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공무원 정원 5년 동안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CPBC 뉴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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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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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수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별로 매년 정원의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97만8천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 정부 116만3천명 등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졌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무원 조직도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해야 하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 부담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다른 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을 묶어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어떤 정권이든 공무원 숫자가 꾸준히 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이 계속 커져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났기에 자연스럽게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국가 예산도 제법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 국가예산 증가의 속도보다 공무원 증원의 속도는 매우 더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는 문턱이 높아졌으니,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장 서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 꼴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889&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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