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06.11.27-12.01)

○  월요일(27일)
2007년 새해 사업계획 검토를 포함한 사무국 회의를 하고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안양교도소에서 [교정시민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오후 4시에는 인권연대,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모임, 버마행동, NLD 한국지부 등 4개 단체가 모여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집중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4개 단체는 한국시민사회에 버마 군부의 억압적 실상을 알리고, 조속한 군부 정권 종식과 민주정권 이양, 한국 정부의 버마 민주화 지원 촉구 등을 내용으로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버마 군부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차원에서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화요일(2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원경찰청 지구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오후 7시부터 사무국장의 강의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총 8강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초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여성의 삶, 장애와 노동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차별과 시혜적 시선을 벗어난 장애인권의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  수요일(29일)
오후 4시부터 시청 부근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범국본 2차 집회에 참석하였다. 경찰은 지난 22일 1차 집회 때 발생했던 일부 폭력 사태를 근거로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전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회 예정지였던 시청광장을 차량으로 둘러싸고 광장으로 통하는 지하도 입구를 원천봉쇄하여 통행하던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경찰의 방해를 피해 가두투쟁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평화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오후 7시 이후 명동 성당 부근에서 촛불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저녁 7시에 새해사업검토소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기초한 새해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논의 내용은 12월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검토를 하게 된다.

○  목요일(30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보안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와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벌금형 징수와 노역장 유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수명 국가인권위 사무관이 ‘벌금형집행 및 노역수형자 처우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양균 전북대 교수가 각각 ‘벌금형 집행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사무국장은 ‘매년 벌금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35,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벌금 분할 납부와 벌금 납부 유예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저녁에 홍대앞 까페에서 열린 피우진 중령의 에세이 ‘여군은 초콜렛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12월 1일자로 강제 전역을 당하는 피 중령의 전역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  금요일(1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한국공법학회 주최 국가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정책 및 법제개선,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성차별.성희롱 시정, 외국인노동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하는 부분별 토론이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사무국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한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의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이 ‘인권적 상상력을 결여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현행 행형법의 틀 안에서만 사안을 판단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의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신속하며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기본적인 조사역량을 높이고 조사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후 4시에 이태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8시 용산역에서 열린 민노당 진보정치연구회 주최 공연에 이야기손님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공연은 민노당 용산지역위에서 활동하는 김종철 씨(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중심이 된 진보정치연구회가 사회주의자로서 양심적 거부를 하고 있는 김영진 씨를 위해 마련하였다.  

같은 시간에,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신영복 교수 초청강연에 참석하였다. 이번 강연은 신림동 인문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후원 모집 차원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