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진애 "김만배, 과연 이것뿐일까?…꼬리 자르기 안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진애 전 의원

(주요 발언)
- "김만배, 과연 이것뿐일까…검찰 밝혀낼 수 있을까"
- "김만배 중심 기득권 카르텔…법꾸라지 뿌리 뽑아야"
- "법조 카르텔 더 드러나야"
- "파워 브로커 김만배, 꼬리 자르기로 끝나면 안돼"
- "이상민 장관, 청문회 태도 문제 심각"
- "이상민 탄핵해야…국회라도 심판해야"
- "尹 중대선거구제, 생각없이 던진 듯"
- "중대선거구제 안 될 것, 제도자체 결함 많아"
- "중대선거구제, 네임드 유리…정치 신인에 마이너스"

깊은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칼럼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사 간부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던데.

▶한겨레, 한국, 중앙.

▷다른 기자들도 알고 채널A기자는 그 전에도 유명했던 사람이고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는 사회부장도 했고 총괄데스크라고 해서 편집국장 바로 밑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조기자라고 했고 김만배 씨한테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SBS인터뷰에서는 2억 원 돌려줬다. 그런데 4억은 출소하면 줄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자를 갚았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 세 개만일까요? 한겨레 기준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지만 김만배, 기자죠. 이투데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법조기자로 이른바 마당발로 유명하던 사람인데 그 정도만일까? 이게 검찰출신들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게이트냐면 지금 드러나는 건 법조게이트잖아요. 50억 원씩 받아간 사람들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분이나 곽상도 국회의원이나 그분은 아들이 받아갔다는 거고 이게 이재명 게이트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언론 기자들이 김만배 씨와의 끈끈한 유착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거죠?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심각하고 저는 진실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김만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 관련은 이른바 시녀역할을 한 거고 검찰출신들이 법꾸라지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 거품 경제와 더불어서 이거를 어떻게 뿌리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알면서도 그 사이에서 공익을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패세력과 맞서서 나름대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사건이 둔갑해서 대장동의 몸통이고 저수지에 담가둔 사람이 된다면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을 지금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성남FC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신중해야 할 텐데 검찰이 하고 있는 거는 1년 전 여러 가지 게이트 문제에서 배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바꿨던 것이 다시 원래 법조카르텔의 게이트로 다시 부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1시간 전에 뉴스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듣고 있는 얘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감춰질 수 있을까. 아직도 법조카르텔에 대한 거는 더 드러난 게 없죠. 박영수 관련 이런 것들이 더 수사된 게 없어서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원래 지난해 3월 달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가 어제 오늘 SBS와 조선일보가 함께 보도하면서 사건으로 터진 건데요. 언론사 이름이 안 나왔다가 오늘은 언론사 이름이 나오고 기자이름도 따라 나오는 중이고요.

▶바로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올까라는 것도 좀 주목해 말한 대상이죠.

▷이재명 당 대표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조선일보를 움직여서 보도를 시켰다는 건 그렇고.

▶그건 조금 앞으로 더 상황을 보시죠.

▷중요한 사건이고 시민들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봐야 할 사건인 건 분명한 거죠?

▶실제로 메이저언론들도 박영수 관련 법조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떤 저는 상황은 다 김만배와 관련된 사안으로 봅니다.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그중의 1단 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러났을 때는 1단으로 꼬리 자르기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다른 걸 드러내려는 건지는 두고 봐야죠.

▷김만배 씨는 3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면서 사회부장을 시켜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오로지 검찰청에서 평기자로 살기로만 했던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고 비즈니스든 뭐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았으니까 그랬을 거잖아요.

▶파워브로커 하기가 너무 좋은 위치죠. 그게 언론인이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로 갈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냐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자기 역할도 못하면요.

▶불신사회는 이미 불신사회 아닙니까? 불신사회고 불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불신 위험사회까지 가는 게 얼마나 걱정입니까? 이럴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불신을 조장을 하는 게 상당히 있어서 그게 더 걱정이긴 걱정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3차 청문회, 오늘 청문회 첫 번째 나와서 얘기하는 태도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 게 그동안 입으로는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 왜 현장에 너무 늦게 나타났다. 거의 90분 뒤에 나타났다, 일산에서 오는 기사를 기다리느라고 늦게 나타났다. 왜 택시를 타고 나오지 않았냐. 오늘은 85분 동안 9번의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통화를 한 거는 걸어서 한 거는 딱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85분 동안이면 온 데 전화 걸어서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고 지시 내리고 이게 주요한 업무인데 이상민 장관 본인 이름으로 놀고만 있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놀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85분 동안 9번의 통화가 8번은 걸려온 전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신임하는, 더군다나 특수본에서 조사해서 범죄로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려는 게 확실해 보이죠.

