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인권을 테러하려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무슨 비밀공작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입
법예고한 이후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매일처럼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발표
되고, 구체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여러차례 지적된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국민의 인권을 유
린하기만 하는 반인권악법이고, 변화된 남북관계에서 스스로의 활로를 찾지 못해
위축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한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살리기 법률'에
불과하다. 이런 지
적은 우리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속한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만이 아
니라, 대한변협, 국가인권위, 법학교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까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와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만이 이 법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개막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40여일이라는 것은 개막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이지, 우
리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월드컵을 위한 여러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이다. 월드컵
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면 오히려 혼선만
빚을 뿐인
데도 국정원 등에서 월드컵을 앞둔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
도 이 법을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테러방지법에 관한 한 한시법의 제정에도 분명히 반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
는 정도를 독소조항 배제라고 우기는 것에도 분명히 반대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입장
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그 자체를 반대한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주민통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이,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잘 훈련된 경찰병력을
갖고 있으며,
별다른 테러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 한국에 테러방지법이라는 비상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전
혀 없다.
국정원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변
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테러방지를 위
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필요성의 강조이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의적 법해석이
가능하며, 광범위하고도 과중한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률을 만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행법
만으로도 대테러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민주당은 어떤 때는
월드컵의 안전
을 들먹거리고, 또 다른 때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들먹거리고 있다. 만약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
다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주문이 있으면 자국 국민들의 인권은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유린되어
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파쇼적 발상이다.
국정원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국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장악을 위해 이런
저런 거짓말로 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은 차라리 발악에 가깝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성을
회복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민생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주는 조직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국회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분명히 인
식하기 바란다. 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수 국회의원 들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에 의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악한다.
도처에서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시
국회가 자초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의에서부터라
도 보여주었으면 한다. 역시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만 준다면
국회마저 차라리 해
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의 요구-------
1.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심의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공청회를 개최하라!
1. 테러방지법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1. 국민 생존권 외면한 채 공안 정국 획책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1. 국제사회 압력이면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도 좋은가? 민주당은 국민기만
중단하라!


2002년 4월 12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95개 사회단체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