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55호]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주장]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우리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을 꼭 들먹거릴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헌법 규정을 모르는 국민이 존재할까.

 그러나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 아니면 19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주권이 있는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온전한 국민의 주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인가.

 190여명의 날파리 같은 놈들 앞에서 우리는 쳐다만 보아야 하는가.

 차떼기 도둑질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의 주권, 참정권까지 도둑질해간 놈들한테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노무현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노무현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어느 정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본질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참정권을 침탈당하고, 빼앗겼다는 문제이다.

 또한 문제의 본질이 ‘라이언 일병(노무현) 구하기’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반동 세력들은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을 외면한 채 야만의 칼을 뽑아들고 국민들의 등에 민주주의 살인이라는 비수를 내리 꽂았다.

 모든 국민들이 잠시 넋을 놓고 있는 동안에 짐승처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강간을 범하였다.

 이제 강간당한 국민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저 짐승만도 못한 강간범들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서야 되는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를 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같은 놈들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할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고, 오히려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처박은 장본인들이다.

 2004년 3월 12일은 영원히 국회 치욕의 날로 명명되고 기억될 것이다.

 이런 자들을 용서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