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강연회 (11.4.11~5.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2:34
조회
233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강연회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스폰서 검사”에서 “그랜저 검사”, “정치검찰”, “최대 암적 존재”까지.  

 평소 검찰개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형사법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를 썼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화’의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과 검찰 개혁 방향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2011년 4월 11일(월)부터 5월 2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총 4주
○ 장소: 만해 NGO 교육센터 2층 대교육장☞ 
약도 클릭
○ 모집인원: 30명(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 수강료 : 전체 4강 35,000원(개별수강 시 1강좌 1만원, 전 강좌 수강 시 도서 증정, 단체활동가 및 인권연대 CMS회원, 학생 20%할인)
○ 입금: 우리은행 1005-801-523022 (예금주: 인권연대)
○ 주최 : 인권연대
○ 후원 : 삼인출판사
○ 문의: 02-749-9004/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강의 일정>
4월 11일(월) :  검찰 개혁 절박하다 -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엄정중립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검찰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미래 권력세력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창익, [시론]‘검찰 개혁’ 절박하다 (경향신문 2011.3.7) 


4월 18일(월) : 검찰의 길을 묻다 - 검찰의 역사 / 김희수 변호사
- 법, 그리고 법집행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검찰의 법집행이 과연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결국 야만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었는지 살펴보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34쪽


4월 25일(월) :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 검찰의 현주소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 특정 기업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2008년 촛불집회에서처럼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2000명 가깝게 처벌하는 일 등을 통해 검찰은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147쪽


5월 2일(월)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중 정부는 이 같은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고등검찰청 폐지, 송무와 인권 업무를 전담할 국가변호사 제도 도입,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능 조정, 공안 기능의 축소, 인권 송무 기능의 강화, 법무정책 연구 기능의 조정, 교정보호청 신설, 출입국 관리 업무의 조정, 개방형 인사제 등을 제시했다. 지금도 유효한 개혁 방안들이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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