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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강제송환(이재승)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10-27 17:23
조회
267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송환과 관련한 공직자들이 2심에서도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선구적으로 보호한 대담한 판결이다. 법원은 북한 사람도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의 법원이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이러한 판결이 기존의 법제와 판결로부터 추론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규정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6조에 도입되었다는 사정을 주목하면 송환 당시 법령의 불명확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정치적 상황이나 목표에 의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북한주민의 입국과 출국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과 대만 관계, 또는 과거 동서독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입출국에 관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중국과 대만도 상호 간에 주권을 부인하는 특수한 분단 체제이다, 양국 간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은 준공식적인 민간기구를 내세워 사법적 공조를 발전시켜 왔다. 1990년 민간 적십자 간 체결한 ‘진먼 협의(金門協議)’로 해상 밀입국자와 단순 형사범을 샤먼-진먼 항로를 통해 강제 퇴거하는 틀을 만들었고, 마잉주 정부 시기인 2009년 ‘양안간 사법공조협의((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를 맺어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과 거액의 경제사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수사 공조와 신병 인도를 정례화했다.

이러한 신병 인도는 법리상 범죄인 인도 형식이 아니라, 불법 입국이나 체류 자격 박탈에 따른 강제추방 및 도주범 상호 송환 메커니즘을 취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신베이시 총격 살인범이나 2023년 타이난 총격 사건 주범 등 비정치적 형사사범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대만 형사국으로 인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협력 기조는 대만의 정권 변동에 따라 요동을 쳤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충돌이 빚어졌다. 2016년 이후 케냐, 스페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피해지 관할권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조직원인 대만인까지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하면서 대만의 속인주의 관할권 및 자국민 보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빚었다.

 

동서독 간의 관계

서독은 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단일한 독일 국적 개념을 고수하며 동독을 별개의 외국이 아닌 미승인 특수지역으로 간주했고, 동독 주민 역시 잠재적인 서독 국민으로 파악했다. 반면 동독은 1967년 독자적인 ‘동독 시민권법’을 제정하여 서독과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외교 조약을 요구했다. 이러한 헌법적 대립 속에서 서독은 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독일 국민에 대한 외국 인도 금지’ 원칙을 동독 주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동독 정부가 자국 법령을 위반하고 서독으로 도주한 인물의 송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했다.

서독 형법은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동독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나 동독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서독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또한 동독 체제 탈출자나 망명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자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한 자로 규정하여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했다. 반면 동독의 일반 형사사범이 서독으로 넘어온 경우에도 동독에 대한 사법적 불신과 고문·가혹행위 우려로 인해 동독의 인도요구를 거부하였다. 1975년 12월 15일 동독 군인 베르너 바인홀트(Werner Weinhold)가 부대를 이탈하여 차량, AK-47 소총과 탄약을 탈취한 후 국경에서 조우한 동독 국경수비대원 2인을 사살하고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서독 법무부는 동독 측의 두 차례 인도요구를 거부하고 바이홀트를 서독 법정에 세웠다. 그런데 에센 지방법원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인홀트의 정당방위 주장에 기울어져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동독은 분노의 선전전을 펼쳤고, 서독 내에서도 살인범에게 무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1977년 11월 연방대법원(BGH)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동독 측이 이례적으로 서독 법원에 부검 기록과 현장 탄도 감식 자료를 넘겨주면서 1978년 하겐 지방법원이 다시 재판하였다. 법원은 동독 측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에 따라 재검증한 끝에 정당방위를 배척하고 과실치사 및 무장 차량절도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동서독 간의 해법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남북한 간 최소한의 사법공조가 없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사람에 대해 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관할권 문제를 넘어서 입증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사진 출처


 

관할권과 사법공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한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므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한국 형법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관할권이 ‘독백적으로’ 확보된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 사건처럼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가 입국하였을 때 법적인 난점은 심각하게 증폭된다. 현실에서는 북한 정권이 해당 지역을 배타적·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독백적 관할권과 달리 현장 검증, 증거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병 확보 등 필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수행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울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자백 배제 법칙(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헌법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추방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확립된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할 소지가 많다. 서독식 해법에 따라 남한의 사법부가 처벌하고자 하여도 북한의 최소한의 사법공조가 필요하고, 범죄인 인도를 하고자 하여도 남북한 간의 더 높은 차원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 강제송환을 범죄로 단호하게 규정한 법원도 사법적 공백과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련희씨 사례

나는 탈북민의 출입국 절차에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출입국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자에 대해서도 남한에 거주하고자 하는지, 떠나고자 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이 제도화되었다면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몸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 처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6년 유경식당 종업원의 탈출사건이 낳은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도 입국의 자유의사가 진실한 것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사법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속임수에 의해 남한에 입국했다며 북한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평양시민’ 김련희(57) 씨는 현재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재승, 김련희전(傳)).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김련희씨의 분명한 의사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남한을 떠나기 위해 외국대사관에서 망명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북한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더욱 빈번히 올릴 것이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어거스틴의 말 대로 김련희씨의 금생은 포로나 이방인의 삶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의원은 김련희와 국군포로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김련희씨의 지위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국제법은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떠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평양시민의 몸에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이라도 설정된 것인가? 제3국으로 강제추방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