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조사계 김상희 경위의 논문


아래는 김상희 경위가 인권연대로 보내온 메일 내용

현직에 있는 관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여 내용이 그다지 충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봐주셨으면하고, 이 논문은 현실에 충실하려 하였지만 아무래도 학문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가미되어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게재된 기사의 방향이 현재 집회시위진압을 위한 경찰수단이 잘못된것이라는 두드러진듯하나, 저의 논문은 단지 배우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경찰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논문을 쓰게된 취지는 경찰이 그동안 수많은 집회시위현장에서 폭력경찰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일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나 근본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관련 활동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여타 국가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수단을 그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어 원초적인 불법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나 판례상으로 경찰력 자체에 대한 재고의 기회가 없었고 경찰자체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집시법개정노력을 기울여 일부 개정을 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법현실에서는 경찰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입법적으로 집회의 자유와 경찰력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