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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과 라이스의 만남은 반인륜적 불륜"(오마이뉴스, 2004.07.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07
조회
120

라이스 보좌관 방한반대 시위 이어져


서울공항-청와대 앞서 집회... 외교통상부 앞에서도


 [2신 : 9일 오후 4시 50분]


시민단체, 청와대 앞에서 라이스 방한반대 회견 열어
인권실천시민연대 "노 대통령과 라이스의 만남은 반인륜적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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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반대국민행동이 9일 오후 청와대 입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과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행동은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계획을 확인하고,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 방문한 라이스 보좌관의 방한을 반대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즉각 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굴욕적 협상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라이스 보좌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을 더 잘하자고, 더 많은 이라크인을 죽이자고, 미국의 더 많은 항구적 이익을 위하자고 만나는 것이냐"고 묻고,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한국군의 철수를 요청했던 고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미국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국장, "고 김선일씨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미국의 칭찬받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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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가 라이스 보좌관 일행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를 향해 펼침막을 흔들어보이고 있다.ⓒ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오 국장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넉달이면 끝날지도 모를 미국의 부시정권에게 기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념·이데올로기·정치적 지향을 떠나 라이스 보좌관과 노 대통령의 만남은 반인륜적인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국장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이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발언,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라이스 보좌관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더러운 이익을 취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한 뒤 "체리·라이스·럼스펠드라는 '악의 축'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방침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영국과 함께 '악의 축'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역시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미국의 강요나 압박뿐만이 아니라 대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에서 패배한 영국 블레어 총리의 처지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미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청와대 상공 위에는 라이스 보좌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와 이를 호위하는 헬기 한 대가 잇따라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국민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한다!


오늘 이라크 전범 콘돌리자 라이스가 조지 부시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라이스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위해 전쟁의 시대로 이끌고 있는 네오콘의 핵심인물로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이끌었던 자다. 라이스는 9·11 직후 "미국과 우리 우방과 동맹국들은 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싶다"며 이라크인들을 학살하는 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라이스와 워싱턴의 전쟁광들이 벌인 지난 6월 28일 이라크 '주권이양'은 순전한 사기극이었다.

라이스의 말처럼 점령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는한'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주권이양' 이후에도 14만 명이 미군이 여전히 이라크에 남아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다. 라이스는 이라크인들의 학살과 피를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셰브론 석유 회사에 봉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한다!

지금 워싱턴의 전쟁광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부시의 동맹국들도 점령의 일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부시는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스를 자신의 특사로 보냈다. 노무현 정부의 추가 파병 강행은 위기에 빠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은 한국 젊은이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 납치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아 김선일씨를 죽게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라이스는 이러한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와 위기에 빠진 미국의 점령을 지원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그 어떤 더러운 거래와 논의도 반대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경고한다. 즉각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압력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내용은 불평등하기로 소문난 90년 협정안보다도 개악된 것이다. 비용은 17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로 늘어났고, 대체부지도 26만 8천평에서 110만평으로 늘어났다. 시설 기준도 기존수준에서 첨단수준으로 바뀌었다.

비용이 이처럼 엄청나게 드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이전 기지에 C4I 등 첨단군사력을 건설하고 최근 완공된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에서 보는 것처럼 미군을 위한 호화시설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전 기지의 설계권·건축기준·시설수준 등의 결정권을 그 나라들이 갖는 반면 용산 기지의 경우 미국이 갖도록 되어 있다. '이사비용'이나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도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미래 한미동맹 9차 회의 결렬 직후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발언을 한 데 이어, 라이스가 한국을 방문하여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자국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재배치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 기회에 한국측으로부터 확고한 담보를 받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미국은 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빌미로 삼아서 추가파병할 것을 협박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방한한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규탄하며 가서명 압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사대굴종적 태도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굴욕적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1. 노무현 정부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1.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압력을 중단하라!

200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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