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서영교 "최고위원 출마…尹정부 오만과 질주 막겠다"(CPBC 뉴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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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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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내홍도 있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고요. 출마하시겠다는 분, 안 하겠다는 분 여럿 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님은 지역구가 어디세요.

▶서울 중랑구 갑이라고 합니다. 면목동, 망우동, 상봉동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출마의 변은 뭔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TV를 못 보겠다, 우울증 걸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의한 질주를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선봉장 서영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면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오직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도부 선거에 나가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서영교 의원님이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변별력, 차별점은 뭔가요.

▶우선 한 가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유세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은 초선들이 많습니다. 당의 역사가 깊지 않은 부분이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도 알고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으니 실력도 있고 그리고 2명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거치면서 당의 통합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4.3법 보상까지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여순 73년 만에 여수의 진실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여순특별법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내홍들을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하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 일을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해결하는 일에 제가 앞장섰고 해결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영교 의원이 해결능력이 있다, 일을 잘한다, 그러니 서영교 의원, 당을 통합시키고 윤석열 정부에게 강한 민주당의 모습도 보여주고 국민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서 법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주니 당신이 출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풀어 달라, 해결해달라는 건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8월 2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나요.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경찰, 소방청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데 행안부라는 곳은 지자체 사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행안부가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를 두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밑에 치안본부를 두고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하고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6.10항쟁이 일어나게 됐죠.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해서 세상도 떠나게 되고 저도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었는데요.

저는 아니었지만 박종철 열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고 내무부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잡아가두고 수사하는 일을 하지 마라. 거기 있던 치안본부를 밖으로 빼서 사무에도 치안이라는 사무를 없앴습니다. 경찰청을 외청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검사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넣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대화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경찰국장을 현직 경찰관이 가서 한다. 치안감 계급이. 그다음에 직원 다수를 경찰관으로 한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경찰국장을 치안감으로 하는 건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그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은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청장 밑에 두고 인사를 제대로 하게하고 입법을 하게 해야죠.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경찰청이 갖고 있던 입법 그리고 예산, 인사, 감사 이런 걸 갖고 와서 지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선 치안감이 왜 행안부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맡습니까? 치안감은 경찰청 안에서 그 일을 맡게 하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 밑으로 넣어서 지위하고 통제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적부터 언제까지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잘 안 된 게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잘 안 된 게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것은 제대로 수사 안 된 게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을 들어오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경찰을 장악해서 과거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안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8월 2일부터 하겠다는 거고 법을 만드는 입법자, 국회 차원의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행령을 만들고자 하면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 조직 법안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치안을 넣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국민의 힘 통해서든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시행령 고쳐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제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 고쳐서 법을 훼손하려고 하면 그 장관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게 하라고 탄핵소추권이 있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실 예정인가요?

▶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소추의 대상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론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권은희 의원만 해도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했던 사람도 법 위반이고 국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의 힘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기하려고 합니다. 탄핵소추도 그중의 하나의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는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엇나가거나 잘못할 때 입법부에서 견제 또는 통제 역할을 해주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런 면에서 서영교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해하고 최고위원 선거도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102&path=202207

« [오창익의 뉴스공감-김준혁] 정조 임금도 능력 위주로 인재 등용했는데...(CPBC 뉴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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