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경찰, 이명박 정부 코드 맞추기"비난(뉴스캔, 08.06.27)

오창익 "경찰, 이명박 정부 코드 맞추기" 비난
"이 대통령 발언이 강경 진압에 영향"..."인권위 경찰개혁 성과도 한꺼번에 후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해 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이명박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26일 오후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7,80년대처럼 정권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다”며 특히 “시국 문제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권위 전원이 사임한 데 대해 “그동안 인권위의 경찰개혁 성과들이 한꺼번에 후퇴하는 걸 확인했다”며 “특히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12살 초등학생부터 81살 된 어르신까지 잡혀가는 걸 보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오 국장은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시위대가 약간 과격해지거나 하는 국면이 있는데 그럴 때 물대포같은 게 더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이 불법폭력 사태에 한몫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험이 많고 또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론”이라며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엄단 방침 발언, 보수언론의 강경대응 촉구 등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원 사임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 국장은 “지난 2월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청장 얼굴 한번 못 봤다”며 “인권분야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들을 포상, 특진하는 제도나 인권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반응도 없고 관계공무원 출석도 안 하고 인권위가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터뷰 전문>

☎ 김미화 / 진행 :

앞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오늘 경찰청 인권위원회 14명 위원들이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원 사임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예,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에게 인권문제를 자문하는 민간위원회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어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경찰은 물리력도 갖고 있고요. 또 수사도 하기 때문에 시민인권하고 매우 밀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기억납니다.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때 경찰이 경찰도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에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민간위원들을 위촉됐고요. 그동안 저희가 경찰 관련한 조사활동, 그리고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권고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인권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많고요. 변호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일하는 분, 저처럼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인권위 위원들이 전원 사임을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나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금 새로 경찰청장이 되신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도 겹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거듭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경찰개혁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관들에게 인식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든지 또 전?의경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전?의경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한꺼번에 이제 후퇴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특히 지금 거의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거나 특히 어제 사건 같은 게 저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길거리에서 12살 초등학생부터 81살 된 어르신까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포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활동을 해야된다.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요청해왔는데 그런 게 무의로 돌아가는 걸 매일처럼 확인하면서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위원 전원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시위가 이게 한층 과격해졌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불법이라는 게 사실 커다란 불법이 없죠. 왜냐하면 도로에 좀 나와 있거나 미신고 집회를 하는 정도인데요. 그동안 촛불집회 진행 과정을 보면 시위대가 약간 과격해지거나 하는 국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물대포나 이런 게 이제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오랫동안 관리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불상사, 많은 체포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요. 그 전날 대통령께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엄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게 경찰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되고요. 또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경찰이 무능하다, 약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시민들에 대한 폭력, 또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험이 많고 또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경찰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시위가 격렬해진 데에는 경찰의 과잉진압도 한몫을 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네,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내부적으로 경찰청에 대해서 인권준수를 하라고 이제 제기하지 않고 전원 사임해버리면 이거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월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래 경찰청장에게 면담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는 일이 경찰청장에 자문에 응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경찰청장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도 아니고 또 각계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끊임없이 촉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걸 확인하는 건 매우 우울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아니, 그런데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왜 안 만나 주셨을까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그러니까 일종에 새정부와 코드 맞추기,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인권을 살뜰하게 지키기보다는 예전 70, 80년대처럼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정권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을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심검문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 앞이나 역, 터미널에서. 그런 걸 강화하겠다, 또 그런 데에 협조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처럼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선진 경찰이 돼야되는데 그리고 민생치안에서는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고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시국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이번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안에서도 계속 경찰청하고 이렇게 부딪쳐 오신 건가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그렇죠. 부딪쳤다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2005년, 2006년 성과 중에 하나가 인권분야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들을 포상을 하고 한두 분을 특진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에게 특별히 잘했다거나 장애인 수사에서 특별히 잘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칭찬하자는 건데요. 그런 제도도 이제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고요. 인권교육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거듭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정하게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를 위촉했기 때문에. 위원으로. 그런데 반응도 없고 관계공무원 출석도 안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 김미화 / 진행 :

저 같아도 섭섭했겠네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네, 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찰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분명한 사실인데요. 촛불집회 과정을 보면 거의 한 달째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 김미화 / 진행 :

가려고 그랬죠.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네,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처럼 많은 체포자가 나오고 부상자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대포도 25일 만에 처음 쐈죠. 무슨 얘기냐 하면 25일 동안은 물대포를 쏘지 않아도 집회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집회시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안타까운 거죠.

☎ 김미화 / 진행 :

이제 시위과정에 참가한 시민들이나 경찰, 모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지금 촛불집회 양상으로 봐서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저는 뭐, 시민들이 요새 촛불집회에 대해서 집단지성, 다중지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혜롭게 선택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쇠고기 고시로 비롯된 시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분노가 표출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극렬한 파괴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 경찰도 합리적인 대처를 하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상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이 이 국면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제발...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