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언주 "국민의힘, 중대선거구제 반대 못할 것"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주요 발언)
- "국민의힘, 장성철 저격 위험한 행동"
- "국민의힘 자유 내세워서 언론 자유 침해"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는 행동"
- "중대선거구제 환영, 양당 승자독식 깨야"
- "중대선거구제, 3~4당 생길 가능성 높아져"
- "대통령 선거제도 언급, 국민의힘 반대 못할 것"

월간광야입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로 방송국에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문이었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장성철 씨라는 분도 그렇고 이언주 전 의원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과 장성철 씨가 소송까지 간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 거죠?

▷장성철 씨가 이거는 블랙리스트 아니냐. 공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뭐가 허위사실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법적 판단의 문제고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정황이고 그러면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공문을 방송국에 보낸 건 처음인데요.

▶위험하죠. 일단 어떻더라도 개입하면 안 돼요. 편성권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이정현 정무수석 때인가 방송국이나 언론사에다가 전화했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당에서 문서를 보낸 거는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옛날 얘기니까요. 정체성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맞춰져 있겠죠. 본인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공문을 보내는 게 실제로 얻는 것도 별로 없고 비난만 자초할 거라는 것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알 거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가치가 자유인데 이러한 행동은 어떤 자유를 침해하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경영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침해하죠. 그리고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명시적으로 거론된 게 있다, 없다 얘기들이 있잖아요.

▷천하람 변호사, 이언주 전 의원, 장성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뒤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건 장성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기검열을 하게 하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격을 침해하는 거죠. 너는 소위 말해 매카시즘.

▷공산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라.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공문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전후사정으로 누군지 짐작할 수 있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또는 뒤에서 명시적으로 문서에 안 썼다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은근히 얘기를 했다든지 언급을 했다든지 이러면 블랙리스트 확실히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장성철 소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블랙리스트로 문제돼서 탄핵당하고 국정농단 수사를 받은 게 엊그제인데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 검사인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 욕보이는 거죠.

▷대통령 욕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죠.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언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일 난다. 당신이 그러면 되냐고 딱 잘라서 얘기해야 하는 여당이 그거를 앞장서서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역사의식이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탄핵된 이후에. 그렇게 반성한다고 무릎 꿇고 난리치고 우는 시늉까지 했는데 다 속았잖아요. 이준석의 문제는 차치하고 당이 바뀌겠다. 바뀔 것처럼 얼마나 대선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국민들 속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성찰한 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사회라면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중에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보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면 보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야말로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가짜보수들이고 참칭자들이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보수가 워낙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하고 대립하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세력, 반공보수 또는 권위주의세력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한 시대가 있었죠. 그거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전체주의자들인데도 보수인척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죠.

▶자기들은 그러면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인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 정도도 모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인터뷰를 조선일보랑 했고요. 단독인터뷰였고요. 그중의 하나 선거구제개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의도 여하를 떠나서 이거는 환영합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든 정당명부식 비례제든 비례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그다음에 양당의 승자독식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이 이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공감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거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버리면 그것이 사실상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제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서울 중구지역인데 명동 저동인데. 대선거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개 이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5명을 동시에 뽑는 겁니까?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는 그냥 많은 후보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그 찍은 사람들을 순번대로 해서 5등까지 뽑게 되겠죠.

▷그러면 양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민주당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3당, 4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게 두 당만 가지고 전제를 하는데 저는 시장이 개방되고 이게 시장이 개방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신인들도 이제 당에 줄서서 공천에 목매달지 않아도 자신들이 창당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론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당제 익숙해서 아무래도 두 당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저는 좋아질 것이다.

▷무소속도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제는 지금은 보면 두 당이 양당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두 당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제품도 자기들이 내놓으면 사라는 게 되잖아요. 좋은 제품이 있어도 예를 들면 민심에서 1등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후보 컷오프 되면 끝이에요. 공천에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구제가 넓어지면 정말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 나오면 유권자들이 뽑아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1등만 됐었어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입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넓은 지역에서 그래도 3등이든 4등이든 가능성이 생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당의 공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에서도 예를 들면 5명, 6명 뽑으면 당에서 2명, 3명씩 공천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누가 1등할까요. 저는 가나다, 국회의원 선거는 가나다를 못 붙일 겁니다. 그 정도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기호 1, 2, 3은 붙여도 그 안에 마치 구의원 선거처럼 창피하게 가나다 붙여서 줄 세워서 하는 건 웃기는 얘기고 아마 국회의원 선거는 가나다를 붙이지 않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3명이 나왔을 때 3명 중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이 1등을 하겠죠. 꼭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한 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는 지역패권도 균열이 생기겠죠.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되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되고요.

