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최민희 "난방비 인상...전 정부탓 그만"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간광야 오늘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현안부터 가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론은 불출마네요.

▶애초 셰익스피어가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치를 했고 자기 콘텐츠로 승부한 적이 없어보여서 출마를 못할 것 같다가 막판에 사표 던지고 이러면서 혹시 한 번 붙어보나? 사람이 바뀌나. 혹시 였는데 역시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상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서웠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는 보통 정치 도의상 기후대사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 당대표 출마나 그런 거 안 할 때 받는 거거든요. 아마 상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이니까요. 아마도 그 직을 두 개 받을 때는 일선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진짜 윤석열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본인은 친윤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기에는 친윤이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한직 같은 거리가 있는 자리를 준 건데 그때까지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생각도 안 해봤겠죠.

▷정치인이라면 오늘 이후 내일도 시대하지 않나요?

▶받는 순간에 당대표 할 거고 이것도 받을 거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당원들 여론에서 지지자들 여론에서 당심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즉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위기는 당대표 출마할 듯이 풍기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표수리 안 하고 해임했다.

▶그건 뭐 대통령실의 그런 대응은 옳았느냐. 그게 무섭죠. 사표를 내면 그냥 수리하면 되는데 해임하고 기후대사직까지 해임하면서 해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내정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거의 한편의 무서운 공포 보복극 같은 느낌이었고 대통령 순방 중에 저는 비서실장이 특정 당대표 후보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걸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내외에서는 대통령 뜻에 맞서면 저렇게 되는 구나. 그래서 공포 분위기가 휩싸일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포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맞서면 대통령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레벨도 올라가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풍비박살 하면서 대통령 되신 거죠. 그게 대중에게는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앞에 박근혜 길과 여전히 꽃의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길을 꿈꿨으나 그렇게 못됐다고 봐야죠. 이제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길은 아마도 오늘로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뜻에 굴복한 거잖아요. 굴복을 하면 더 이상의 왕따나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집단적인 따돌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서 쓰는데 이지메 같은 일은 안당하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 불출마 선언하면서 친윤 쪽에서 공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다면 하루 종일 친윤 쪽에서 혹인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온실 속에서 컸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나름대로 의정활동도 했고 지역구도 이곳저곳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정치적 부침은 있었을 거고요.

▶서울시장도 나왔다 떨어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출마를 하면 앞으로 나는 미래가 없다. 이런 계산 정도는 쉽게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역시 무서움인가요?

▶최종적인 건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서울법대 인맥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 가족이.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인터넷 상에 그게 돌아다닙니다. 나경원 의원의 소위 사법리스크 목록이.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전 대표도 그랬고 소위 저격을 잘하는데.

▶미래권력끼리의 다툼이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네요.

▶대구시장이 때로 보면 한가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참견을 많이 하세요. 그분은 참견하는데 내용이 적합성을 떠나서 느낌이 예리한 느낌을 주죠. 이 시점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특위 의혹부터 해명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 연휴가 되면 많은 사람들 가족끼리 모이는데 최민희 의원님 설 식사 하실 때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가 많이 올라왔나요.
▶이제 제가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언니들이 나이가 많아요. 제일 많이한 게 건강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른데 우리 둘째 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도에서 민주당 쪽, 큰언니는 국힘 쪽이에요. 강남에 사는데 큰 언니는 국민의힘 지지인데 일체 윤석열, 김건희, 나경원 이런 얘기는 일체 밥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째 언니가 이 상황 돌아가는 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돈은 안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뒤졌는데 돈 받았다는 게 안 나오는 거 보면 돈은 안 받은 거 같다.

▷이번 설 밥상에 많이 올라온 게 가스요금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얘기 많이 하죠.

▶난방비 얘기는 공통으로 다 했습니다. 제 경우도 가스요금이 두 배로 올랐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계세요. 92세인데 그래서 온도를 24도에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만지질 않아요. 그런데 딱 지난달 두 배 나왔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액수가 많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건 액수가 늘어나고 갑자기 두 배. 인상폭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갑자기 많이 뛰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2배,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는 3배의 집도 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춥고 사실은 지난해 말도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가스소비량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겹쳐서 가스비가 2배 내지 3배 올랐고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노인이 있는 집은 저희 집처럼 깜짝 놀랄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2분기부터 가스요금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스 요금인상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이걸 얼마나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올리느냐. 이게 정부의 능력인 것 같거든요. 모든지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하잖아요. 모든지.

