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에 겸손한 정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일보 07.12.31)

■ 이만섭 전 국회의장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갈갈이 찢어진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에너지 없이는 선진화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연 학연을 떠나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는 철폐하는 것이 좋다. 장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가족ㆍ측근의 부정부패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 김덕규 17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

아침에 일어나 부부지간에 처음으로 마주치는 눈빛에서 집안 분위기가 판가름난다. 이명박 당선자도 바로 집권초기에 민심을 무섭게 알고 새겨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대통령은 항상 국민속에 있어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국민 지지를 크게 얻었던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자주 만나라.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또 힘은 깨끗한 곳에서 나온다. 집권층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성장에 관심을 기울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세계는 친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 우리 사회의 화합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사회가 원만히 화합하지 않고 갈등과 반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힘을 번영의 길로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인 금융서비스 산업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창의와 실용정책이 금융서비스 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업계는 내년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으로 많은 설계사와 임직원이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고용 창출만큼 대규모 실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금융의 3대축(은행 증권 보험)이 서로 균형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다른 금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세계화와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ㆍ중 FTA를 앞두고 금융시장개방이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정책을 견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선거공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 꼭 해야 하는 것은 지키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국민ㆍ언론도 마찬가지다. 인(人)의 장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이념ㆍ노사ㆍ세대 등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한다. 경제 대통령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보다 자유로울 것이다. 경제대국에 비해 외교적 역량과 사회적 시스템이 떨어진다. 퍼주기식 대응에서 벗어난 대북관계도 필요하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새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기업투자를 위해선 양질의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여러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근절되도록 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를 수정해야 한다. 한미 FTA를 재검토해 무차별적 시장개방을 지양하고 내수진작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약육강식의 시장주의 원칙과 작은 정부를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노사관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보고 무조건 법과 원칙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 노사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정부 개입이 아니라 노사 자율이다.

■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이 정말 제자리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 자율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상적 공교육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확보돼야 한다. 과도한 경쟁 논리는 학교현장을 타율 속으로 몰아 갈등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개별 학교들이 자율 속에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깊이 새겨야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그릇된 이분법을 넘어서서 균형 성장을 지향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등 민생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이미경 환경재단 기획조정실장

지난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경제였지만, 불타는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다. 세계는 경쟁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탄소배출권이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감축목표조차 없다. 기후변화 대응을 게을리하면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제2의 IMF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기후변화대책이 국정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회적ㆍ경제적인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 줬으면 한다. 절차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많다. 대선에서 인권 정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수사기관 개혁 등 인권 분야의 업적도 남겨주길 기대한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공평한 법 적용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만큼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확실히 보여줬으면 한다.

■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경쟁에서 낙오하는 계층, 불공정한 경쟁과 분배로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삶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최소한 삶의 기본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사회적 통합 자본이 형성돼, 다시 경제성장으로 막힘 없이 순환하도록 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시급한 노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CEO 출신인 만큼 경제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노인들이 사회 적재적소에서 현실화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줬으면 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당선자의 공약대로 현실화 해주길 바란다. 노인이 존경 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윤리 교육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 최용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인 지하철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의 확충에 힘써왔다. 대통령으로서도 소수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 김강영 한국고교학생회연합회 홍보위원장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실천력도 있는 학내ㆍ외 기구를 설립해주셨으면 좋겠다. 공교육 정상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지난해 내신 사태에서 대학들이 교육부에 판정승을 거뒀는데, 정부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믿게 된다. 학교가 제 기능을 하도록 힘써줬으면 한다.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원평가제도 필요하다.

■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소프트웨어(기획, 제작)가 하드웨어(자본,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가 문화계의 주역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가진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다운로드를 강력히 단속해 부가판권시장을 되살리는 일이다.

■ 박명성 서울연극협회장ㆍ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한국이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 예술인 연극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 연극이나 창작뮤지컬에 대한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장이 밀집한 대학로에 대한 관심도 필수적이다. 대학로를 문화특별지구로 지정해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늘려주기를 기대한다.

■ 최상호 프로골퍼

골프가 국위선양에 한몫하고 있으며 주요 스포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골프는 아직도 사치성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정부가 골프장 세금을 중과세해 그린피가 비싼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 골프인 만큼 누구나 쉽게 골프를 할 수 있는 대중화를 위해 새 정부가 골프장의 중과세 완화 등을 통한 그린피 인하 유도와 골프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