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사면하라!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사면하라!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침해하며 봉쇄하려했던 노무현 정권은 집회개최를 빌미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최근 구속하였고,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지도부 27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대통령 스스로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국가보안법으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간첩사건이라고 몰아붙였던 '일심회' 사건에 이어 평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저명한 사진작가 이시우 씨도 영어의 몸이 되었다. 노무현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구속한 사람은 지금까지 149명(5월 31일 현재)에 이른다. 최근 들어 보안경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칼끝은 80년대적 잣대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태백산맥' 등의 대중적 저작들을 판매한 인터넷서점, 헌책방에까지 이르고 있다.

 소수자약자들에게 숨통 같은 역할을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정권의 통제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 경찰폭력으로 3명이나 되는 아까운 인명이 집회 도중에 희생되었고, 350명(5월 31일 현재)의 시민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당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젊은이의 수는 820명(4월 15일 현재)에 이른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론'으로 간단히 거부해버렸다.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옥고를 치르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운동계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역대 정권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무려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6월 30일 현재 966명).

 구속된 노동자들 가운데 70% 가량은 노무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만능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형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대해 정권은 가혹한 형사처벌로 화답하고 있다.

 한국의 교도소에는 양심수 중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엄기준 씨, 국제 앰네스티 선정 양심수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울산·포항의 건설일용직 노동자 10명 등 21명의 기결수를 포함해서 50명(6월 30일 현재)의 노동자가 구금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오히려 상식이 되고 있다. 선량한 국민과 주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재벌총수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거나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경제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했던 노동자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거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고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 노조활동이 업무방해 등으로 둔갑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기도 힘든 작은 실정법 위반이 침소봉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헌법상 규정된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연결되는 일은 차라리 일상에 가깝도록 자주 벌어지고 있다.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왜 그토록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답해야 한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법의 지배'를 이토록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노동, 인권,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즉각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이며, 이 땅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구금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함께 노동공안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배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많은 선의의 사람들의 뜻을 모아 오늘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였다. 우리의 출범은 다만 상식의 복원,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거창한 것, 많은 것,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화되었다는 자화자찬이 크게 들리는 2007년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우리는 정권을 향해 다시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출소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라!"

"시국사건 수배를 전면 해제하라!"

2007. 7. 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