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06.10.30-11.03)

○  월요일(30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인권연대 인턴활동을 하였던 정규원 학생이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였다.  

오전 11시에 서울미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12시에는 과거청산범국민위 집행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집행위 운영 방안과 과거청산범국민위 대표자 보고대회 등의 개최 문제를 점검하였다.

○  화요일(31일)
오후 3시에 국회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되자마자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전 조영황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된 조직 운영 문제, 북한인권 문제 대응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오후 3시에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도심에서의 집회. 시위를 주제로 [논쟁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좌담에 참석하였다. 강치원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조길형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이재교 변호사/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이동수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으며, 사무국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집회가 불법화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집회와 시위에 대한 논의를 집회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저녁 7시에 춘천인권학교 5번째 강의로 버마행동의 뚜라 대표가 강의롤 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여성장애 인권아카데미’에서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가 강의를 하였다.

○  수요일(11월 1일)
법사위의 ‘대법원’과 행자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보안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다.

○  목요일(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경찰종합학교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오후 7시에 춘천인권학교 6번째 강의를 도재형 강원대 법대 교수의 강의로 진행했다.  

오후 7시에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과 인권단체 사이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교육장에서 제5기 인권학교를 진행하였다. 5기 인권학교의 마지막 시간인 이날 강의에서는 김희수 전북대 교수가 형사법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법집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인권 침해 현황과 극복 과제들을 강의하였다. 제5기 인권학교는 모두 21명이 수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전 과정을 수강한 1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  금요일(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등포구치소에서 소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전해투 구속 노동자 4명의 단식농성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노총의 9·11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재판을 거부한 채 경찰의 불법·사기연행 과정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무리한 계구사용 중단, 휴일·공휴일 운동·접견 보장, 서신검열 중단 등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전개해 왔다. 차례대로 구속노동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영등포구치소장을 만나 협상을 하는 방식을 반복한 이날 조정의 결과로 오후 2시에 단식을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부터는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불교인권학교’에서 한양대 이희수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교육장에서 가수 이지상 씨의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 2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전쟁을 멈추라. 이 해가 가기 전에 - 평화의 길,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평화의 모습을 찾아보고,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전쟁에 복무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평화의 모습들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였다. 

오후 3시부터 국민대 장윤미 학생, 이화여대 정유진 학생과 함께 성북경찰서 방문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평가는 경찰활동을 감시하는 알투스 국제연합이 매년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각국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경찰서를 방문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각 나라별로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가 주관해 30여 곳의 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인권연대에서는 성북경찰서를 담당하기로 하고, 시민접근도와 시설 충족도, 유치인 처우 현황 등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