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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5
조회
417

[한국형사정책위원회]에서 2003년 3월에 발행한 연구보고서.

제 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

제 2장 검찰개혁논의의 배경
- 논의의 배경
- 법무부의 검차혁신방안 및 그 반응
- 대검찰청의 2003년 2월 검찰개혁안

제 3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진정한 의미
- 검찰의 인사제도
- 검사동일체의 원칙

제 4장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 문제의 소재
- 현행 기소편의주의 및 그 통제제도와 평가
- 검찰항고심사위원회 또는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여부
- 재정신청제도의 평가 및 대안

제 5장 특별검사제도
- 문제의 소재
- 일반론
-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한시적 특별검사제
- 한사적ㆍ사안별 특별검사제도

제 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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