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탈북자 인권과 송환, 그리고 정치 쟁점(CPBC 뉴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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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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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말입니다. 2019년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한 규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찾아 귀순한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인권이 없는 독재국가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북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자였고, 대한민국 해군의 추격을 피해 사흘 동안 도망치다 생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순 의사라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했던 말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법이나 난민에 대한 국제법은 한결같이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게는 탈북자나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움을 청하는 난민과 형사처벌을 피해서 도망친 범죄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정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다듬어나가면 됩니다. 남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쪽으로 도망친 연쇄살인범을 북측이 ‘의거 월북’이라며 자신들이 보호하겠다거나 또는 북측 법정에서 심판하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남쪽에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길은 문재인 정부로 통한다고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자칫 자신을 함정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만 매달려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943&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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