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용산 대통령 관저를 나온 내란수괴가 머물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로 인근에 있다. 내란수괴가 사저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서초동 일대가 시끌벅적하다.

곳곳에 수많은 경찰차량과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YOON AGAIN)" 손 피켓을 든 내란수괴의 지지자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일상이 될 전망이다. 내란수괴는 지지자가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넙쭉 받아쓰고 환호작약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파면이 되었건만, 내란수괴에게 여전히 반성과 사죄, 자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아니나 다를까 내란수괴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수괴와 그를 지지하는 내란동조세력이 보여주는 정신세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 문명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곳 한반도 남단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성조기를 흔들어야만 한다. 중국, 북한 등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만병통치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질적, 맹목적 빨갱이 반공반북 종북몰이 타령이다.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87년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갑옷을 입은 극우반공세력의 색깔론, 종북몰이에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증오와 혐오, 비방에 미쳐 날뛰며 상식, 이성, 지성, 양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내팽개치고 파쇼독재로, 그 행동대로 전락한다. 친미사대 반북동족대결에 온 정신이 세뇌당한 채 살아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숙이 도사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분단정신병에 지배당한다.

끝으로, 그 어떤 다양한 위장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로서 권력과 지위, 자본과 돈을 탐내는 거짓과 위선의 존재들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대북적대의 한길로써 분단유지의 기득권을 누리며 민중을 기만해온 반민족, 반민중세력이다.

성조기를 흔들며 강자에게는 굴종하고 비상계엄 쿠데타로 국민을 상대로 폭거를 자행한 유치한 양아치 수준의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을 우리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일이 언제나 그랬듯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대북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내란 범죄를 일으키며,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수사기관을 이용해 진보민중 운동가들을 표적 삼아 끊임없이 간첩으로 내몰아 진보민중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세력이고 이들의 본질적 특성은 친미극우반공에 있다.

이들의 특성에서 보듯,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기에 절대로 벗어나 내려놓을 수 없고, 급기야 대명천지에 내란의 모태산실이 된 분단냉전체제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이 서식하는 조건과 환경을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세계질서의 다극화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몰락, 쇠퇴해 가는 패권국의 국기를 흔드는 망동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대북적대의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조기 추종의 덫에서 해방되어 반공과 반북이 아닌 국익과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대외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상시적으로 전략 핵 자산이 전개되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상화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며 제3차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한미 핵 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찬양되는 속에 내란수괴의 강대강, 북한 주적론, 선제 타격론, 원점 타격론, 즉강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적대정책에 말미암은 치적인 양 뇌까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조기를 흔들며 빨갱이 종북 타령을 일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에게 ‘반국가세력’, ‘북 간첩’, ‘종북세력’의 척결이라는 거짓 명분을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고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봤듯 형사재판에서까지 내란수괴와 그 변호인들이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을 들먹이며 감히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을 정당화하며 비상계엄의 구실과 명분으로 삼는 자가당착의 궤변을 일삼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내란세력의 청산은 내란수괴 등에 대한 준엄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뛰어넘는 이 시대 근본적 과제이다. 한국 민중의 단결된 힘이 외세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을 퇴장시킬 정도로 비약적으로 커져나갈 때만이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기에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12.3 내란수괴의 망동 이후 내란수괴의 탄핵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세력의 준동은 그치지 않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걸머지고 나선 한국 민중들은 이 역사적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사회가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

항쟁의 파고를 이어온 한국 민중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민중에게 있어 87년 체제를 넘어 분단냉전체제의 파열구를 내는 전면적인 한국사회 대변혁을 위한 단결총력투쟁이 필수적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