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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이찬수 "보훈 영역, 호국·보훈·민주 넘어 확장해야" (CPBC뉴스, 2022.06.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1 09:29
조회
1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찬수 / 보훈교육연구원장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죠. 그런 기억하는 일, 기념하는 일을 보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훈의 수준은 어떤지 보훈에서 점검할 숙제는 없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훈교육연구원의 이찬수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훈교육연구원, 청취자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원부터 소개해 주시죠.

▶국가보훈처는 아실 텐데 국가보훈처 산하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직원이 8천 명 가까운 큰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기구입니다. 1963년도에 종합원호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그 시절에는 종합원호원으로 시작했다가 85년도에 공립보훈원이 되었다가 99년도에 소속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복지공단으로 이관됐어요. 하는 일은 보훈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공공기구인데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하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운영하세요.

▶사실 큰 틀에서 교육과 연구인데 교육은 교사나,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보훈정신계승 연수 사업이 있고 공단직원의 직무교육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을 연구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사나 학생, 공무원 대상의 교육들을 진행하고 일반 시민대상의 보훈이라는 게 뭔지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조명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해서 힘에 부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훈이 뭡니까?

▶사실 아까 앵커께서 오창익의 창에서 말씀하셨는데 훈공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했고 그 과정에 국가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게 공훈이죠. 그것에 국가 차원에서 보답하는 행위를 보훈이라고 합니다.


▷의문이 국가의 공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답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정신에 따르면 그래야 하죠. 그래야 하는데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뭔가 속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이끄는데 공헌한 것도 포함되긴 해요. 국민에 대한 국가를 위한 희생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희생도 되는 거죠.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범인에게 몹쓸 일을 당했다? 있으면 안 되지만 범인피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 사람도 보훈대상자가 되는 거죠. 국가라는 시스템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2019년 당시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응급재난체계, 긴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윤한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밝히기도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어요. 전쟁 희생자만이 아니고 국가 사회를 위한 기여자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범인을 쫓다가 그 과정에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메르스가 그랬다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료진 헌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마워했는데 그런 분들도 공훈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자로 가능한지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쉽고 다른 영역에서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말씀이죠? 아쉽습니다. 보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3가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독립, 호국, 민주. 이게 중요한 까닭은 달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각각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3개만이 아니라 3개의 뿔, 충만이 아니라 4, 5개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국가를 위한 희생자에게 지원하느냐고 물으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거대한 목적에 부흥하는 희생자와 공헌자라면 보훈대상자 내지 국가유공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동안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과정의 희생자 그다음에 6.25 전쟁 희생자, 베트남 참전 중 희생자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공헌자, 이쪽을 국가유공자로 확장할 만한 여력이 없고 그만한 관리가 형성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까워서 요청하는 거죠. 확장해야 한다. 어떤 희생이냐고 했을 때 법에 규정했죠. 독립과정, 호국과정, 전쟁참여자, 민주화 과정에,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회공헌 과정의 희생자라고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워낙 전쟁과 독립과정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고 새롭게 지원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해요.


▷한국전쟁만 하더라도 1953년에 끝났으니까 전쟁관련자들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자손 대까지 이어지긴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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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는 건 가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의미가 갈수록 달라지는 거잖아요. 독립도 마찬가지고 45년에 해방됐으니까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독립과 호국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민주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민주화라는 게 지속돼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정한 민주화 투쟁이나 시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 국가보훈의 영역이 새로 개척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의사자도 보훈대상자여야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행정부의 정책, 공공기관의 정책에 적극적인 거보다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저도 보훈교육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보훈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이론에 머물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고 길어요.

사실은 지금 결국은 보훈처를 국가유공부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훈의 영역이 말씀하신대로 전쟁 전사자, 장기 군인 복무자 지원하는 수준이고 그 영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전쟁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군인이라는 거의 확장보다 이상적인 영역에서 보면 축소돼서 전 세계가 군인이 없는 사회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 참전자나 베트남 참전자와 유가족이 18만 명쯤 되는데 그쪽도 연로해 지고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보훈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국가 국민통합을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훈 대상자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말씀드린 독립, 호국, 민주 중에 민주 중심으로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 사회공헌에 기여한 사람들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국가에 공을 끼치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 내지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공을 끼치는 과정에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장해 가야 할 테고 보훈이라는 기존의 영역이 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을 타파하려면 국가유공부라는 상상을 해서 국가에 공을 끼친 이들을 좀 더 집중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서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건 일단 고마움의 표현인 거고 또 기억해야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이나 그럴 때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거죠?

▶누군가 희생당했는데 아무도 안 돌봐주면, 다시는 희생해야 할 정도의 투신을 누가 왜 하겠어요.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굶고 배우지 못했고 친일파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차원인 거죠.

▶거대하게 국가까지 안 가더라도 원리는 가족만 봐도 가족 중에 누가 어머니, 아버지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다른 가족이 돌봐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똑같은 이치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희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희생해서 나오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반드시 보훈정책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로 말씀하시니까 어려울 때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맏이가 동생들을 위해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형이나 누이를 위해서 인사치레는 하고 살아야 가족공동체는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깨지죠. 다른 나라의 보훈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보면 거의 제대군인 내지 군인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령 우리 국가보훈처를 영문으로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라고 해놨거든요. 한국은 애국자와 제대군인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부서. 대체로 애국이라는 말은, 미국으로 가더라도 Veterans Affairs, 그러니까 제대군인 다루는 행정부서거든요.

그 지원이 복지정책이 미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두텁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군인중심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중국도 우리의 보훈정책을 중국에서는 퇴역군인 지원정책이라고 표현해요. 군인 중심. 군인하다가 제대한 사람 지원해 주는 정책. 일본도 원호라는 말이 일본말인데 거기도 옛날 2차 대전 이전에 참전했던 사람들과 후손들 그리고 여러 곳에 떠돌아 살던 귀환자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군사원호인데 대한민국은 군사원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네요. 독립이나 민주로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독립이라고 하는 일제식민지배라는 치욕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고 전쟁을 막은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4.19나 5.18같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민주화 유공자 큰 틀에서 민주유공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본 거에 비하면 해외에 없었어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들의 뜻을 새기는 날인데 그런 의미를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436&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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