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민 일반의 인권수호를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나쁜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관련 결정 등에서 보여주었던 보수적이고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지향적 모습이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사형제 폐지는 유럽연합의 모든 나라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유엔을 비롯한 인류사회의 한결같은 요청이었다. 사형제 폐지는 인류 보편 가치의 인권과 상식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이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흐름, 인권과 상식의 요구, 헌법적 가치 판단을 모두 외면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언인지 의문이며, 이런 식으로 기본조차 외면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2월 25일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