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서울신문]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2023.09.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9-20 11:19
조회
174
제대군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복무자와 차별… 논란 일 듯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전체 4,00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952 |
[경향신문]빈곤과 급진적 변화에 대한 열망···조문영의 빈곤 연구
hrights
|
2023.12.07
|
|
조회 164
|
hrights | 2023.12.07 | 164 |
3951 |
[서울신문] 벌금 못 내 노역장으로… 상생금융도 구제 못한 ‘장발장’
hrights
|
2023.12.04
|
|
조회 110
|
hrights | 2023.12.04 | 110 |
3950 |
[한겨레] 인권연대,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수상작 선정
hrights
|
2023.11.29
|
|
조회 272
|
hrights | 2023.11.29 | 272 |
3949 |
[중부일보] 인천구치소 남녀 수용동 포화상태 여전(23.11.22)
hrights
|
2023.11.28
|
|
조회 124
|
hrights | 2023.11.28 | 124 |
3948 |
[내일신문] 돈 없어 감옥간다 10년새 최대
hrights
|
2023.11.15
|
|
조회 144
|
hrights | 2023.11.15 | 144 |
3947 |
[시사저널]마약·성매매에 뻥뻥 뚫린 교도소, 법무부는 뭐하고 있나 [쓴소리 곧은 소리](2023년 11월 10일)
hrights
|
2023.11.15
|
|
조회 171
|
hrights | 2023.11.15 | 171 |
3946 |
[민들레]검찰정권 1년 5개월 만에 미어터진 곳, 교도소(23.10.27)
hrights
|
2023.11.01
|
|
조회 195
|
hrights | 2023.11.01 | 195 |
3945 |
[[MBC뉴스 스트레이트] 윤 대통령은 왜 이념 투사가 됐나?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23.10.29)
hrights
|
2023.10.30
|
|
조회 243
|
hrights | 2023.10.30 | 243 |
3944 |
[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한동훈 등판하면 민주당 힘들어진다고?(2023.10.20)
hrights
|
2023.10.23
|
|
조회 159
|
hrights | 2023.10.23 | 159 |
3943 |
[한겨레]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의 정치화’, 어디까지 갈까?(2023.10.09)
hrights
|
2023.10.10
|
|
조회 172
|
hrights | 2023.10.10 | 172 |