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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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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2-12-29 17:30
조회
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뉴스1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노골적인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상황을 짚는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번번이 권력기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검찰 견제 기구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두루 나왔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인권연대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과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을 “최고 권력자와 함께 서로를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뒤늦게, 미흡한 상태로 이뤄진 사실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검사가 범죄를 추궁하는 수사관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이 관료화, 위계화, 폐쇄화 되면 될수록 권력은 기관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사유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검찰의 폐쇄적 권력 기관화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 기반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원 교수는 “어렵게 도입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거대 권력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는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과거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 권력 기관개혁의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권한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피의사실공표를 악용한 인권유린” 사례로 묶으며 “해당 정치인이 금품을 수수한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공표를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원의 ‘공표 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의견을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얼굴을 비췄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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