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에 넘긴 뒤에도 ‘수사 조직’ 유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31 10:26

조회

315

경찰 수사 지원 명분으로 별도 조직 설치 추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한겨레＞자료사진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 지원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공 수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형법상 간첩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말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권력 기관 개혁에 따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돼 2024년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연합뉴스>는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공 수사권을 갖고 경찰과 공조하는 국정원이 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대공 수사에 필요한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나 휴민트(정보원) 활용 분야에서 국정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정원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혐의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국외에서 북한 쪽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권력 기관 개혁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장 국정원법의 재개정은 어렵고, 국정원이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전형적인 꼼수 행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이 경찰에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을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에서 특별 채용하면 된다. 굳이 국정원 안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인력과 예산,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정보와 수사 기능을 한 기관 안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현도 "발언 증명할 때 아냐... 이란 마음 다독여야"

[광주매일신문] 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

목록보기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82	[내일신문]장발장은행, 100번째 대출심사 hrights \| 2023.02.01 \| \| 조회 472	hrights	2023.02.01	472
3881	[서울신문]현대판 장발장에 도움의 손길 내밀다…“인세 기부하겠다” 문의도 hrights \| 2023.02.01 \| \| 조회 323	hrights	2023.02.01	323
3880	[오창익의 뉴스공감-신인규&김용태&이동학&성치훈] "대통령이면? 이재명 좀 만나십시오" hrights \| 2023.01.31 \| \| 조회 328	hrights	2023.01.31	328
3879	[오창익의 뉴스공감] 변희재 "김건희 주가조작, 야당 특검 관철해야" hrights \| 2023.01.31 \| \| 조회 335	hrights	2023.01.31	335
3878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진애 "검찰과 싸워야 할 때지…대표를 관두게 한다? 글쎄" hrights \| 2023.01.31 \| \| 조회 402	hrights	2023.01.31	402
3877	[광주매일신문] 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hrights \| 2023.01.31 \| \| 조회 266	hrights	2023.01.31	266
3876	[한겨레]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에 넘긴 뒤에도 ‘수사 조직’ 유지? hrights \| 2023.01.31 \| \| 조회 315	hrights	2023.01.31	315
3875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현도 "발언 증명할 때 아냐... 이란 마음 다독여야" hrights \| 2023.01.27 \| \| 조회 304	hrights	2023.01.27	304
3874	[오창익의 뉴스공감-배종찬&노정렬] 나경원 불출마...비윤계 유승민은? hrights \| 2023.01.27 \| \| 조회 308	hrights	2023.01.27	308
3873	[오창익의 뉴스공감] 최민희 "난방비 인상...전 정부탓 그만" hrights \| 2023.01.26 \| \| 조회 349	hrights	2023.01.26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