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9 12:58

조회

329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철거중지 가처분 나설 것"

등록 : 2023-08-29 11:07:34

인권단체가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전쟁 영웅 5명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흉상 철거 중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흉상 철거와 관련한 정부 지시 의혹은 국민을 더욱 참담케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문제를 두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한 정부였기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26일로 거슬러 간다. 국방부와 육사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이상 장교 육성 기관인 육사에 흉상을 두는 게 부적절하다며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국방부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격론이 심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일제강점기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육군 장교 출신으로 민정당과 민자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인권연대는 국방부와 육사에서 본격적인 철거·이전 등이 시작되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헌법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 [한겨레]인권연대, 육사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2023.08.28)

[한겨레]해병대 수사 ‘VIP 격노’? “특검으로 밝혀야...핵심은 채상병 죽음의 원인” [시사종이 땡땡땡](2023.09.05) »

목록보기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42	[노컷뉴스] 기본권보다 '尹눈치'만…경찰, 누구의 지팡이인가(2023.09.22) hrights \| 2023.09.26 \| \| 조회 175	hrights	2023.09.26	175
3941	[헤럴드경제] 軍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보상 필요” “또 다른 군가산점제”(2023.09.21) hrights \| 2023.09.26 \| \| 조회 199	hrights	2023.09.26	199
3940	[서울신문]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2023.09.20) hrights \| 2023.09.20 \| \| 조회 178	hrights	2023.09.20	178
3939	[노컷뉴스] 행정·수사 감축해 치안 현장 강화…'아랫돌 빼 윗돌 괴기'(2023.09.19) hrights \| 2023.09.19 \| \| 조회 190	hrights	2023.09.19	190
3938	[한국일보] 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2023.09.16) hrights \| 2023.09.19 \| \| 조회 250	hrights	2023.09.19	250
3937	[경향신문] ‘수요시위 보호 기각’ 인권위에 인권활동가들 “본연의 역할 외면” 비판(2023.09.11) hrights \| 2023.09.13 \| \| 조회 317	hrights	2023.09.13	317
3936	[한겨레]해병대 수사 ‘VIP 격노’? “특검으로 밝혀야...핵심은 채상병 죽음의 원인” [시사종이 땡땡땡](2023.09.05) hrights \| 2023.09.06 \| \| 조회 198	hrights	2023.09.06	198
3935	[내일신문]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hrights \| 2023.08.29 \| \| 조회 329	hrights	2023.08.29	329
3934	[한겨레]인권연대, 육사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2023.08.28) hrights \| 2023.08.29 \| \| 조회 200	hrights	2023.08.29	200
3933	[MBC뉴스][시선집중] 오창익 “의경 부활, 하루 만에 백지화. 경찰 인력 재배치, 정말 할까?” (2023.08.25) hrights \| 2023.08.29 \| \| 조회 215	hrights	2023.08.29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