▶물론 처음부터 많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되고 그게 된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각자가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정의당부터 소수정당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에게도 서광이 비치겠네요.

▶환경과 관련해서 당도 의석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같은 경우도 하나로 다 묶여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보수가 있고 자유주의 보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도성향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당을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을 따로 하다가 정책적으로 같을 때 연대를 같이 하면서 이럴 때는 이쪽당하고 연대하고 저럴 때는 저쪽 당하고 연대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대전광역시 같은 데 가 보면 거기는 국회의원이 대선거구지만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적어도 두 개가 되는 수준일 텐데 대전광역시장 뽑는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1등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 명 뽑을 거 아닙니까? 1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등, 3등, 4등은 다를 수 있고 그게 옛날 80년대에는 그런 말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온라인 디지털화가 돼서 순식간에 며칠 만에 유명인이 되는 시대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소선거구제하면 신인이 많이 등용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천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비겁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낸 의도야 모른다고 치더라도 바람직해 보인다. 또는 지금의 패권적 기득권적 양당구조의 균열도 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선택이 올곧게 반영될 수 있다.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사표 걱정 때문에 저 사람이 싫은데 더 싫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두 개 선택지만 내놓고 둘 중에 억지로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사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자본과 노동자 하더라도 그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양당으로 나눠져서 너는 자본가냐 너는 노동자냐 이런 구도로 맨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걸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립하고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는 정치만 반복돼서 아무런 문제해결이 안 되거든요.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일거양득정도가 아니라 얻을 게 되게 많아 보여요. 설레기도 하고 지금 돌아가는 게 민정당 때 했던 중선거구제처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넓게 가자는 거니까. 중선거구제로 해서 한 지역구에 두 명 뽑아버리면 다시 더 나빠질 수 있고요.

▶나눠먹기처럼 되는 거라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기가 1년 더 남았고 룰을 정하는 건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많이 접근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게 연동형비대였든 뭐든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주로 주장을 했고 보수진영에서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신중한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 아닌가요?

▶나는 반대라고 얘기는 못하고 하기 싫은 느낌을 계속 주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적극적이지 않고 상대를 핑계 대는 거죠. 우리는 할 생각이 있지만 저쪽에서 반대가 많아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의 판이 흔들리면 어떻게 새로운 진입장벽을 켜놓고 독점을 누리고 있는데 이 룰을 개방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도 예측할 수 없어요. 꼭 두 당만 있다고 가정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많은 생각들을 할 거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라서 명분의 싸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작은 부처든 큰 부처든 지금도 선거구제 혁신작업이잖아요. 이건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룰을 만들면 그리고 권고하는 방식.

▶대통령께서 던졌으니까 여야 간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개특위는 구성원들이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정개특위는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정개특위하고 여야 간 적어도 이게 소선거구제의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개혁을 하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 정도만 모이면 저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다양한 공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 상황이잖아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지역은 정말 민감, 서울사람들이야 어디 붙든 중구가 종로에 붙든 용산구에 붙든 성동구에 붙든 크게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지역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골은 인구소멸 문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수도권하고 지방의 광역시 정도만 한다든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중심으로 하고 완전히 시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이런 데는 강원도 특히. 이런 데는 선거구를 조금 더 넓히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중대선거구제를 바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협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만 경남 같은 경우 창원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이런 데는 다르겠죠. 그런 기준을 50만으로 할지 100만으로 할지 선거 획정에서 해야겠지만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양당 의석수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영남의 40% 정도의 지지율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의 언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나는 필요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반갑고 환영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드디어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도 만약에 진심이라면 그 뒤에 대통령실하는 거 보면 알겠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과도기적 장치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낫게 가자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 박수를 쳐주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마 하시다 보니까 야당의 반대에 계속 벽을 부딪치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례성을 높여서 다당제로 가면 어떤 당이든 어떤 한 당이 전횡을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많아져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독선적인 거를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동의는 못 얻겠지만 대통령 과반 가까운 과반을 넘는 상당히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결사반대해도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서 연대해서 갈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의 과반이상이 반대를 해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이런 문제. 이런 경우는 이태원 참사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당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서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당 하나가 자기들만 반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다음 선거 때 심판 받고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네요. 선거구제를 그렇게 개편하면 단독 과반하는 정당은 생길 가능성이 없겠네요.

