 통제를 받았다거나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다. 다 알아서 피고 알아서 진다. 대개 뿌리가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알아서 산다. 꽃필 철이 되면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제 자랑 실컷 해놓고는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진다. 누가 더 이쁘게 봐준다고 기를 쓰고 오래 핀 적도 없고 누구의 손가락질에 실망해서 먼저 진적도 없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누구도 그런 존재를 속칭 “독꼬다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편의 찬사가 계절마다 쏟아진다. 주지하다시피 노래의 생명력은 대중들의 입을 타면서 유지된다. 그 귀한 자양분을 확보하는 통로를 모르는 가수는 없다. 그러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시대적 사고를 노래로 풀어 내는데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대중이라는 막연한 존재에 노래의 생존을 맡길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의 기호를 고려할 용량을 확대시킬 의사도 없이 그저 아픈 일만 생기면 달려가 노래를 한다. 하찮은 위로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 부르는 그들의 노래는 험한 일을 당해 생사의 귀로에 선 사람들의 가슴에 뿌리를 내려 가끔은 꽃이 되기도 한다. 그들이 찾는 노래의 길은 일반적인 대중문화가 닦아놓은 길과는 달라서 들려오는 노래나 듣는 “아무나” 대중들이 알 길은 없다. 적어도 이들의 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품을 들여야 한다. 아무데서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에 나가 서툰 구호라도 함께 외쳐야 할 때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행사에 얼굴을 디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소규모 공연에 후원금이라도 챙겨가야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노래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흔히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시장(市場)을 형성하지도 못한 채 시장의 주변이나 헛도는 부류들로 치부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의 노래는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시장을 소외시킨 것이다. 지금은 존재조차 희미한 소위 “민중가요”에 관한 이야기다. 한때 민중가요는 부당한 정치권력과 탐욕스런 자본권력에 대항하는 몇 안 되는 문화적 수단이었다. 민중가요의 전성기는 스멀스멀 어둠의 기운이 사람들의 오감을 마비시키고 지배자의 손끝 하나에 수천수만의 밥줄이 오락가락 했던 반민주적 작태의 시기였다. 물론 시대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아무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어진 의사가 아픈 환자를 치유하며 아파하듯이. 정의로운 검찰이나 경찰이 불의한 범죄자를 잡아들이며 분노하듯이 –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는 전제로 - 민중가요 속에는 불의한 역사와 아픈 시대를 살았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명박근혜 시대의 국정농단에 생떼 같은 세월호의 안타까운 목숨까지, 참담했던 그 시절의 반민주적 행태가 쌓이고 쌓여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숱한 분노가 있었다. 그때의 촛불은 화려했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 흔한 전깃불 하나 없어도 200만개의 촛불만 있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그때 얻었다.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그때의 현장에도 민중가요가 있었다. 광화문 앞에 대형무대가 세워졌고 매주 격정적인 공연이 열렸다. 다만 그 곳에서 민중가요가 울려 퍼진 적은 별로 없었다. 그 무대는 이름만 대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가수들과 그 “아무나” 아는 노래를 좋아했던 대중들의 특별한 교감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청계천이나 세월호 농성장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등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민중가요가 불려 졌고 촛불과 함께 분노하고 환호하고 위로 받았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한때 등잔불이 귀했던 시기가 있었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부터 등잔은 꺼졌다. 등잔의 기름 냄새와 하롱하롱 흔들리던 불빛은 이제 추억의 한 자락으로도 자리하지 못한 채 속담에서나 가끔 언급될 만큼 골동품이 되었다. 촛불이 꺼진지도 2년이 지났다. 어두운 시대 촛불이었다고 자부했던 그 노래들도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가끔 들린다. 필요할 때 찾다가 필요 없을 때 치워버리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터이다. 그러나 민중가요가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소외시킨 주체였다고 믿는 것처럼 소위 “아무나” 알 수 없는 민중가요는 삶의 고통을 안고 사는 “아무나”가 아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다. 흔한 대중들이 읊어대는 “독꼬다이” 인생 이라는 비아냥거림도 훈장으로 여기는 민중가수들도 여전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동백꽃이 언제 피었었던가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동백이 다시 꽃피울 날을 기약하는 것처럼, 알아서 피고 알아서 지고 또 다시 꽃피우는 뿌리 있는 생물의 일생처럼 소위 “아무나” 대중들과 무관하게 철저한 자신만의 대지 위에 뿌리 내릴 것이다. 적어도 양복 손에 들고 흔들면서 흔들면 흔들리는 존재라는 하찮은 인생의 넋두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9-05-30 | hrights | 조회: 1598 | 추천: 16

정태춘(김창남)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근 모처럼 감동적인 콘서트를 관람했다. 정태춘·박은옥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정·박 부부의 콘서트였다. 정태춘, 박은옥 두 사람의 첫 솔로 앨범은 1978년에 처음 나왔지만 두 사람이 신인 가수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은 건 1979년이다. 두 사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는 이들의 음악을 아끼는 주변의 친구와 선후배들에 의해 추진되어 올 한 해 동안 전국 공연은 물론, 전시회, 학술 행사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두 사람이 무대에서 콘서트를 벌이는 건 거의 15년만의 일이다. 모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의 콘서트는 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팬들의 열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70년대 말에 등장한 정태춘의 음악은 그보다 몇 년 전 유신체제의 권력에 의해 강제 퇴출되었던 당대의 청년문화를 복원하면서 이른바 한국적 포크의 세계를 새롭게 심화시킨 독보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데뷔 이후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가진 대중 가수로서 독자적인 입지를 가지며 활동하던 정태춘은 80년대 후반부터 당대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노래운동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현실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많은 곡들을 발표했고 여러 사회단체, 문화운동패들과 연대활동을 벌였다. 