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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장학금 논란'에…"경찰도 이랬다간 난리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6-12 15:14
조회
465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에 매달 10만원 '장학금'
근황 등 개인정보 제공하는 청소년만 해당
시민단체 비판 봇물 "명백한 인권침해"
재단 "청소년 위한 것…우려 검토할 것"
스마트이미지 제공통일부 산하 기관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부터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 없이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무연고 청소년 중 희망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제공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이달부터 시행중인 생활장학금 사업의 정보제공 동의서. 독자제공다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재학상황, 비상연락망 등을 제공하는 탈북청소년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히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탈북청소년의 근황'도 필수 항목이다.
이메일 등으로 재단 관계자에게 매달 특이사항을 알려주면 장학금은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 조건이 탈북청소년의 '지속적인 정보'라는 것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입을 모은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0만원을 준다는 이유로 탈북청소년들에게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알려달라는 건 폭력적인 횡포이자 모욕적인 행위"라며 "더군다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정보를 받는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가 탈북청소년을 '2등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국장은 "재단은 탈북민 정착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조건 없이 모든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청소년들이 받은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장학금의 성격과도 더 맞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금처럼 동향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학생에게만 주는 방식은 사찰이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 보안을 위해 탈북민과 접촉하는 경찰들도 이렇게 했다간 난리가 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북하나재단이 이달부터 시행중인 생활장학금 사업 공문. 독자제공재단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구상한 사업인데 이런 우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매달 근황을 알려주는 게 의무는 아니고, 다른 목적도 없다. 다만 제기되는 우려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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