▶오히려 연합을 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데 연합의 대상들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동의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경우에는 다른 당들의 동의를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지금은 두 당이 서로가 무조건 상대가 하는 거는 거의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장점은 앞으로 국회의원 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해 없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의 측근들 중에서. 그렇지만 그 측근들이 뭔가 평생을 동거동락해 온 동지들은 아니잖아요. 그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역사 속에서는 저는 적어도 호불호가 있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면에서라도 진일보를 이룬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 돼서 선거구제 개편에 역량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벽을 느꼈고 그럴수록 지금의 구도에서는 민주당하고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밥도 사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그분의 특징을 보면 누가 싫으면 절대 말도 안 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고 특히 검찰의 세계관, 이런 게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한테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더 중요하냐.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상대가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통과를 시키고 뭘 관철시켜서 국민들한테 이롭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필드에 실제로 나가면 싫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인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쫓아다니고 어떤 분 보면 체육대회를 하루에 5번, 6번도 가야하고 막걸리 주면 받아 마시고.

▶저는 이게 소선거구제도 폐단 중의 하나가 아까도 보니까 군사합의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경제문제 경제위기 얼마나 많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잖아요. 사실 국회의원하면 국가지도자들이잖아요. 언제든지 대통령 선거도 나갈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정말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역구도 큰 틀에서 지역 현안들은 고민해야 하지만 지방의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면 소선거구제 하니까 광역의원들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회에 있다 가도 지역구에 행사 있거나 사람들 만나야 하거나 경조사 챙기기 위해서 지역구를 부리나케 들락날락.

▶너무 심하게 그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미국이나 다른 선거구 큰 데를 보면 지역구 구민들을 만나지만 거시적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냐. 경제가 어떻게 되냐. 경제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저런 세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거는 국회의원의 할 일이 아닌 거죠.

▷지역구 활동을 해 보시면 무슨 관변단체나 지역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행사, 대표취임식이 있다. 이럴 때 안 가면 욕을 하겠죠.

▶얼굴이 왜 안 보이냐. 그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덜해요. 자꾸 보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도대체 정치한다는 사람이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수준이 높으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르신이나 옛날정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거구가 커지면 지역이 넓어지면 그런 요구사항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쟁을 하는데 뭐로 경쟁을 하냐. 결국에는 좀 더 큰 이슈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나랏일하고 그리고 지역일은 지역의원들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작은 지역구를 국회의원이 꽉 쥐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의원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지역이 커지면 크게 불가능합니다. 통제력이 세지 않거든요. 지방의원도 자기의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죠. 공천을 그 사람이 지명하면 다 되는 공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단체장들 공천주고 당선될 때 보면 지역에서 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의 관계나 잘 보여서 됐다.

▶용산도 역량이 부족해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 이력이 전전번 구의원만 하셨던 분이라서요.

▶복잡한 구의 수장을 하기에는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발언하는 것도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청장을 하나 싶잖아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넓어지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러 지역구를 같이 관할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기 당에서 지방의원을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의 지역구이신 적이 있는데 당의 경기도지사를 내 마음대로 시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광명에 시의원, 기초 의원이 시의원이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도의원까지 마음대로 하지만 도지사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광명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광명, 시흥, 안양 이런 데 합해서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방의원들의 공천문제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시의원의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경선할 가능성이 많고 경쟁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 민생에 대해서 논의를 머리 맞대고 하는 정치를 가야 되는데 극단적인 싸움만 계속하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다당제의 첫발을 디뎌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되든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이유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문제 삼는 게 국가가 혼자 다 독점해서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권 넓혀줘야 하는데 선택권을 넓히는 거는 지역을 넓히고 당도 여러 당이 나와서 경쟁해서 내가 원하는 당을 선택하게 하고 사람도 여럿 사람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유권자를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자기 것 다 쥐고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기득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의원 현역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희망이나 바람, 이언주 의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드디어 국민주권의 시대로 가자.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를 가져야 하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인터뷰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의미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