무엇보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반을 연이어 발표하며 검열 당국에 정면 도전했고 이를 통해 마침내 대중음악에 대한 사전 검열 철폐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의 비판적 시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약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좀 더 실질적인 사회변화로 연결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멸 속에 떠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그 역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온 몸을 던져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좌절을 겪은 후 그는 오래 동안 칩거와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사진 출처 - 구글 그 사이 한국의 대중음악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K-Pop으로 통칭되는 아이돌 음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른바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는 동안, 포크나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점점 더 주변화되어 갔다. 음악의 유통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 이제 피지컬 음반은 일부 아이돌 음악을 제외하곤 사실상 시장가치를 상실했고, 대신 온라인을 통한 음원 유통과 스트리밍 방식이 대세가 되었다. 이 와중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젊은 세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대가 자신을 대변해 줄 음악을 갖지 못한 채 대중음악 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40주년 프로젝트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은 것은 두 사람의 노래를 기다린 팬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목마름은 단지 정태춘·박은옥의 열성 팬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장의 주류적 흐름에서 소외된 채 노래방에서 옛날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음악적 욕구를 달래는 많은 사람, 세대들이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창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40주년 프로젝트가 단지 1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두 사람의 음악적 실천이 단지 오랜 팬들의 향수에 기대어 과거를 추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국면 속에서 새로운 음악적 발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단지 정태춘·박은옥 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된 채 침묵하고 있는 많은 과거의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음악적 창조의 에너지를 불태우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대, 음악 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을 좋아했던 세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문화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창조성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다양성은 시장의 주변에 내 몰린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존재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9-05-22 | hrights | 조회: 1242 | 추천: 4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오인영)

오인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유시민 작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진보적 민주 인사가 가당치도 않은 행태를 보이는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브로맨스’인가 싶어서 발언의 배경을 찾아봤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의 토크콘서트에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토크콘서트 진행을 맡은 사회자 노정렬씨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190만 명 이상이 참여하자 한국당은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며 색깔론을 제기한다.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 사람들은)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북한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라고 되물으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노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셔서 요즘 제1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특히 당대표가 하는 걸 보면 ‘어허~ 20년 전 공안박물관이 살아났네’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며 “그 분(황교안 대표)은 여전히 공안검사다. 정치하시는 분이 어떤 정당을 해산시킨 것을 자신의 최고 큰 국무총리로서의 업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으로 보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리고는 “저는 그래서 그 분이 정말 이뻐 보이더라. 아우 정말 잘 해 주신다”라며 “그 분은 최소한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것 인양 사기 쳐서 권력을 빼앗아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는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니, 유시민 작가가 황교안 대표를 왜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는지 알겠다. 그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공안검사 시절의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좌파타령’이나 늘어놓으며 ‘장외투쟁’을 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지난 일차원적 언행으로 외려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나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랑스럽다’ 표현은 ‘우스꽝스럽다’로 바꾸고 싶다. 내가 보기에도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믿고, 그런 냉전 반공주의적 자기생각만큼은 거리낌 없이 토로한다. 황 대표가 며칠 전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에서 했다는 발언만 봐도 그렇다. 그는 “지금 좌파는 돈 벌어본 일 없는 사람들이다. 임종석씨(전 대통령비서실장)가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인가? 제가 그 주임검사였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의 즉자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1980년대 공안검사로서의 자기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당당함에는 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된 사람이라면 뉘라도 느낄만한 일반적 자부심도 들어 있고, 공안검사로서의 성공적 경력 덕분에 박근혜정부에서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개인적 성취감도 담겨 있겠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그러나 공안검사 경력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일까? 5월 13일자 <경향신문>의 ‘김민아칼럼’에 따르면, “1980년대 공안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이나 안기부의 고문을 묵인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검찰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발표했다.