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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6
조회
5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1년 12월에 발행한 연구보고서.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제2절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제도
제3절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3장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기타 국가
제5절 소 결

제4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제2절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ㆍ제도적 검토

제5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 방안
제2절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 방안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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