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혈세에 빨대" vs "길들이기 우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6-12 15:10

조회

303

【 앵커멘트 】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정치부 정태진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엄단 조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 기자 】
네, 오늘(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22조 원이 지급됐고, 2017년부터 해마다 4천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MBN에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보조금이 집행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정부도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레 모든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즉각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질문 3 】
여당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나온 대책이 있나요?

【 기자 】
크게 2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현재 10억인 외부감사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하는 등 당정이 발맞추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자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SNS에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맹공했습니다.

【 질문 4 】
시민단체 '길들이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오늘 엄중 조치 지시 이후 여러 시민단체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특히 야권 성향 시민단체를 찍어누르는 것 아니냐,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는 건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 또는 힘 빼기로 보인다는 거죠."

민주당도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시민단체 탄압이냐"며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클로징 】
정태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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