▷그런데 시장 원리라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가스를 들여오는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구조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탓도 합니다. 그때 안 올리고 좋은 시절 보내서 빚을 우리가 떠안았다.

▶문재인 정부도 올렸습니다. 보니까 17% 정도 올렸어요. 서서히 올릴 계획이었던 거죠.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국민 모두를 위하여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천연가스 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 그러면 난방비 다 두 배로 올린다. 이럴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이 최소한으로 가도록 재정운용수단을 쓰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난방문제를 일종의 기본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가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이 난방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족하다는 말씀.

▶정부의 존재 이유, 가스요금 200만 원 내도 한 달 월수입 2천 만 원 되면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건데 제일 나쁜 게 지난 정부 탓입니다. 그러면 가스요금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100% 정부책임이냐. 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연가스 요금도 올랐고 기름 값도 올랐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정유사는 엄청난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그 정유사가 번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때 그럴 때 정부는 적절하게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유사로 하여금 일정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서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줄 줄 수 있어야 내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조치를 현 정부는 거의 또는 전혀 안한 겁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올려놓고 충격이면 이전 정부 탓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정부 탓이 나쁜 겁니다.

▷전 정부 탓도 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8, 9개월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집권 2년차니까 전 정부 탓하는 게 궁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식의 사고패턴, 문제가 생기고 욕을 먹으면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사고패턴으로는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니까요. 정부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충격 완화 정책 수단이 뭐가 있을까. 재정운용을 통해서 서민들을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그런데 고민이나마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서민들의 난방비를 보전해주는 방식 인상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두 배 올랐다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정부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세금이 있나 보죠?

▶이름은 횡재세라고 붙이진 않았지만 관련법에 특정한 조건에서 이득을 비이상적으로 취했을 때 일정 분담금을 부가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화가 나네요.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운용을 안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건 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저걸 해결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으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출발은 마음이잖아요. 날이 굉장히 춥다, 난방비 오른다. 그러면 차차상위 이상의 분들은 난방비 오르면 어떻게 하지, 기초생활 보장자야 지원하다고 치더라도. 이 마음이 있어야 길을 찾는 건데 저는 그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신 전 정부 탓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민심이라는 게 당장 추우면 난방을 제대로 못하면 민심이 나빠지고 정치적 지형, 이런 것도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죠. 전 정부가 그랬어요. 그러면 언론이 써줘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 지지율이 5% 떨어질 게 1%밖에 안 떨어지고 4%는 허수예요. 그런데 그냥 여론조사 프로테이지가 유리하게 나오면 믿고 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부 탓이 나쁘고 계속 말하는 거죠.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이 정말 정부를 병들게 합니다.

▷주류언론, 발언권이 센 언론이 정부를 편드는 양태가 오히려 정부를 망친다.

▶전 정부 탓하는데 언론이 다 무비판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다 이렇게 써주네. 우리가 맞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비판기능이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MBC가 당하는 걸 보고 YTN이 당하는 걸 보면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말기에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했는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고 뵐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언론이 너무나 참여정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려도 할 수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걱정이 된다. 언론이 너무 우호적이다. 잘못한 것까지 감싸준다. 큰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큰 실수했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언론이 비판할 건 해야죠.

▷그런데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광고주 문제 때문인가요?

▶복합적인 원인인데 소위 보수언론들, 이 정권과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보이는 친윤 카르텔 속의 언론들은 한 묶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는 없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무조건 정부는 옹호하고 그런 언론이 시장에서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죠.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나가면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란하고 북한. 외교참사라고 규정할만한 거죠?

▶그렇죠. 불필요한 말을 했죠. 불필요한 첨언을 하셨는데 그 첨언의 파장이 너무 큰 겁니다.

