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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5
조회
5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소재
제 2절 연구의 기본적 시점

제2장 형사사법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참가유형
제1절 배심제도
제 2절 참심제도

제 3장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제 1절 영국의 형사배심제도
제 2절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제 4장 대륙법계의 참심제도
제 1절 독일의 참심제도
제 2절 프랑스의 참심제도
제 3절 스웨덴의 참심제도
제 4절 핀란드의 참심제도
제 5절 배심 및 참심제도의 병용

제 5장 일본의 재판원제도 -배심 및 참심제도의 혼용-
제 1절 개관
제 2절 재판원제도의 본질
제 3절 재판원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대상사건
제 4절 공판절차와 증거법예의 영향
제 5절 재판원제도의 평가

제 6장 배심 및 참심제도 도입방안 -결론에 갈음하여-
제 1절 시민참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 2절 형사재판절차에서 시민참가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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