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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이상민 "이재명, 리스크 해소 없이 대표? 바람직할까?" (CPBC뉴스, 2022.06.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8 09:36
조회
4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사형 폐지, 국회의원 깊은 고민 없는 듯"
- "민주당 공약 보면, 국민의힘과 큰 차이 없어"
- "이재명, 대표 공약 줄기차게 밀어붙이지 못해"
- "민주당, 전략·전술 실패가 아니라 실력에서 밀려"
- "워크숍, 당 혁신 쇄신 의제 두드러지지 못해"
- "이재명, 리스크 해소 없이 대표되면 위험"
- "민주당, 매우 어수선…박지현 자중 근신해야"
- "호남 낮은 투표율, 매섭게 민주당 외면"
-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어수선"
- "민주당 국민의힘 못난이 경쟁하고 있어"
- "사형 폐지, 양당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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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죠.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맡을 거고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건가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 달 넘게 공전되고 있는데 사실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행정부에 대한 견제 또 균형도 갖출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모시고 픽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오셨습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대전 유성구입니다.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이공계 연구소, 첨단과학기술연구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성 온천도 있고요.

▶누리호 발사 연구했던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요.

▷유흥식 추기경님을 배출한 대전교구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의원님도 교우시죠?

▶이상민 피델리스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강조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형폐지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사형폐지활동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 있는 숙제고 계속 제기하는데 그 전보다 제가 초선 때보다 더 국회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보수화됐다고,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절대 과반을 줬는데 이런 문제 하나 못 푸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정권을 옮겨줄 정도로 꾸지람을 받는 건 충분한데 사실 저희 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의원들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이 많고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적이라는 면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의문입니다. 대선 때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저희 당 그리고 정의당 또 진보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아젠다 설정이 전보다 떨어졌다, 약발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주목받았던 것이 여럿 있습니다만 기본소득공약 같은 게 주목받았는데 막상 대선 때는 그걸 빼서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 같은 사람이었다면 김빠진 사이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선거 패인 중의 하나로 내부에서 지적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치열하게 부딪쳐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표 공약을 줄기차게 힘차게 못 밀어붙인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당내 반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반대든 뭐든 자기 소신이 그러면 확실하게 표명해야 하는데 반대는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서 부딪치면서 좋은 묘안이나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이 부딪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회피를 할까요. 당 내에서 소수그룹이어서 그런가요.

▶이재명 의원한테 고까운 소리를 해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든 조금 더 진보 쪽을 하고 있는 정의당 또는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성찰해 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우 낙후돼 있고 과거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레토릭처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점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현수막을 보면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니면 이게 어느 당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공약인데.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관한 치열한 의제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죠.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대선의 연장선이고 지방선거는 부재했다, 없다.

▷그런 면에서 중견정치인으로서 조금 반성도 하시고.

▶반성해야 하고 특히 우리 당이 지금 단순한 전략, 전술이 필패가 아니고 실력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실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하는 정당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워크숍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은 온통 이재명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첫 번째 의제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이나 바꿔야 하거든요. 확 바꾸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정도의 탈바꿈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거의 의제도 안 되고 당 워크숍 할 때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다수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한다고 밝힌 분도 있는데 이를 테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당의 기류가 있는 거군요.

▶그런 것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이고 대선을 치른 큰 지도자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자산임은 틀림없지만 또 한편 상반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난 대선과정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본인이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해소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당대표 당의 얼굴이 됐을 때 결국 당원과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이재명 의원 3명이 얘기하면 성남시장 할 때 여러 번 했던 거, 몇 년째 한거를 검찰이 주도 해서 또 터는 거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거 가지고는 국민적 의혹,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대장동건도 있고 백현동 건도 있고 성남FC 후원 건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건도 있고 법인카드 의혹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억울하고 뒤집어쓰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것 가지고만 경쟁거리는 될 수 있을 지언정 판단은 국민이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볼 때 갸우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아무래도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전국의 조직을 가동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죠.

▷당선이 유력하니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면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그게 정말 민주당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잇단 발언도 그만뒀는데도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저는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당이 어수선하구나.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그만 뒀으면 자중하고 근신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발언 안 하는 거죠? 자중하는 거죠.

▶어느 때부터인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자중을 해야 할 분이 앞에서 너무 설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의미의 리더십을 전당대회 때 만들어야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갈 텐데 안 그러면 숫자만 많지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거 있게 바라보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뭘 지향하고 뭘 기반 으로 하고 뭘 진략적으로 해서 이뤄낼 것인가라는 걸 정리를 하고 만약에 노선 차이가 있고 지향성의 차이가 있으면 치열하게 논쟁이 붙어야 하는데 그건 없고 특정인이 출마를 하지 마라, 해라, 당신이 하면 나는 안 하겠다. 세대교체론, 뜬금없는 구름 같은 얘기들만.

▷지역 말단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이번에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잖아요. 그건 정말 준엄한 회초리 아닌가요.

▶광주시장 투표율 34%밖에 안 되고 10명중 7명은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정당은 무소속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아주 매섭게 외면당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이 경고음을 한창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높은 퍼센티지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바로 냉담한다는 건 민주당 정신 차려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보궐선거 때 크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뻑적지근하게 잘못 했느니, 말았느니. 쇄신하느니 하다가 1년 만에 대선을 맞이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를 했으면 얼마를 졌든 크게 반성하고 쇄신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으로 --- 거론 안 되고 규명도 안 되고 지방선거를 2개월 만에 맞이했죠. 대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전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윤석열 정권이 두 달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어수선하죠.

▷국민의힘 말고 대통령실이나 국정운영보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위태롭고.

▶믿음이 덜 가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실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인사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고위직들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야당이 자기 자리를 잡고 정부를 견제해 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어느 쪽이 맞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야가 똑같이 정치적, 적대적 공정 관계 못난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평론가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은 현장에서 쓰는 선수시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형폐지 법안을 의원님이 계속 내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상임위 상정은 언제 되는 거고 어떻게 풀릴 건가요.

▶법사위에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밀려있습니다. 그거하고 평등법이라는 걸 냈습니다. 냈는데 공청회도 사형폐지에 관한 아예 법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사위원장할 때도 법사위원장 권한으로서 공청회에 옮기려고 하는데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됐거든요. 저도 제 부족함이 있어서 못한 점을 자책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위 유럽에 있는 대사님들, 주한 여러 국가의 대사님들은 이 사형폐지는 한국하고 EU, FTA협정에 부속 협정으로서 이행하도록 돼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터키 같은 나라도 유럽연합 가입하면서 조건이 사형폐지였고 이건 세계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한국 같은 선진국이 사형폐지국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거죠. 역사적 반동이 있거나 갑자기 사형집행하면 어떻게 하냐. 궁금한 게 사형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서명한 의원들은 많은데 막상 뭔가 일을 꾸려갈 때는 상임위에 상정하거나 할 때는 이럴 때 잘 안 되는 까닭은 뭔가요.

▶결국 법사위에서 양 당이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증좌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도 이상민 의원님이 모범을 보여달라. 그리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 여태까지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인권문제는 사실 여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론 문제가 흉악범 사건 터지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가기도 하고 억울한 사형수 얘기를 드라마에서 보면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정책은 한결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748&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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