▷일단 이란 문제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외교에서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외교는 흑백이 아니라고 했는데 흑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덜 얘기되는 건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상식인 것 같고 외교라는 게 정말 때려죽이고 잎은 적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은 웃으며 대화하는 게 외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지 화끈하게 지른다. 이 경우도 아크부대 장병들한테 UAE는 우리의 형제국가니 형제국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니 성심성의껏 해달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왜 뒤에 그 말을 붙였을까요. 제일 궁금한 게 외교부나 외교안보실에서 써준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 메모 없이 얘기한다는 게 대통령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참사가 있고 태도의 문제는 반성하고 넘어가고 성장하면 좋을 텐데 지금 여당 경우의 입장도 주호영 원내대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이간질, 이런 규정을 하면 태도 변화도 어렵고 반성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의 반증이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변도. 지난번 바이든 사태,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XX 그리고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려요. 제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도 한 마이크로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바이든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 아니면 날리면입니다. 이 XX도 결국 없었던 것이라고 흐지부지하고 넘어갔잖아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있었던 일을 다른 것이라고 살짝 경유해서 결국은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잖아요.

▶손해의 기준이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인데 이렇게 좋은 언론환경에서 MBC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거는 YTN도 그랬고 TV조선도 그랬고 그런데 MBC를 찍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을 찍어서 하듯이 MBC를 탄압하니 그 뒤부터 언론이 태도를 바꿔서 대통령실을 옹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환경과 대통령에게만 풍향계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상대가 있잖아요. 이란.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우리한테 8조 내지 9조, 10조라는, 환율에 따라 다르니까. 10조 원의 기름 값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값을. 이 기회에 그걸 받아내고 싶겠죠. 프랑스는 줬으니까. 미국이 자금 동결로 이란에 대금을 못주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줬어요. 그런데 이란은 이 8조 내지 10조를 받고 싶겠죠. 이 상황에서 이란의 경우는 좀 더 안 좋게 몰아가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정말 실수하신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

▶돈 받고 싶은데 뺨 때려서 돈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문제는 주호영 대표는 조용해서 이분은 그래도 말을 안 하나보다. 오늘 정진석 위원장은 국회외교위에서 외통위에서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교참사가 계속 될까봐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러는 게 국민의 20%는 날리면이라고 들린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심판, 국민 다수의 지지, 지원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니냐. 털고 쟁점을 해소하고 다음 국면을 가야지 당을 위해서나 정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게 상식이고요. 대통령실 눈치가 다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 가까이가 나경원 의원을 왕따 시키고 비난하는 그런 성명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 초선들이 성명내면 당지도부나 대통령한테 들이받거나.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나경원 전 의원을 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께 밉보이면 나경원 전 의원처럼 될까봐. 곧 공천 받는데 지장 있을 까봐. 국민은 두 번째고 첫째는 공천장을 받아야 총선에서 벽보 붙이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아보셨잖아요. 공천이라는 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대체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다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룰을 충족해야 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7:3에서 100으로 바꾸잖아요. 국민들이 다 눈뜨고 보는데 언론이 비판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수 언론도 한마디 했지 만약에 민주당이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해찬 대표하고 김진표 후보가 붙었을 때 김진표 대표를 선호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진표 후보만 부부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고 이해찬 후보는 안 부르고 그때 그 규정, 민주당이 규정을 바꿔서 김진표 대표가 조직력이 더 세니까 100%로 바꾸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바꿨다고 하면 언론이 대표경선 내 씹지 않았겠습니까?

▷등장인물을 바꾸니까 이해가 되네요.

▶언론이 얼마나 이상한지.

▷문재인 놀이도 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면 룰을 바꾸냐.

▶그런데 언론이 안 그러잖아요. 한 번 대충 형식적으로 쓰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진짜 나라가 여당이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게도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러는데 집권 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집권 3년차만 되도 나경원 의원 축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야 반윤이잖아요. 대선과정에서 후보 가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만 해도 대선 때 경선 같이 하면서 후보 때 싸웠잖아요. 대통령하고 많이 다투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반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는 정적 죽이기다. 그래서 이 보수 분들도 정적 죽이기는 박정희, 전두환도 했고 다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아니잖아요. 친윤이잖아요. 단지 이번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친윤이니까 상근이 아니라도 그런 자리에 임명을 했겠죠.