▷경찰 수사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되니 피의자도 아니고 입건도 안 했으니 법률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건 없고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만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형사적 책임이 아니면 묻지 않겠다는.

▷이상민 장관은 그냥 가는 거네요.

▶유일하게 남은 게 탄핵절차인데 탄핵은 국회에서는 될 수 있겠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 할 수 있는데 탄핵의 절차에서 우리가 가령 박근혜 탄핵에서 봤듯이 아직 형사적으로 유죄가 나오기 전에도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게 이미 많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현재의 법 체계로는 형사법을 물을 수 없는 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야 3당에서 격앙될 거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신임하고 보호하는 건 단순히 고등학교 후배여서 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법조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측근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측근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신임할 수 있는 측근이냐 아니냐도 가리시잖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언제든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측근이라고 보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법조계 판사출신이니까 법조계 라인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봐서 아마 그 관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는 두 달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해임 안 하시면 국회에서 해야 하고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국민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건 해야 한다. 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있는 기본 소양 자체가 없고 책임도 안 질뿐더러 의욕도 없는 양반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회피하는 것만 해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보면 여태까지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대충 국회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정권이 조금 뒷걸음질 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형식은 장관의 자진사퇴라도 해임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해임건의안이 두 번째, 박진 외교부 장관 다음 이상민 장관인데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이미 먼저 통고를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런 정도니까 독불장군이죠. 어떤 점에서는 의회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더 닿아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열흘 더 연장됐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일이 왜 생겼고 누구책임인지 국조특위를 하는 까닭에는 닿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두 번 기관보고가 있었고 청문회 또 한 번 유가족들의 증인을 듣는 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속단을 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는 거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간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흘 후면 끝나는 거, 국회의 시간이 끝나게 될 텐데 남은 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있는 거고.

▶국회의 시간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만약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다음에 이른바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거나 정부에서 만드는 거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청문회로 끝난다. 이번 국정조사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거는 항상 어떤 거 시작하는 거의 첫 단추를 꿰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고.

▶특검 쪽으로 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 세월호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든가 그것도 입법사안이 되고 그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사안입니다.

▷가습기 피해자들 문제하고 세월호 참사를 합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별도의 조사위원회, 재발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국회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네요.

▶365일 계속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정말 못마땅하시고 하지만 저도 못마땅하지만 국회는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계속 있어요. 그걸 해야 합니다. 민심을 그나마 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 총의를 모으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네요. 국회의원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 없이 던졌다는 게 너무나 보이고요. 생각없이 던진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의도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너무 정자세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너무 정자세 하고 하면 굉장한 압력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던지듯이 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적절하게 안 보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등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의 지나친 갈등이나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대통령으로는 총론을 얘기하셨어야 합니다. 관심도 없으시지만요.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첫 번째 제도 자체로 결함이 너무 많은 제도다. 두 번째는 결국 안 될 것이다. 첫 번째 결함이 많다고 하는 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힘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미 일본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일본은 워낙 계파주의 정치가 심한 데라서 오히려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쓰였다. 그래서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폐한다고 합니다. 실패한 제도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이게 3명에서 5명, 7명 이렇게 뽑으면 여러 군소정당들이 다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 실제 선거에서는 어느 편을 몰아주는 게 생겨서 이게 이른바 어느 편을 몰아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른바 다선 중진의원들 네임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잖아요. 1:1로 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1위, 2위 해서 가는 거 오히려 신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

▷9선, 10선 막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지역구를 비례대표화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른바 지금의 비례대표는 그래도 각 당마다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여성이나 소수자 조직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진들끼리 네임드끼리 만들어서 계파를 만드는 거거든요.

▷중대선거구제 등이 있잖아요.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으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지난번에도 선관위에서 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만들자.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자. 그렇다고 지금 250석의 절반으로 120석 하면 370석이 되니까 지역구를 30석 줄여서 220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절반 110석으로 해서 330석하면 30석 정도 늘어나니까 국회의 예산은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적어도 110명 정도 되면 각 지역마다 20개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는 조정을 해서 줄이는 거로.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로서는 당장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 도입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른바 위성정당 설립의 끈을 놔줬잖아요. 지난번 잘못 쓰여져서 그걸 고치는 문제도 당장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두고서 얘기해야지 중대선거구제만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거는 대표성이, 영남에서는 55% 가지고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서울도 말하자면 48에서 51% 사이 가지고 이른바 민주 진보 쪽이 너무나 많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2분의1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석폐율 제도도 들어가고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면 올리고 전체에서 비례대표를 할 때 비례대표에서 그 대표성을 보완을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도 좋은 안이 아니지만 이상적으로도 좋은 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도 국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