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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7
조회
314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01년 8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 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지문날인반대자모임·서울대S카드반대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 사 회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발제 - 1 :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
○ 발제 - 2 :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
○ 발제 - 3 :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이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지정토론 : 김진호 과장 (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
○ 지정토론 : 강동진 원장 ( 늘푸른치과의원, 민중의료연합 前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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