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강박적으로 반공을 내걸었던-‘관제(官製) 빨갱이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던 정권에서 공안검사로서 성실하고 유능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야당 대표가 된 다음의 언행만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이 아니라 억압하는 정권에서 공안검사로서 출세했다는 사실의 시대적 ․ 역사적 의미를 고심했다거나 성찰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소크라테스는 성찰적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안검사로서 성공적 경력이 안겨준 공리주의적 효용에는 민감하지만 그 시절 공안검사로서 유능함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둔감할 뿐만 아니라, 그는 2019년 ‘지금 여기’의 현실도 ‘우파 아니면 좌파’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으로 바라본다. 좌파/우파에 대한 학술적 정의나 역사적 의미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들이 자신의 반민족적 전비(前非)를 감추기 위해 민족주의 애국세력까지도 빨갱이로 매도하듯이, 자유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에 어긋나는 일체의 언행을 습관적-맹목적으로 ‘좌파’ 혹은 ‘좌파독재’라고 규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정체성을 ‘공안 근본주의자’ 또는 ‘우파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시쳇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좀 아깝다. 거기에는 일자무식인 사람보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세속적 슬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실세계라는 책은 너무 크고 복잡하고 가변적이어서 그것의 구조와 의미를 선명하게 혹은 단일하게 언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를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하나의 시각으로 선명하게 조감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비현실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 변한 줄 모르고, 기사도 책을 읽고 거기에 쓰인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거기서 멀어져가는 시대착오적인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가 될 수밖에 없다.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2019-05-15 | hrights | 조회: 1583 | 추천: 11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남과 북의 온 겨레는 과거 일촉즉발의 북미 군사적 대결로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좋아라 발호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 한반도의 지속적,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미 당국 간 협상이 멈춰버린 현재의 교착상태를 뚫어줄 해법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관전자가 아니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 및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 난관에 놓인 이유가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외세의 동족대결정책이 영원히 유지되며 현재의 북미 간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 및 9.19 평양공동선언에 반대하여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장본인들이다. 이들 수구냉전세력은 외세추종의 사대주의에 젖어있다. 동족대결의 이면에 도사리는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젖줄이 바로 외세의존정책이다. 그들은 대북적대정책의 입안자, 집행자인 상전에게 있어 쉽게 버릴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구미에 맞는 소모품이다. 그들이 응원하고 환호하는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을 없애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를 실현하려는 남북미 정상의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미군사훈련, 대북제재압박, 국가보안법으로써 분단냉전체제를 유지하며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자주정신을 병들게 하며, 외세의존의 사대주의를 조장하며, 외세추종의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종북몰이로 한국 민중을 탄압하고 세뇌시켜 왔다.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패권적 영향력이 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다. 그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미 간 오랜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 파주 임진각 민통선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평화손잡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북쪽을 바라보며 줄지어 인간띠를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남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오늘, 수구냉전세력의 환호성에 맞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당사자 정신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외세와의 어떠한 군사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외세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남과 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마땅하다.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이 유지되고 이에 한국정부가 동조하는 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남북관계의 개선은 요원하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성립 불가이므로 한국 민중은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뚫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당사자로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침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에 갇혀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세뇌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민중 스스로 분단냉전체제의 종식에 앞장서는 실천자세가 필요하고 그 힘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것이다. 더 이상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영향력에 포박당한 굴종적 자세로 위축된 채 요행을 기다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적 조건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또한 주권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외국군대의 철수 등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북미 간 중재자를 소임해 나서는 문재인 정부에 지나친 기대보다는 우리 민중 스스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의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주체가 되어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9-05-08 | hrights | 조회: 1563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