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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집회.시위의 자유] 두명 이상 모이면 감시한다(내일신문, 0805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20
조회
89
| [위협받는 집회 · 시위의 자유]두명 이상 모이면 감시한다 |
| 촛불집회 정국서 무리한 사찰 구설수 … 고교 동문회 행사까지 간섭 |
| 2008-05-21 오후 3:04:20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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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장 때 정보형사 청와대 근무 # 지난 5월 중순 지방의 한 고등학교 재경(在京)모임 행사를 준비하던 ㄱ씨에게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과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 정보형사는 “행사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 “행사장 준비는 잘 되가느냐” 등의 질문을 해왔다. ㄱ씨는 이 전화를 받고 고등학교 동문회까지 경찰이 사찰하고 있다는 느낌에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 지난 15일 전북 전주의 한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인터넷 토론방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수업중 불러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정보형사는 촛불집회를 경찰서에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 ‘어떤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내에서 정보과 형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경찰서 관할지역의 주요인사와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집단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이를 조정하기도 한다. 그런 정보과 형사가 새정부 들어 부쩍 바빠졌다. 특히 최근 잇단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와중에 이들의 무리한 사찰과 개입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장기적으로 경찰내에서 정보과와 보안과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물의 일으키나 = 지난 3월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교수에게 정보과 형사가 찾아가 파문이 일었다. 4월에는 총선과정에서 강금실 통합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정보과 형사가 나를 감시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인터넷 모임 ‘정책반대시위연대’ 운영자 안누리(37)씨는 “경찰이 집회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해서는 안되는 구호와 행동 등을 일일이 지적하더라”며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발언을 경찰이 막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사회도 변화하고 시대도 변했는데 정보경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며 “현 정권에 코드를 맞춰 반대 입장을 억압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정보형사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도 축소해 언론에 퍼뜨린다”며 “집회열기를 가로막고 민심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집회문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주최측과 사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업무는 어차피 국가와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찰 정보과 기능 조정 불가피” = 경찰은 지난 4월 ‘현장치안역량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서의 학원담당 정보형사 5%를 감축했다. 감축한 인원은 지구대와 수사과 등으로 재배치됐다. 경찰내에서도 정보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보형사가 더 대우받는 분위기 때문에 경찰내부에서는 수사파트보다 정보과를 선호하기도 한다”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경찰이 불신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을 담당하던 정보형사가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형사와 정권의 관계를 보여줬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젠 대통령을 위한 정보과 형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한다면 실용성이 없는 정보과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사·형사부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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