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4호선 전동차에 CCTV (한국일보 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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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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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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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4호선 전동차에 CCTV 내년 하반기부터 설치… 화재·범죄 예방
시민단체등 "인권 침해·예산 낭비" 반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동차 내부에서의 재난발생을 감시하고 성추행과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안에는 비상버튼과 비상통화장치 밖에 없어 화재, 범죄 등에 노출된 승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2008년 하반기에 지하철 1개 노선에 전동차 1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17개 지하철 역사에는 2,365개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객차 안에는 없다.

메트로측은 우선 내년에 2호선 사당역~서울대입구역 구간에서 13억원을 들여 촬영기기와 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감시카메라는 전동차 내 객차마다 앞과 뒤에 각각 1대씩이 설치된다. 위치는 비상버튼과 비상통화장치가 있는 객차간 연결통로 앞 천정이다.

메트로측은 승객이 비상버튼 등을 누르면 전동차 기관사와 지하철 종합관제센터가 해당 객차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관사 앞에 놓인 모니터에 화면이 작게 표시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당 객차의 장면이 확대된다.

기관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전동차를 세우고, 종합관제센터는 해당 전동차의 앞뒤에서 운행 중인 전동차에 비상 상황을 알려 해당 노선을 통제하게 된다.

메트로는 카메라가 설치되면 화재 긴급대처는 물론,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505건에서 지난해 608건, 올 8월까지 42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4호선에서만 547건이 일어났다. 2호선에서 3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당역에서 99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에 대비한 효과가 의문시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시범구역 운영 설치비만 13억원이 소요되는데 8개 노선 총 286㎞에 설치하려면 수백억원이 들어갈 게 뻔한데 비용에 대비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동차내 카메라 설치는 지하철 이용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객들이 CCTV가 설치된 전동차임을 알 수 있도록 객차 내부에 설치 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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