▶친윤인 나경원이 당대표를 윤심으로 찍었는데 찍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누군가를. 그런데 당대표에 나와서 1등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경우는 정말 무서웠을 거 같아요. 그리고 나도 찍히면 어떻게 하지. 국민의힘이.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만 보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고 그다음에 대체로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사분란까지 몰라도 그래도 당이 불협화음 없이 대체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우선 민주당이 불협화음이 없지는 않죠. 4총사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흔드는 국회의원 4인방.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탄압받지 않을 때는 내부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탄압받는 대표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탄압받는 대표를 비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율 문제는 지지율마다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세부항목을 20, 30, 40, 5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합니다. 60대 이상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거는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네요.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얼미터, 갤럽 두개가 있는데 갤럽은 엎치락뒤치락, 리얼미터는 일관되게 민주당이 높습니다. 다만 십 몇 프로 차이가 나다가 폭이 줄었죠. 그런데 이유는 크게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장기화 되는 거죠. 흔들면 흔들려집니다. 그것도 검찰을 동원해서 흔드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한 두세 달만 더 가면 이 상황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으면 핵심이 돈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은 돌돌배, 돌고 돌아 배임. 성남FC 같은 경우 시민구단이 제3자라서 뇌물이다. 이런 건 너무 진짜 문제라고 되지 않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지?

▷시민들은 배임도 낯선 의미죠.

▶이재명이 428억 받았대. 이게 있어야 합니다. 혹은 곧 받는대.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억지로 유동규 씨의 발언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근거가 하나도 없고 유동규 씨의 발언만 있지 관계자인 정진상 실장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피로감이 쌓일 거리고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지 못했다, 이상민 장관 하나 책 임 묻고 못 쫓아냈냐. 이것도 이상민을 옹호하는 대통령이 문제인데 야당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된 겁니다.

▷그런 건 야당 지지자들도 물을 것 같은데.

▶야당 지지자들이 물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여론조사는 나를 지지하는 우리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면서 떨어지지 민주당 지지자가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하는 일은 없죠. 저수지에 있죠, 그냥.

▷야당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거대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옛날에 민주당 계열이 80석 정도밖에 안 됐을 때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지적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거 아닌가요?

▶뼈아프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정부 여당이 전대미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 안 돌아가는 걸 야당 탓을 하고 야당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 같다고 보더라고요.

▷시행령통치를 통해서 국회의 무력화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태원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국조에 임하는 자세를.

▷이재명 대표는 개인 수사 받는 거 검찰리스크, 사법리스크, 이재명리스크든 넘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슈화,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안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이 국면이 지금은 집권 초고 검언유착 카르텔이 사회를 휘감고 있고 다 같이 보이지만 딱 2년만 지나면 밑바닥으로부터 반성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언론시장, 언론지형에서 80%는 보수적이고 한 통속이라고 치면 20%쯤 안 그런 언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왜 이를 테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연루 됐으면 기획취재팀이라도 만들어서 쫓아다니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보도할 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을 안 하는 까닭은 뭔가요?

▶뉴스타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보기에는 뉴스타파가 이 시대의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기자는 JTBC에 있다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로 넘어가서 대장동만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계속 파고 있는데 그 재판만 충실하게 법조 기자들이 참관을 해도 특종이 쏟아질 텐데 안 한다는 거죠.

▷신문 기사 보면 특히 법조 기사들은 법정에서 취재한 건 없고 검사들한테 얘기들은 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알려졌다는 기사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는 검사의 입을 통해서 영부인과 영부인의 어머니가 조작에 연루된, 같이 가담했다는 녹취록이 담긴, 그 녹취록이 공개되기까지 했거든요. 변호인 측에서 한 게 아니라 검사가. 심문과정에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홍사훈 기사가 금융감독원이 2012년에 도이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보고서 1335의 존재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폭로도 아니에요. 재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못 보시잖아요. 언론에서.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과정 관리가 잘 됐나. 잘 됐다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겠죠. 근본적으로 민주당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주장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과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옳았나 등에 대해서 반성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의 자양분은 누가 마련하냐. 윤석열 정부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2년쯤 지나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분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는 검찰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카르텔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쯤 지나면이라는 말씀을.

▶그게 집권4년차입니다.

▷2년 동안 가스요금 막 오르면 어떻게 되나. 2년 동안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4년 후에 마무리 되는 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유권자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도, 민주당도 특히 지지자보다는.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고난 받을 선택을 했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단히 아쉽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자괴감도 죄송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소망 같은 거 하나, 국회에서 이거 하나만은 해결하고 가자. 하나만 꼽아주시면요.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기사를 쓰는데 왜 그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제왕적 당무개입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대통령을 못 뵌 것 같거든요. 정말 대통령제가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헌했으면 좋겠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해도 이렇게 안할 것 같아요. 두 번 할 수 있으면 눈치 봐야 하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개헌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성당에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의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