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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에게"(경향신문 시론 - 곽노현교수04.07.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06
조회
108
[시론]이해찬 총리에게

 

이해찬 총리는 1970~1980년대의 험난한 민주화투쟁 이력을 가진 첫 총리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내리 5선을 기록하며 만만찮은 정치기반과 행정경험을 쌓았다. 수치와 정보기술(IT)분야에 밝고 정책과 기획에 능하며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다. 따지고 보면 드물게 ‘준비된 총리’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고 나니 정말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며 지난 6월항쟁의 감격을 떠올렸을 터이다.

하지만 판갈이 총선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 참여정부의 지리멸렬하고 혼란스런 국정운영을 지켜본 일반시민 가운데 노대통령의 이런 평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또한 6월항쟁의 주역 중 하나인 이총리가 6월항쟁의 치열한 시대정신을 현재 시점에서 대표할 만큼 지속적으로 자기혁신과 제도개혁에 앞장서 왔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폭발력 가진 현안 줄줄이-

아무튼 이총리는 단순히 이미지 보강 차원에서 영입돼 ‘의전 대독’ ‘방탄총리’ 역할에 그쳤던 역대 총리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일하는’ 총리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다행히 이총리는 철학과 노선을 공유해온 노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은 물론이고 모처럼 과반수 국회의석을 점한 집권 여당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총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조정력과 통합력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총리의 어깨는 무겁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총리는 크게는 세계화·정보화·고령화의 대격변기이자, 작게는 기대는 높고 인내는 낮은 경제침체기에 무거운 직무를 떠안았다. 그는 이같은 난관을 돌파해 인권과 평화를 다지고 환경과 복지를 강화하는 민주번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당장 총리의 개입을 기다리는 주요 현안만 해도 하나같이 폭발력을 가진 시대적 과제들이다. 이라크 파병, 국민연금, 비정규직, 행정수도, 검찰개혁, 재벌문제, 교육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려면 이총리가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총리는 민주화의 큰 수혜자이자 새로운 조타수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험이 많고 판단이 빠르며, 자신감에 넘쳐서 자칫 오만과 독선, 그리고 타성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자기관리에 엄격하고 자기쇄신을 거듭함으로써 오랜 성공가도를 달려오면서 떨어진 스스로의 선도(鮮度)를 높여야 한다.

둘째, 이총리는 오로지 노무현 정권을 낳아주고 부활시킨 평화와 인권, 참여와 분권, 탈권위와 개방의 시대정신과 국민열망에 충실하게 국정의 전 분야를 점검·조정·혁신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와 달리 우리 헌법상의 총리는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남북화해협력의 강화, 대미관계의 수평조정, 인권개발외교의 개척에 힘쓰고 안으로는 부패척결과 열린정부 구현, 복지강화와 분배격차 해소, 차별 없는 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온 힘을 경주하여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이총리의 실패는 민주화운동 2세대의 실패로 해석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 두려워할줄 알아야-

셋째, 이총리는 향후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헌적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총리, 책임총리가 되려면 이 방법밖에 달리 없다. 대통령과 달리 공직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장관과 달리 큰 집행조직도 없는 총리에게 각료제청권마저 없을 경우 헌법이 부과한 행정각부 통할권은 사상누각이기 쉽다. 차기 대선주자가 둘이나 포진한 현 내각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무쪼록 이총리가 칼날 위에 앉은 심정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총리상을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곽노현·방송통신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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