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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카드 도입의 문제점(사회진보연대-홍석만) 2001/06/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6
조회
281

정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증에 개인의 치료경력이나 특이사항 등 개인정보를 담는 IC칩을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하는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9일자로 24개 사회단체들의 연명으로 정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5월 31일 의료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공식화 하는 등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 4일부터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전자건강카드제 도입을 입법화하는 '건강보험특별법'을 처리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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